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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17~21㎡로 넓어질까? 국토부는 최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등록 2026-11-20 12:00 news.kbs.co.kr/news/p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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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분석해 의심사례 수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수정 2026-11-20 15:42 yna.co.kr/view/AKR2026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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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자율주행 특례 신청 퇴짜…"서류 부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수정 2026-11-20 15:31 yna.co.kr/view/AKR2026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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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15년에서 대법이 몇 년 더 깎아주려고 파기환송했는데, 그럼 이석기는 도대체 왜 9년판결 받은거임? 저 라바새끼는 실제로 일어난 내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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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혼자서 11범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왼쪽 맨위 4명 전과 다 더하면 11범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ㄲ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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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가 특정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최동석. 박지윤의 전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다. 진짜 개크게웃음(비웃음 m.entertain.naver.com/no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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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이었으면 걍 암 생각 없이 시험 2주 연기하고 일선에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람” 이따위 한 줄짜리 공문 찍 찌끄려 보내고 술이나 처마시면서 사우나 하고 어 좋다 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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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이 2명의 대법관 뿐이라는 게 더 소름끼친다. 여론조사 조작 및 활용이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그 밖의 이익>이라는 조항을 대법원이 스스로 무의미하게 왜곡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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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판결로 한덕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게 된 건가요? A: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빼고 나머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 봤습니다. Q: 그럼 판결은 왜 폐기하나요? A: 여러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로 뭉쳐 있는 포괄일죄이기에 무죄일 거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합하여 죄질과 양형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이번 판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시나요. A: 당연하죠, 형식을 갖춰 책임회피하는 거에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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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시⃫발⃫ 청와대 세종옮기면서 대법원도 뜯어가라 지들은 강남노른자위 땅에 90평 사무실 써야한다고 처믿는 대가리 돌아버린 새끼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보내줘야지
법원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포는 '수도이전'으로 지방가는것 뿐이었어 씨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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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내란쪼개기판결한 의도는 한덕수 형량 몇 년이라도 깎아주려는거랑 대법원판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내란가담 아님' 박아놓아서 추경호에게도 무죄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음. 김건희-명태균 무죄확정한 무리수도 오세훈 대법판결 빼박만들려는 의도인것같고.
내란을 둘로 나눠서 계엄선포전의 내란가담은 무죄고 계엄선포후의 내란가담은 유죄라고? 뭔 검사룸싸롱술값계산하듯이 재판을 하고 자빠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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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과연 될까 생각했는데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되게 만들어라로 바뀜. 왜 법관이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노릇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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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 막히네.......교양수업 AI활용 A 받는 건 "활용능력"이라면서 정당화하더니........글쓰기 AI활용 A 받는 건 "무엇이 문제냐"면서 따지더니.....
진짜 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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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사교육에 대한 생각> 이번 수능을 앞두고 스타강사들은 수능 연기를 언급하며 수험생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트위터의 학생들은 수능 연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책임한 구세대 취급을 했다. 과연 사교육 강사들이 수능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경쟁을 완화하려는 교육정책조차 스타강사는 경쟁의 논리로 바꾼다. 2018년 스타강사 8명의 영어 절대평가 설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1등급을 받기 쉬워졌다는 변화는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로 바뀌었다. 2등급이면 다른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부담을 줄여준 제도가 새로운 압박의 근거가 된다. 같은 연구에서 강사들은 교육부·평가원을 불신할 대상으로, 자신을 정확한 정보를 주는 전문가로 프레이밍했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학생 편에 서고,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이해 부족을 지적한다. 제도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신뢰해야 할 이유도 만든다. 사교육은 자신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자체 생산한다. 교육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자들은 저렴한 고품질 교육으로 격차를 줄인다는 ‘좋은 사교육’을 내세웠다.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수요가 있는 한 사교육은 사라질 수 없다는 ‘사교육 불멸’의 논리도 제시했다. 이번 수능 논란도 이 맥락에 위치해 있다. 국가의 대응을 믿기 어려울수록, 위험을 경고하는 강사는 수험생의 보호자로 등장한다. 시험에 대한 불신이 시험의 중요성을 낮추기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학생을 걱정하는 마음과 사교육 산업의 이해관계는 함께 작동한다. 경쟁을 줄이는 정책도, 시험을 위협하는 사건도 강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는 일과 함께, 시험이 학생의 삶을 덜 좌우하게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mt.co.kr/amp/society/2026/11… 2) kci.go.kr/kciportal/landing/… 3) doi.org/10.15753/aje.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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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사들 심각하네. "경쟁에서 진 자들은 도태되어도 마땅하다"는 이론으로 평생을 고함치더니... 수능전날, 수능당일날은 세상 제일 따뜻한 사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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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들 오늘 감동먹었겠구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못하던 사법부가 드디어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 못하겠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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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용기, 소극적으로 그에 대응한 군인들의 행동 때문에 이루어진 실패입니다.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판단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무죄의 근거로 이용하고 CCTV 증거 등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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