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

무슨 청개구리들만 모여있는 건가? 선관위 부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민주당 김영호·백혜련·박성준 등 13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는 전자투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넓혀주는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면서, 원래 최소 열흘 이상 걸어두어야 하는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무슨 야반도주 작전하듯 딱 하루로 잘라버리고 상임위에 기습 회부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호가 최근에 낸 다른 법안 열 건은 평균 10.8일씩 느긋하게 예고해 놓고, 유독 선거판을 통째로 바꾸는 이 법안만 왜 국민들 잠든 사이에 24시간 반짝 예고로 해치우려 했는지 그 다급한 손가락부터가 수상쩍기 짝이 없다. 저들이 내세우는 보안 논리는 더 웃긴다.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쓰니 해킹이나 조작 위험이 전혀 없단다. 잠시만,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과 영부인, 국가안보실장과 밥 기미하는 검식관까지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무원이 제 손으로 해커 공유 사이트에 올려 다섯 달 동안이나 털린 줄도 몰랐던 나라가 어디였던가.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서버 비밀번호를 12345로 써온 사실이 들통나고, 금융기관 16곳이 인공지능 해킹을 당해도 중수청에 수사할 사람이 없어 구경만 하는 판국에, 실물 종이 투표지 한 장 남지 않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믿으라니 차라리 보이스피싱범의 안전계좌를 믿는 게 낫겠다. 게다가 기표소 가림막도 없는 개인 스마트폰 투표는 중국 내 사업장이나 특정 단체에서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누구 찍었는지 화면 보여달라며 감시하거나, 인증서를 걷어 대리투표를 해도 현장에서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다. 문제가 터져도 종이 투표지가 없으니 재검표조차 불가능하다. 까다로운 본인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국회 게시판에 하룻밤 사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폭주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싫어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본인들 여권번호 하나 못 지켜 외교부 여권과에 줄 서는 실력으로 국가 선거를 전산 서버 속에 넣겠다니, 전자투표 법안 내기 전에 청와대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부터 잡는 게 순서일 듯하다. 끝으로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에 위헌 철퇴를 내리며 판결문에 못 박은 문장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모든 본질적 과정은 시민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이 선거의 신뢰성에 앞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