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갖힌 경기도 재정 1.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줍니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2.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입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것이 실제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명입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명, 약 17%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천억 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4. 여기에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합니다. 5.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입니다. 6.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입니다. 7.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갑니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집니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웁니다.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9.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입니다.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리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