공정 언론 살아나 트윗을 끊을 그날까지! 멘션 맘에 안 들면 언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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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도없수다(The민주주의) retweeted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특별페이지 업데이트]
14년 전 녹음파일 하나가 397억 원짜리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2012년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과 통화하며 확보한 녹음파일입니다.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하자, 뉴스타파는 이 녹음파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뉴스타파는 8년 동안 윤석열의 거짓말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파헤치고, 재판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기록을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에서 살펴보세요.
👉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바로가기 : pages.newstapa.org/202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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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목소리를 낸 판사 조차 극히 드물었다. 이 썩을대로 썩은 집단, 그래 한 번 모여봐라.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전국 판사들 모이자'며 격앙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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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서
쿠데타가 쉬워지는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신차려라...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yna.co.kr/view/AKR2026103007…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 연합뉴스](https://pbs.twimg.com/card_img/2115991220359200768/fdWx3z4K?format=jpg&name=800x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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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는 진짜 미친 거 같다... 아니 통진당 이석기를 유죄처리한 걸 전국민이 봤단 말이지. 이 판결을 참조해서, 계엄이 벌어졌고 그 모의가 이뤄진게 확실하다면 그 모의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엄격해야하는 거 아닌가? 저게 어떻게 무죄판결이 날 수 있지? 판사는 대체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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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월평균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한달에 1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건수가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0% 이상 적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khan.co.kr/article/2026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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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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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대체 통합진보당 시절 이석기한테 유죄는 왜 준 거임...? 아니 실제로 계엄을 일으킨 집단의 사전모의는 무죄이고, 애들 장난 같은 계획은 국가파괴공작이고? 법원 새끼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khan.co.kr/article/202610301…
![[속보]‘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내란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https://pbs.twimg.com/card_img/2118524069511671808/K1ZcJZHE?format=jpg&name=386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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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애초 추모식에 참석하겠다고 일정을 알렸으나, 전날 올림픽공원 ‘밤샘 농성’을 마친 뒤 귀가하면서 불참을 공지했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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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노동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경찰은 올공 시위대에게 시설 파손 금액 26억원과 국가대표 피해, 콘서트대관취소로 인한 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라.
[속보] 146일째 이어진 '올공 봉쇄 시위'도 사실상 막 내릴 듯 yna.co.kr/view/AKR2026102902…
![[속보] 147일째 이어진 '올공 봉쇄 시위'도 사실상 막 내릴 듯 | 연합뉴스](https://pbs.twimg.com/card_img/2118106909874008064/H0iX4q4C?format=jpg&name=800x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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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은 반역자... 사형 주저할 이유 없다" #윤석열 omn.kr/2k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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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은 청룡영화제의 주관사가 조선일보(스포츠조선)이기 때문에 보이콧.
한국 현대사의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행동.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 ‘밀양’, ‘시’, ‘버닝’ 당시에도 청룡영화상을 보이콧한 바 있음
관련 기사: ent.sbs.co.kr/news/article.d…
![[시네마Y] 이창동 감독은 왜 청룡영화상을 보이콧 했을까](https://pbs.twimg.com/card_img/2117776657436045313/zk0j5tdv?format=jpg&name=800x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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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수수료 올려서 공무원들 명예퇴직 수당 지급하고 대법원은 뭐든지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네..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명판결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지 뱃대지 부르면 나라돈은 그냥 막써도 된다고 법전에 써있나 보네..
법비새끼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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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판결문을 법조전문 Ai에 돌려봤더니 youtube.com/shorts/s_MukCXLJ… 출처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