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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언론사 개혁/친일파 척결/ 수박 퇴출 /강자보다 약자를 돌보는 대동세상을 위하여

Joined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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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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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꼭 막겠습니다.> KTX와 SRT를 분리한 건 좋은 부분만 떼어 민간 매각 즉 철도 부분 민영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두개를 통합함으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줄이면서, 요금인하와 이용객 증가 등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소문 좀 내주세요!!!!! 고속철도 통합 60일, 하루 32만 2천 명이 탔어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 2천 명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었고,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29.5% 늘었어요. 🚄 혜택: 두 달간 운임할인·마일리지 등 약 515억 원 🚄 할인: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공공할인을 기존 SRT 구간까지 확대, 고속·일반철도 환승할인 일원화 🚄 예매: 열차 종류·인접역 설정 유지와 왕복예매는 10월에 개선 완료, 환불 예정 금액 확인·간편 예매는 연말까지 개선 계획 🚄 객실·안전: 노후시설 단계적 개선, 10월 28일 평택지제역 비상대응 종합훈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2026.11.5.) #고속철도통합 #KTX #SRT @Jaemyung_Lee @han_seo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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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이 실시되면 특검은 가장 먼저 한동훈을 피의자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 관련 윤석열과 공모한 모든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이재명 관련 온갖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야당이 이재명 구하기 특검이라는데 당연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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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검사들이 그들의 오야붕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말도 안되는 기소질로 이재명 만큼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민생까지 내팽개치고 지방의 악랄한 검사들 다불러 이재명 사건을 맡기고 조작하고 기소한 것이 한 두 건인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 배후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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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 8천 9천 갈 때는 이재명이 아니라 기업이 잘해서 된 거라더니 다시 5천까지 떨어지니 일제히 이재명을 탓한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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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튜브 방송 ‘Y’를 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대통령께서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법정을 오가고,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설득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도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침묵에 더 아팠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정치인의 굳은 표정 뒤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치적 고난을 겪으며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절감했습니다. 힘든 시절 보내주신 짧은 응원의 글 한 줄, 거리에서 말없이 잡아주시던 손의 온기를 잊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참 각박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엇갈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함께해 온 시간과 서로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쌓인 정치의 세월만큼 사람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저부터 더 많이 듣고, 더 넓게 품겠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기꺼이 어깨를 보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외롭게 짐을 지지 않도록,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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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겠지요. 기대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youtube.com/shorts/ko3g4v6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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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합니다. 누가 주장하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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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의 힌츠페터처럼 오늘날에도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국가와 언론에 의해 숨겨지고 왜곡되었던 1980년 5월의 참상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내 삶이 가장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 외국인 손님은 삼엄한 군사 통제 속에서 광주에 잠입해 영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그 외국인 손님의 실제 모델이 독일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입니다. 故 힌츠페터 기자처럼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영상기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기 위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습니다. 침묵이 강요되는 현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들의 기록은 불의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inzpeterawards.com/main/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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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투기를 단속한 성과입니다.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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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입니다> -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제목인데,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한 말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서울의 주요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니고'였습니다.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장기간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추세는 주당 0.09%로 약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집값 상승을 선도해온 강남3구의 집값은 십수주간 주당 0.3% 넘도록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금리 지속 상승, 매물증가, 거래량 감소 등 하락 조짐이 커지고 있어 유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 주요지역 하락이라는 말은 거두절미 "집값 떨어졌다"고 겹따옴표 인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 기사 본문 중 대통령 발언.. "서울의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ㅡㅡㅡ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경제ㅣ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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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오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자 국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택가격과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필요한 곳에 주택을 제때 공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한계도 계획의 부족보다는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와 토지주 사이의 갈등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업별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서 해법을 찾고, 공사비 문제 등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거 불안은 특히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입니다. 주택공급 정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획부터 착공, 입주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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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나면 국힘당은 윤석열은 당선 무효되어 전직 대통령 직함을 사용할 수 없고 국힘당은 대선 선거때 지원된 국가지원금 35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희대 벽이 남았다. ㅠ naver.me/FDcfxd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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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억원을 397억원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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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 기사 본문 중 대통령 발언.. "서울의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ㅡㅡㅡ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경제ㅣ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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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던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조정. 국민 전체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누군가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 유인이 됩니다. 개혁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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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앞에선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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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 오늘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기회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어느 지역에 살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담긴 약속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모두의성장 #대한민국 #2027예산안 #국회시정연설 youtube.com/live/7i_0jYPo7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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