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안고혀돌려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는 맞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조차 대법원장 본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판사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앞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의 추인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도 이 절차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뭉개다가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25일 동안 답하지 않다가 오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피제까지 끌어들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제청에 난색을 보였다면 그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은 현행법이 정한 제척과 회피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대법관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25일 동안 내놓지 않았던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정면 거부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전횡의 권한도, 헌법기관을 충돌시키는 권한도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 독주를 가리는 방패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200일 넘는 사법공백과 헌법기관 간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naver.me/5DZsaS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