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배' 박균택 "'깐족' 한동훈, 검사 때부터 비열 유명...대통령 꿈, 같잖아, 자기 분수 알아야"[KBC 뉴스메이커]
"한동훈, 자기밖에 몰라...밥 먹듯 피의사실 공표, 기자들과 '쪼개기 거래'"
"'서초동 편집국장' 악명...기자들도 '찝찝', 검찰 조직 안에서도 엄청 '욕'"
"尹, 한동훈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밀정 스타일, 막판에 배신 등에 '비수'"
"관종병, 불치 못 고쳐...매사 본인 위주, 큰일 절대 안 돼, 나라에 '해악'"
"김지용, 한동훈처럼 비열하지도 애먼 사람 잡지도 않아...유능, 진중, 온화"
"중수청 실패하면...저것 봐라, 검찰개혁 도로 꽝, 검찰 부활 얘기 나올 것"
"중수청장, 무조건 수사 실력자가 맡아야...검찰개혁 성공 원하면, '김지용'"
△유재광 앵커: 중수청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지금 보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8기고 의원님이 21기잖아요. 혹시 근무연 같은 게 좀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으로서 공안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지용 검사가 형사 6부 검사로서 특수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수사 감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수사 절차는 정확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보자면 균형 감각도 있고 매우 활달해서 주변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남을 존중을 해서 동료들과의 관계 또 부하직원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이 출범하는 이 시기에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만들어 간다든가.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합이 되는 중수청 직원들을 인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 매우 잘된 인사라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빨리 임명 절차 거쳐야 된다. 빨리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주시라", 그런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배경이 된 거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중수청이 빨리 안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0월 2일 자로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먼 바닷길을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출항 하는 배가 선장도 없이 출항을 하게 된다면 선원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마침 또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추가 검증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추가 검증 결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히틀러 유대인 학살 손발이었던 아이히만에 비유하기도 하고 일제 때 밀정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균택 의원: 표현이 조금 과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이나 또 아이히만처럼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애먼 사람들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이나.
△유재광 앵커: 김지용 후보자, 조용조용한 스타일인가요? 화끈한 스타일인가요?
▲박균택 의원: 적당히 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나 또 일제의 밀정처럼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이 비열한가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 그렇죠. 항상 수사를 할 때 몰래 정보를 이렇게 기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여론화를 시키고.
그걸 또 이렇게 다시 활용해서 여론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자기 목표대로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유재광 앵커: 실제로 그랬나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검사 시절에 수사 어떤 기밀을 빼돌려서 그 어떤 기자들에게 어떤 보도하게 만드는 피의사실 공표 그 행위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서초동 보도국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도 상시적으로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기자들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 쓰는 기자들도 정보가 필요하니까 보도는 하지만.
뭔가 좀 어떤 이상한 검사한테 뭔가 좀 관리를, 이용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기분이 매우 안 좋아했고.
검찰 내에서는 또 법조계 내에서는 서초동의 보도국장이다. 그런 악명까지 들었던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비밀스러운 짓 또 비열한 짓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김지용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지사 말씀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 내에서 강경파 개혁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보면 다 나름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이 되는 것 같고요.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사건, 그다음에 의로운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다는 사건들도 보면 김지용 후보자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고.
주임검사나 위에 기관장이나 함께 근무하는 대검 참모들이 다수결로 정하거나 결정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그것까지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이든 어디든 단독이라고 뭐 주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써야 하나.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나한테 준 거 내가 안 쓰면 어차피 다른 사람 누구 줄 건데. 그냥 차라리 내가 쓰지 뭐' 이런 약간 복잡한 심정이 있는데.
한동훈 검사가 그런 걸 잘 이용했나 보네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유재광 앵커: 조각조각 찢어서 나눠주나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첫 번째는 헤드라인이 될 만한 거, 기사 자료를 주고. 다음 날 다른 기자 누가 항의하면 그 사람에게는 또 중간 제목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을.
△유재광 앵커: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감이 오네요.
▲박균택 의원: 또 석간에서 항의를 하면 또 뭐 어떤 후일담 같은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한 건 가지고도 나눠가면서 관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참 독특한 사람이었죠.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면 장사 잘하는 거 아닌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떤 이익을 봤는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욕을 먹는 그런.
△유재광 앵커: 조직 안에서도요?
▲박균택 의원: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언론으로부터도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조직 안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있나요? 언론은 '조선제일검'이니 뭐니 이렇게 하고.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뜻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자답고 거칠고 큰 틀에서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실은 내면은 허술한 윤석열과.
또 여성적이지만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기획적인 한동훈의 그 특성이 어떤 음양의 조화가 잘 맞다 보니까. 둘이가 서로 필요로 했던 것 같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예쁨을 받으면서 그걸로 한동훈을 키워주고. 또 대통령이 돼서는 한동훈을 또 실세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동훈이 의리 없는 사람, 비정한 사람인 것을 윤석열이 알아차린 뒤에 결국은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결별을 하는 모습을 가져왔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천생연분처럼 보였는데 안 좋게 이혼했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한동훈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잘 이용했지만.
윤석열이는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한동훈이가 이용해 먹고 윤석열을 오히려 공격해 곤경에 빠뜨렸던 거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삼국지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 정도의 근성은 가지고 있는 자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게 그런데 중수청장이 기본적으로 강경 개혁파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을 중수청의 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냐.
이거 죽 쒀서 다시 검찰 주는 거 아니냐. 검사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반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사들한테, 이상한 검사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차마 생각지도 못한 피해들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김지용 검사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검사 출신이 오면 또 언제든지 변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의 틀로 이것이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겠죠.
그런데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검찰개혁의 산물로 태어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이 검찰개혁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수청은 탄생 취지에 맞게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수사를 잘해야 하는 기관인 것이지.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수사를 못하는 기관이 되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검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검찰개혁을 잘못했다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지면서.
이렇게 되면 검찰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일단 중수청은 수사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잘해야 할 그 기관에 굳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을 들여다 앉힐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닌 거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 기관, 국가기관들, 기업체들 또 여러 단체들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도 성과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장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수사를 아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을 잘 이끌어줬을 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제2의 공수처처럼 매우 무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찰개혁은 도대체 누가, 왜 했던 것이냐. 검찰개혁을 해놓은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이냐라고 당장 비난이 나올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검찰개혁을 원했던 분일수록 중수청이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가게끔 목표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들었던 설명 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고기를 좀 잘 먹어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탐욕스럽거나 비열하면 안 되는데. 그런 후보자가 김지용 후보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중요 수사 기구에 검사를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말씀을 대통령도 하셨는데도 친일파를 반민특위 위원장에 임명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맛집인 줄 알고 가봤더니 맛집이 아니더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속 다 부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박균택 의원: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승진을, 검사장 승진을 했고.
△유재광 앵커: 추미애 장관 때 승진을 했잖아요.
▲박균택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장으로서 대검 형사부장을 할 때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중앙지검이 무혐의했을 때 그걸 재기수사를 해서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한테 미움을 받아서 검사장급으로 있던 사람을 고검 차장으로 좌천 인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퇴출된 것 아닙니까? 옷 벗고 나갔죠. 그게 어떻게 친윤 검사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또 무혐의하려고 하니까 승인을 해줬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만 대검 형사부장은 스스로 수사권이 없고, 수사하도록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수사한 검찰이 참고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정권 눈치를 봤는지 정성 부족이었는지 참고인들이 협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하겠다고 다시 올린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기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소시효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를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종국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으며,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서 혹시 일반인들을 잘 모르는 뭔가를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서 계속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균택 의원: 뭐 그런 비밀이 있으면 진작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계속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석열 검사, 친윤 검사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반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접한 갈라치기', 뭐 '허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러면서 '그 사람 저하고도 아는 사이입니다. 괜찮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냉소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박균택 의원: 제가 한동훈은 관종병 환자다라고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종병 외에 좀 이런 경박한 것, 경박한 기질이 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깐족'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것인데. 참 그 타고난 기질이 그런 데다가 평생 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마 고쳐지기는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말씀인가요?
▲박균택 의원: 네. 그렇죠. 환자라고 봐야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정부 여당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임기대응 능력이 탁월하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을 하든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든가 하고.
나쁘게 얘기 표현하면 말씀하신 대로 깐족, 비아냥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박균택 의원: 일단 대응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대 의원이라든지, 또는 저 같은 초선 의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 하는 일에 뭐라고 하는데. 본인도 또 거꾸로 따지고 보면 자녀의 입시 문제가 있고. 또 처가 다수의 비행 문제가 있고.
또 뭐 당 게시판 사건 같은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누군가가 또 제시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본인은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아마 같잖은 그런 욕심인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같잖은 욕심을 갖고 있을 것인데.
저렇게 깐족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일정률의 지지율은 보이기는 하겠지만. 국힘 지지자들도 다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당대표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소통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국힘 의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외면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힘 내에서도 지자들도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깐족이다 보니까 좀 어떤 큰 인물이 될 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치시장의 평가로 본인을 도태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될 거고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같잖은 건가요?
▲박균택 의원: 본인의 분수를 알아야겠죠. 저 친구는 큰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중수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백 사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전망,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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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bigandy@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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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양산부산대병원 공익목적 작성
이재명 대표 피습 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는데 양산부산대병에는 신라젠 연구소가 있었음
2015년 1월 양산부산대병원(당시 원장 노환중)과 신라젠 공동연구협약 체결
-> 병원 지하 307평 무상 대여하는 대신 60억원 기부 조건
-> 협약 직후 장외 6천원이던 주식이 3만 4천원으로 6배 급등
->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체결한 사실이 부산대병원 감사실 감사에서 확인돼 경고 조치
-> 실제 신라젠이 낸 돈은 26억원뿐
-> 나머지 34억원 미지급으로 2020년 5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
조국 딸 조민 장학금 특혜 논란 난 의전원도 여기 (그 노환중 맞음 - 소천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을 6학기 연속(2016.1~2018.2) 총 1,200만원 줌)
장학금 지급 시작 시점이 조국 엄마(박정숙)가 부산대병원에 그림 4점 기증한 바로 다음 학기였다는 부산대 학생들 성명이 있었다고함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노환중이 양산부산대병원장에서 부산대병원장으로 직행할 조짐을 보이자 학생들이 내부 투서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음.
+ 이낙연 아들도 여기 졸업
+ 문재인 주치의 강대환 교수도 양산부산대병원 출신
-> 신라젠 연구·자문 대가로 스톡옵션 3만주 받았고 2016년 10~12월 상장 즈음 전량 행사·현금화
-> 차익은 2~9억원 추정
-> 펙사벡 쇼크(2019년 8월)보다 약 2년 8개월 전 일이라 내부정보 이용 의혹의 시간적 근거는 약함
->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음
신라젠
2016년 12월 코스닥 상장, 공모가 1만 5천원, 시초가 1만 3,500원대
-> 2017년 11월 장중 최고가 15만 2,300원
VIK & 여권 인사
VIK 이철은 노사모·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 출신
-> VIK 임직원 대상 특강에 김수현·이재정·변양균·도종환·유시민 등 참석. (월간조선이 사보와 SNS 사진으로 확인)
-> 이철 변호는 민변 출신 법무법인 향법(이정희·심재환)이 맡았다가 피해자 단체 항의로 중도 사임
-> 검찰은 신라젠 계좌를 10개월 추적했으나 유시민·노무현재단과 관련한 자금 흐름 전혀 발견 못함
-> 2020년 6월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음으로 공식 발표
신라젠 - 문재인 정부 관련자
VIK 이철 -> 노사모·국민참여당 출신. 특강 초청한 인물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 요직에 앉음.
김수현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재정 -> 경기도교육감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변양균 ->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 수사 결과 무관)
강대환 ->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신라젠 스톡옵션 보유 ->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발탁
노환중 -> 신라젠과 협약 체결한 양산부산대병원장 -> 조국 딸 조민에게 장학금
임씨(VIK 직원) -> 국민참여당 계열 -> 이름 바꾼 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추가로
+ A씨(43) VIK 투자심사역 출신 -> 임사모(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 서울 강북권 전역 총괄 임원 활동
합수단 폐지 -> 추미애(2020.1)
신라젠 무혐의 발표(2020.6.8) -> 남부지검장 송삼현 체제, 금조1부장 서정식
박순철 부임(2020.8.11) -> 라임 수사 지휘하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2020.10.22)
이정수 부임(2020.10.23) -> 라임 수사 마무리, 이후 중앙지검장으로 이동
송삼현, 서정식, 박순철 모두 명확히 어디 라인이라고 하긴 뭐하고, 진짜로 신라젠 - 노무현재단, 유시민과의 금전 거래 현황은 없어서 무혐의가 남.
2011~2015년 VIK 이철, 노사모·국민참여당 인맥을 통해 자금 모집.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출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900만원 -> 유죄 확정.
2014년 기재부 장관 시절 최경환(새누리당)이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주변 인물 60억원 투자했다는 이철 진술 -> MBC 보도 -> 최경환 명예훼손 고소 -> 1·2심 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공익 목적이고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 있다."
2017년 신라젠 문은상 대표, 고교 선배인 기재부 고위관료에게 세무조사 민원 -> 해당 관료가 조세심판원에 전화청탁 -> 감사원 적발
언론은 여권 로비 전체 실체 없음으로보도했지만, 위의 돈 흐름들은 이미 별도로 확인된 상태였음.
직접 금전 수수가 없다는 것이지, 인적 연결망은 촘촘해보임.
예술적인 신라젠의 주가 그래프 첨부함😇
회색구간은 심정지 구간
Mania retweeted
명벽하게 우크라이나-젤렌스키가
<제네바 협약>을 어긴겁니다.
-
제네바 협약 제13조:전쟁 포로를 보호하면서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
➊우크라:송환 사실 비공개 요구
➋한국:비공개 합의
➌양국:북한군 포로 송환 절차 진행
➍우크라:UN총회에서 송환 사실 공개
youtu.be/7fdxsEJdyiU?si=wUJ3…
Mania retweeted
젠슨 황이 꽤 불편한 말을 했다.
아이들이 구구단을 잊고,
긴 나눗셈이나 제곱근 계산을 못하게 되어도
“그게 정말 중요한가?”
라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인터뷰 전체를 보면
젠슨 황이 말하는 핵심은 조금 다르다.
그는 자신의 세대 엔지니어들은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를 깊게 이해했지만,
지금의 엔지니어들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시스템을 다룬다고 말했다.
낮은 단계의 능력 일부는 사라졌지만
대신 인간이 더 높은 단계에서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계산기가 생겼다고
수학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내비게이션이 생겼다고
목적지를 정하는 능력이
필요 없어지지도 않았다.
AI도 비슷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중요한 건
내가 AI보다 코드를 빨리 짜는가,
자료를 빨리 찾는가,
문장을 빨리 쓰는가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결정하고,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고,
여러 작업을 연결하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젠슨 황도 앞으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고 Agent와 협업하는 법을 모르고
졸업하는 일은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직장인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내 생각에는
공부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한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
회사에서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업무의 앞뒤에는
어떤 일이 연결되어 있는지.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판단하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AI에게 일을 맡기는 능력.
단순히 질문 몇 개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을 쪼개고,
필요한 자료를 주고,
결과를 검사하고,
틀리면 다시 수정시키고,
반복되는 일은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면 어디에 영향이 가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는 힘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도
AI·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분석적 사고, 시스템 사고, 창의적 사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능력.
AI가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에는
답을 만드는 사람보다
“이 답이 맞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강의를 열 개 듣는 것보다
오늘 내 업무 하나를 골라
AI와 같이 해보고,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직접 찾아보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
이걸 반복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20대라면
기본기를 쌓으면서 AI를 최대한 많이 써보고,
30대라면
그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AI를 연결하고,
40대라면
경험에서 나온 판단력을 이용해
사람과 AI가 일하는 구조 자체를
설계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AI가 실행을 대신해줄수록
오랫동안 일을 하며 쌓은 경험과 판단력이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
Microsoft도 앞으로 직장인이
AI Agent에게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즘
“무슨 공부를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전부 배워야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대신 세 가지를 계속 물어보면 된다.
나는 내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AI를 이용하면
이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AI가 만든 결과가 맞는지
나는 판단할 수 있는가?
AI 시대의 공부는
모든 것을 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맡겨도 되고,
무엇은 내가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AI 때문에 공부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가 바뀌고 있다.
Mania retweeted
🇰🇷 DMZ 폭발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조사 시점과 북한군 지뢰 여부, 유엔사와의 조사 협의,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29일까지 공개된 청와대·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30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공개된 사실과 직접 배치되는 주장
✔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
✔ 아직 추가 조사·확인이 필요한 사안
✔ 사실판단과 구별해야 하는 정치적 평가
특히 현재 합참의 판단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다만 북한군이 직접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4장의 이미지에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DMZ #DMZ폭발사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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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 현황 추이>
외교는 국익 즉 국가발전, 민생개선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입니다.
주택, 일자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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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주의 바랍니다>
우체국을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등기우편물 배달 과정 중 수취인 부재 시 부착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전화나 QR코드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피싱 범죄(레터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왼쪽이 진짜 도착안내서, 우측이 위조된 도착안내서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수 있지만, 포스트잇과 같이 깔끔히 탈부착되는 진짜 도착안내서와 달리, 위조 안내서는 투명 테이프로 붙여져 있거나 떼어낼 때 지저분하게 찢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진짜 도착안내서 뒷면(접착면)에는 우편물 방문수령 안내사항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QR코드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안내서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레터피싱 #우편물도착안내서 #피싱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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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하이닉스의 미국 메모리 전공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Reuters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과 미국 내 메모리 생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후보지는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단지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는
인텔 시설 일부 임차
SK하이닉스·인텔·대형 클라우드 업체 합작법인
두 가지다.
2. 이 뉴스에는 중요한 전사가 있다.
지난 7월에도 SK하이닉스의 인텔 오하이오 공장 인수설이 나왔다.
SK하이닉스는 당시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오하이오 부지와 Fab 인수를 추진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Reuters 보도의 거래 구조는 인수에서 임차·JV 형태로 바뀌었다.
두 달 만에 미국 메모리 생산 시나리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3. 이번 협상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면 의미가 크다.
인디애나는 HBM 후공정 거점이다.
한국 등에서 생산한 D램 웨이퍼를 가져와 HBM 적층·패키징·검사를 진행한다.
오하이오는 메모리 웨이퍼를 직접 만드는 전공정 거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성사되면 SK하이닉스 최초의 미국 메모리 웨이퍼 생산기지가 된다.
4. 공급망도 달라진다.
현재는
한국 D램 전공정
↓
미국 인디애나 HBM 후공정
↓
미국 AI 고객
구조다.
오하이오까지 연결되면
미국 D램 전공정
↓
미국 인디애나 HBM 후공정
↓
미국 AI 고객
이라는 미국 내 메모리 공급망이 만들어진다.
5. 오하이오가 매력적인 이유도 있다.
인텔은 이미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사업 일정 지연으로 첫 생산시설 가동 목표는 2030–2031년까지 밀렸다.
SK하이닉스가 일부 시설을 임차하면 신규 미국 팹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보다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업체까지 JV에 참여하면 자본 부담은 더 분산된다.
6. 특히 클라우드 업체 참여가 중요하다.
Microsoft, Meta, Google, Amazon 같은 AI 인프라 사업자에게 HBM과 첨단 D램 확보는 데이터센터 증설과 직결된다.
대형 고객이 JV 자본과 장기 구매계약까지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미국 생산의 경제성은 크게 달라진다.
높은 미국 생산비를 고객 확보와 자본 분담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제 한국을 봐야 한다.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내 중장기 투자전략은 약 1,100조원이다.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
서남권 400조원.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다.
8. 여기서 400조원의 성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의 거래소 공시에서 서남권 투자에는
시작일 없음.
종료일 없음.
이사회 결의일 없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투자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회사도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에 따라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400조원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9. 실제 확정된 투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지난 8월
용인 Y2 약 35.2조원
청주 M17 약 19.1조원
총 54.3조원을 승인했다.
공장명, 투자금액, 건설 일정까지 구체화됐다.
회사가 실제 돈을 투입하는 단계다.
10. 호남 400조원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으로 정하고 산단, 전력, 용수, 교통망 구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30년 6월 1단계 양산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SK하이닉스 경영진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실제 팹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11. 삼성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커진다.
삼성전자도 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Fab 2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 400조원.
삼성전자 4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은 약 800조원 규모가 된다.
12. 삼성 400조원도 장기계획 성격이 강하다.
삼성 공시의 전체 투자기간은 2026–2040년이다.
광주 400조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은 기재돼 있지 않다.
삼성 역시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시했다.
결국 호남 800조원은 현재 확보된 800조원짜리 건설계약이 아니다.
두 회사의 장기 생산능력 확장 시나리오를 합친 숫자다.
13.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2030년대에 정말 이 정도 메모리 생산능력이 필요한가.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천
청주
용인
인디애나
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
오하이오
까지 추가될 수 있다.
결국 모든 계획의 실행 여부는 미래 메모리 수요와 투자수익률이 결정한다.
14.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이 매우 타이트하다.
HBM 수요가 급증했고 AI 데이터센터가 첨단 D램 소비량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 흐름이 2030년대까지 이어지면 용인·청주·광주·미국 생산능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호남 프로젝트의 경제성도 충분히 만들어진다.
15. 진짜 변곡점은 AI CAPEX 성장률이 내려오는 시점이다.
2030년 전후
GPU 공급 확대
HBM 업체 증설
첨단 D램 생산능력 증가
메모리 부족 완화
HBM 가격 프리미엄 정상화
가 진행되면 팹 하나를 추가할 때 얻는 투자수익률도 내려간다.
그 순간부터 모든 장기 계획을 동시에 최대 속도로 진행할 이유가 사라진다.
16. 이때 투자 우선순위가 중요해진다.
용인과 청주는 이미 기존 생산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실제 이사회 승인까지 진행됐다.
미국 오하이오는 세계 최대 AI 고객들과 가까우며 임차·JV 구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
자본배분 관점에서는 상당히 냉정한 비교가 시작된다.
17. 그래서 호남 400조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첫 번째 팹 하나의 착공 여부보다 후속 팹이다.
첫 생산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팹
세 번째 팹
추가 클린룸
생산장비
까지 계속 투입돼야 400조원이라는 숫자에 접근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 한 개를 지었다고 400조원 투자가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18. 현재 공개된 구조만 놓고 보면 호남 400조원 전체가 발표 당시 속도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
정부가 첫 단계 인프라와 팹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이후 투자 규모는 2030년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CapEx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후속 팹 일정이 길어지면 400조원 계획은 수십 년짜리 장기 옵션에 가까워진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표류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19. 오하이오 뉴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투자가 임차 또는 JV 구조로 구체화되고
대형 클라우드 고객이 참여하고
HBM용 첨단 D램 생산까지 연결되면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배치해야 할 CapEx의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같은 미래 수요를 놓고 광주와 오하이오가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20. 앞으로 볼 지표는 명확하다.
오하이오에서 생산할 메모리 종류.
SK하이닉스의 실제 투자금액.
웨이퍼 생산능력.
클라우드 업체의 JV 참여 여부.
장기 구매계약 여부.
Intel Ohio One 가동 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SK하이닉스 이사회가 광주 팹에 실제 얼마를 승인하는가.
21. 이사회 승인이 가장 명확한 분기점이다.
광주에 수십조원 규모의 첫 전공정 팹 투자가 승인되면 호남 프로젝트는 장기 구상에서 실제 CapEx 단계로 넘어간다.
후속 팹 승인까지 이어지면 400조원 계획의 현실성도 높아진다.
오하이오 투자와 고객 계약이 먼저 구체화되고 광주 투자가 장기간 계획 단계에 머물면 자본배분의 방향도 선명해진다.
22. 결국 이번 뉴스에서 봐야 할 것은 공장 하나가 아니다.
SK하이닉스가 2030년대에 추가되는 생산능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핵심이다.
용인과 청주에는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미국은 고객·정책·JV라는 새로운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다.
호남은 400조원이라는 거대한 장기계획을 실제 이사회 승인과 팹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발표된 투자금액보다
실제 이사회 승인액,
팹 착공 순서,
장비 반입 시점,
고객 계약
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호남 400조원의 운명도 결국 여기서 결정된다.
Mania retweeted
WALL STREET’S MOST BULLISH PRICE TARGETS FOR POPULAR STOCKS
AI Connectivity
• $AVGO $715 (+98%)
• $ALAB $500 (+72%)
• $CRDO $350 (+115%)
• $MRVL $400 (+69%)
AI Utilities
• $IREN $131 (+199%)
• $NBIS $415 (+85%)
• $HUT $273 (+177%)
• $CORZ $55 (+207%)
• $CRWV $317 (+256%)
Photonics
• $AAOI $220 (+109%)
• $LITE $1,400 (+51%)
• $COHR $500 (+64%)
• $AEHR $175 (+85%)
Space
• $RKLB $150 (+138%)
• $ASTS $115 (+92%)
• $PL $50 (+204%)
• $SPCX $800 (+429%)
Quantum
• $IONQ $100 (+172%)
• $RGTI $40 (+162%)
• $QBTS $43 (+156%)
• $QUBT $32 (+301%)
Drones
• $AVAV $326 (+122%)
• $KTOS $150 (+221%)
• $MRCY $131 (+63%)
• $ONDS $25 (+246%)
Nuclear
• $OKLO $130 (+259%)
• $UUUU $33 (+155%)
• $SMR $20 (+132%)
• $LEU $340 (+123%)
CPU
• $AMD $1,250 (+142%)
• $INTC $200 (+94%)
• $ARM $500 (+89%)
• $AMKR $92 (+78%)
Physical AI
• $TSLA $600 (+64%)
• $AMZN $405 (+58%)
• $SYM $85 (+102%)
AI Power
• $EOSE $20 (+406%)
• $BE $390 (+41%)
• $NVTS $21 (+81%)
• $VRT $427 (+66%)
AI Hardware
• $NVDA $515 (+136%)
• $TSM $700 (+62%)
• $ASML $2,863 (+69%)
• $MU $2,200 (+126%)
• $SKHY $355 (+87%)
• $SNDK $3,600 (+120%)
AI Applications
• $PLTR $255 (+52%)
• $NOW $248 (+87%)
• $CRWD $300 (+45%)
• $SNOW $525 (+60%)
Mania retweeted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습니다. 수입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합니다.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중입니다.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교란도 철저히 봉쇄중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코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을 미래를 위해 국정에 협조하며 함께 애써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체불가대한민국,
#결국국민이합니다.>
v.daum.net/v/202609120051304…
성남시장 임기 말 시민 만족도 80%. 경기도지사 임기 말 지지율 52.2%. 이재명은 언제나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정치인이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궤적을 그려 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는 이르다.
물론 지금의 숫자에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이 많다. 당장 '내란 세력'을 이겨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와 검찰이라는 기득권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고 있다. 이재명이 해체하려는 온갖 카르텔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신천지와 통일교, 보수 개신교단으로 이어지는 종교계가 맞서는 힘도 크다. 그가 풀어야 할 과제의 목록은 더 무겁다. 부동산, 지방소멸, AI 산업전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하나만 붙들고 씨름해도 임기가 모자랄 일들을 몇 가지씩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한다. 지지율은 이 싸움의 크기를 보여 주는 숫자이지, 이 싸움의 승패를 보여 주는 숫자가 아니다.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다. '어물전 썩은내'라느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느니 하는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는 진영 내부의 '준엄한 꾸짖음'. 이런 말들은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 한동훈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검찰 캐비닛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 개혁론자'들이 여기에 침묵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캐비닛 정치야말로 그들이 청산하자던 바로 그것 아니었나?
대통령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일 것이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개혁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 의지를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그리고 그 길을 상징하는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믿음을 갖게 됐다.
1976년 2월, 눈비 내리는 새벽에 성남으로 이사 온 소년. 시장에서 청소 노동을 하던 아버지와, 공중화장실을 지키던 어머니.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으로 출근하던 손. 공장에서 다친 팔과, 반지하에서 실행해 본 '다른 선택'. 이재명은 그 시장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물었다.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맺었다.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워 온, 썩기 직전의 과일을 밤새 먹어 치우던 기억이 어린이 과일 지원 사업이 되고, 입어 보지 못한 교복이 무상 교복이 됐다. 이 연설에는 웅변가의 수사가 아니라,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는 부채감이 있다. 나는 그 부채감이 이재명 개혁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당원으로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개혁에 갖고 있는 선의를 의심한 적은 한순간도 없다. 호르무즈 파병에 가장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메가프로젝트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추동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는 목소리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개혁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그 임기 동안 모든 개혁을 완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진영일 것이라 확신한다. 이재명은 분명히 진보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세상은 지금보다 한 발짝 진보해 있을 것이다. 그 한 발짝 앞에서부터가 진보의 일이다.
'내란청산'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적이 존재하는 싸움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장기말인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던 이재명의 호소에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의 하나로서, 나는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진보진영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상대원 시장에서 보인 이재명의 개혁 의지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 진보의 과제다.
"피가 난다고 수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절반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대통령이 더 어렵다고 했던 주식시장은 코스피 9,300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 급락으로 6,000선까지 되돌아왔지만, 저점에서 지수를 두 배 넘게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쉽다고 했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0주 연속 올랐습니다. 80주 누적 상승률 16.31%는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의 7.62%보다 2.1배 높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아홉 번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진실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뜯어낼 때와 똑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이해집단과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부동산 카르텔은 실체가 있습니다. 미분양을 떠안은 건설사가 있고,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이 있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받는 은행이 있고, 분양 광고로 지면을 채우는 언론이 있고, 개발 사업으로 표를 얻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것을 원합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8월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을 함께 올리는 내용입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인 8월 13일, 같은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은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직전 3년 평균 13조 1천억 원의 2.2배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자기자본비율 기반 위험가중치 규제는 2029년으로 미뤘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두 배 늘렸습니다.
세금으로 조이고 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열흘 만에 자기 손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리고 이 타협을 계속하면 결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입니다.
부실이 줄어들어서 규제를 미룬 것이 아닙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4.65%로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30.43%,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입니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134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15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와 부실 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14조 7천억 원에서 16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잔액은 줄었는데 부실은 커졌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보증으로 덮은 결과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왔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3천억 원에서 임기 말 6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36조 원, 문재인 정부에서 162조 원이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이명박 정부 34조 2천억 원, 박근혜 정부 71조 원, 문재인 정부 197조 7천억 원, 윤석열 정부 94조 8천억 원입니다.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한 방향으로만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돕는 제도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밀려 올라간 전세가는 갭투자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통증은 가려지고 병은 깊어졌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같습니다. 끊으면 당장 아프기 때문에 아무도 끊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2000년 3,064조 원에서 2024년 1경 9,29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의 7.5배입니다. 미국은 약 3.5배, 프랑스와 스페인은 약 4배입니다.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 환자를 수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피가 난다고 걱정하고 항암제가 독하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피는 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죽을 뿐입니다.
수술이 듣는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서초구와 강남구는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대신 규제 영향이 덜한 노원·도봉·강북 지역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통계를 실패의 증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유세는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다만 강남에만 작동했기 때문에 옆 동네로 돈이 옮겨간 것입니다. 처방을 바꿀 때가 아니라 처방의 범위를 넓힐 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자기 몫을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까지 올렸습니다. 인상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연속 인상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 보유세를 함께 올려야 효과가 겹칩니다. 시점을 놓치면 두 정책 모두 반쪽이 됩니다.
숫자를 정확히 봅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입니다.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은 0.83%, 영국은 0.72%, 일본은 0.49%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0.9%로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주요 7개국 평균 1.9%의 절반입니다. 반면 취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축입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국내총생산 대비 0.87%인 데 비해 거래세는 0.07%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싸고, 사고팔면 비싼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집을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쥐고 버티는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보유세 실효세율을 최소한 주요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0.15%를 미국과 영국이 매기는 0.7% 안팎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정부가 먼저 밝히고, 그 일정을 지키면 됩니다. 예측 가능한 증세는 시장을 흔들지 않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신입니다.
둘째, 취득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까지 높게 두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세금은 올렸는데 나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세를 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 할 때 세금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 시점을 앞당기는 사람에게는 과세를 미뤄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가는 것입니다.
저항은 클 것입니다.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고 쓸 것이고, 야당은 서민 증세라고 말할 것이며, 여당 안에서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계곡의 평상을 뜯을 때도 상인들은 생계를 말했습니다. 그때 물러섰다면 경기도의 계곡은 지금도 남의 것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계곡을 정비할 때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 말은 호언장담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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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버리 숏 포지션 대폭망 $NBIS 반대로 사면 돈버는 치트키 등극 🔥
빅쇼트 갤주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친 종목들이 연일 폭등하면서 개미들 축제장이 열렸다.
• 버리의 숏 포지션 연속 참패
- 버리가 숏 친 아르카디 볼로즈의 네비우스 $NBIS 주가는 진입 이후 무려 40퍼센트나 폭등했다. 숏 치는 족족 매일 10에서 20퍼센트씩 떡상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중이다.
• 반대 매매가 새로운 투자 공식
- 미장에서는 버리 숏 종목만 롱으로 따라 사면 돈을 번다는 치트키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도 버리의 수조 원대 숏 포지션에 맞불을 놓으며 상승에 배팅했다.
빅쇼트 신화는 끝났고 조만간 빅 마진콜이라는 새 영화 개봉할 각이다. 하락 배팅도 함부로 치지 말고 흐름을 잘 타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클버리 #네비우스 $NBIS #시타델 #미국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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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추천아님
Not Financi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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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메모리($CXMT ) 기술유출 주동자 및 조직 실체
주모자 : 전직 삼성전자 부장·연구원급 핵심 인력
• 김 모 씨 (전 삼성전자 부장 / CXMT 개발실장): 삼성전자에서 D램 공정 개발에 관여했던 인력. 2016년 CXMT 설립 직후 개발실장으로 영입되어 10나노급 D램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영입을 주도. 2026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벌금 2억원 선고.
• 전 모 씨 (전 삼성전자 연구원 / CXMT 초기 개발 참여): 삼성전자의 10나노급 D램 핵심 공정정보(PRP 등 수백 단계) 를 자필 노트(12장)에 옮겨 적어 CXMT 이직 시 유출. 2025년 구속기소, 2026년 4월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 양 모 씨 (전 삼성전자 임원 / CXMT 2기 개발실장): 18나노급 D램 개발 전체를 총괄. 신 모 씨(공정개발 책임자), 권 모 씨(실무총괄)와 함께 2025년 10월 1일 구속기소.
- 조직적 유출 수법과 관련자 구성
•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엔지니어 다수: 삼성전자 대비 3~5배 수준(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고 CXMT로 이직.
•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구속기소된 핵심 인력들이 위장회사를 거쳐 CXMT에 합류.
• 보안 회피 정황: 출국금지·체포 대비 암호 전파 등 사전에 수사 대응을 계획.
• 협력업체 경유 유출: 반도체 장비업체 유진테크 등을 통해 SK하이닉스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된 정황.
• 피해 규모: 삼성전자 매출 감소액 2024년 기준 약 5조원, 향후 국가 경제 피해는 수십조원대로 검찰 추산.
• 이 사건과 별도로 CXMT는 2026년 7월 상하이 커촹반에 상장,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2025년 1분기 3%→2026년 1분기 8%로 상승(세계 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