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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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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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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최상목 판결지연 대법관 실명폭로 youtube.com/shorts/TT8fhgzWm… 출처 @YouTube 주심:서경환 똘마니 : 신숙희,마용주,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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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명문이다 "절차주의 측면만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외피를 쓴 내란 기여를 도외시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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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뉴일베 가압류, 리박스쿨 소송 근황]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준희 교수님 조언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긴장하며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3줄 요약> 1. DC '뉴일베' 저에게 악플달던 유저가 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계좌까지 묶임 2. 신한은행 확인 결과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다고 함. 확인도 마침 3. 이외로도 소녀상 모욕 챌린지 리박스쿨 김병헌, '윤 어게인' 스트리머 등도 저를 고소한 상황.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헷갈릴 정도 Q. 사건의 핵심은? -DC '뉴일베' 관련 게시판에서 저와 친문, 친청계 정치인들을 향해 쌍욕과 조롱을 쏟아내던 유저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진행 과정을 보며 별도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후 그 유저는 '뉴스피커'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에 법원이 가압류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제 계좌가 묵였습니다. -이로인해 월말 세금 납부와 각종 고정지출을 위해 모아둔 필요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는데, 두 계좌에 각각 가압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결국 두 계좌 모두 자금 사용에 제한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놓고 정작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Q. 기존 계좌가 묶였는데 왜 후원계좌로 공개했나? -은행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각 계좌에서 가압류로 묶인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계좌를 공유드렸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언과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당장의 문제는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가압류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후원계좌 공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현재 정필승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맡아 법적 대응을 도와주고 계시며, 이제일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최근 벌어지는 일들이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몇 달 전, 이언주 의원실에서 고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별도로 연락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소녀상 모욕 챌린지 논란을 키운 '리박스쿨' 김병헌 씨가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윤 어게인' 스트리머는 오히려 저와 시사타파 개총수님, 깨대시님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일부 뉴일베들은 해당 고소 사실을 빌미로 "스토커가 학교 강연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 강연 자체를 끊어버리려 집중 민원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년간 이명박, 곽상도, 나경원, 국민의힘 등에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한 계좌 가압류를, 그것도 저를 향해 악플을 남기던 DC 유저에게 당했다는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진영을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현타가 찐하게 오더군요. 이번 일도 RPG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퀘스트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한층 더 레벨업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사건을 맡아주신 정필승 변호사님을 비롯해 이제일 변호사님,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정치오락실 정재우 님, 김승현의 논제 김승현 님, 시사타파 개총수 님, 새날 푸나님, 박시영 대표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묵묵히 함께해 주시는 희동이 님들과 응원 연락주신 지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로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기에 각 고소/고발 진행 상황은 조만간 별도로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추가 가압류 가능성을 고려해 후원계좌 공개는 중단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도움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리박스쿨 #뉴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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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부터 제대로 확인하시죠. 제시하신 51.3%, 86.6%, 73.1%는 모두 2020년 귀속 소득세 통계입니다. 6년 전 자료를 연도도 밝히지 않고 현재의 상황처럼 제시하셨군요. 더 심각한 오류는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7%가 아니라 32.5%입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아닌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상위 1%가 그렇게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동안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입니까? 사무실을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매일 점심을 차려주는 식당 종사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노동과 소비가 없었다면 그 소득도 가능했겠습니까?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액을 근거로 국민의 투표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표를 더 주는 주주총회가 아닙니다. 통계의 모집단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투표권을 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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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의 학생이 아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놓았다. 실로 건방진 인간이다. 전작권을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장관의 말은 "필수 과목도 듣지 않고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대학생의 졸업 타령"에 빗댔다. 감히, 누가 교수이고 누가 학생인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인 세계 5위다. 북한은 31위다. 프랑스가 6위, 영국이 8위로 한국 뒤에 있다. 이 군대를 유럽 한복판에 옮겨 놓으면 러시아 말고는 맞설 나라가 없다. 강신철 장관은 합참에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장과 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했고 대장으로 진급해 2년 동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브런슨 사령관과 직접 손발을 맞춘 군인이다. 이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군복 벗은 지 7년 된 외국 장군에게 졸업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낯익은 구도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치 능력이 없다고 했다.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자격을 심사하는 자리에는 늘 지배하는 쪽이 앉았다. 과목을 정하고 시험을 내고 채점까지 하는 교수 앞에서 학생은 영원히 졸업하지 못한다.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한국의 우려를 두고 브룩스는 과거에도 지금도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거짓이다. 2007년 한미는 2012년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한 달 전, 현직인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해 새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조건이 그대로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발언도 브런슨의 입에서 나왔다. 현직 사령관이 제 입으로 골대를 옮겼다고 하는데 전직 사령관은 골대가 제자리에 있다고 우긴다. 한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브룩스는 과거에도 같은 망언을 했다. 2019년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전환 계획을 좌우할 요소가 못 된다고 일축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7년 전에도 일렀고 지금도 이르다. 그의 눈에 한국이 준비된 날은 없다.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제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남에게 맡긴 채 전쟁을 치르겠다는 미국 장군은 없다. 미국이 하지 않는 일을 한국은 76년째 하고 있다. 미국에는 주권이 승리의 조건이고 한국에는 승리의 걸림돌인가? 전작권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정부는 브룩스의 훈계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는 것으로 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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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잘못 건드린 나경원 #예결위 #짧은뉴스 장관 "니가 할 말은 아님" 나경원 긁고 국힘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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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내란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이진관 판사님. 이 사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끝장남. 그러나 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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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장관님 시원시원하시네 와우 나베야 너는 자위대 기념식이나 계속 가라 youtube.com/shorts/zjJ6d0Q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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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판사 출신 국회의원에게서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의 김앤장 경력과 재판 진행 사이에 어떤 부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와 대형 로펌의 관계, 사법부의 책임, 재판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이 헌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되고, 누구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당연한 원칙조차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 대한민국의 드러난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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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요?】 —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에게 일본과 영국의 법관 탄핵사(史)를 보여 드린다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는 지지자의 외침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내놓은 답은 이랬다(국민일보 2026. 11. 12. 보도). "미쳤나 진짜." 지지자들이 되묻자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 짧은 세 마디다. 그러나 헌법으로 보나, 사실로 보나, 정치로 보나 어느 쪽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씩 따져 본다. 첫째, "있을 수 없는 일"은 헌법이 있게 한 일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와 나란히 "법관"을 적고 있다. 제106조 제1항은 더 분명하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의 신분보장 조항 자체가 탄핵이라는 출구를 전제로 쓰여 있다는 뜻이다. 헌법이 열어 둔 문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을 다루던 판사 출신이 "있을 수 없다"며 걸어 잠그는 것은 법관의 신분을 헌법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다. 둘째, "후진국에서나"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을 보자. 일본국헌법 제64조는 국회에 탄핵재판소를 두게 했다. 1948년 이후 일본 국회는 열한 차례 법관을 탄핵재판소에 세웠고, 여덟 번 법복을 벗겼다. 미리 서명한 백지 영장을 직원에게 맡겨 직원이 영장을 써 주게 한 판사, 조정 당사자에게 술대접을 받은 판사, 파산관재인에게서 골프채와 양복을 받은 판사, 검사총장을 사칭해 총리를 떠본 위장전화 녹음을 기자에게 들려준 판사가 파면되었다. 가장 최근은 2024년 4월, SNS 게시로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거듭 상처를 준 현직 고등재판소 판사였다. 그 판단을 두고는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후진국 짓"이라 부른 사람은 없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공무원 숙소의 공동관리비를 횡령하고 근무시간에도 온라인 도박을 한 판사에 대한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다. 일본 탄핵재판소는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탄핵을 거치기 전에는 법관 신분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탄핵은 폭거가 아니라 위법한 법관의 법복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의 문이다. 영국은 아예 탄핵의 발상지다. 1621년 영국 의회는 뇌물을 받은 대법관(Lord Chancellor) 프랜시스 베이컨을 탄핵해 런던탑에 가두었고, 1725년에는 부패한 대법관 매클스필드에게 벌금 3만 파운드를 물렸다. 1701년 왕위계승법이 법관에게 준 신분보장의 문구부터가 "선량하게 행동하는 동안(during good behaviour)"이다. 처음부터 조건부 보장이었다. 1830년 의회는 소송 관련 돈을 유용하고 임지를 떠나 버린 배링턴 판사를 양원 결의로 해임했다. 오늘날에도 영국은 대법관과 수석재판관이 함께 비위 법관을 해임한다. 2024~25년 한 해에만 치안판사를 포함한 사법직 19명이 해임되었고, 2015년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판사 3명이 법복을 벗었다. 선진국일수록 법복은 특권이 아니라 조건이다. 위법하면 벗는다. 셋째, "미쳤나 진짜"는 주권자에게 할 말이 아니다 탄핵을 요구한 시민은 헌법이 정한 제도를 작동시키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일본은 아예 "누구나" 국회 소추위원회에 법관 탄핵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다(재판관탄핵법 제15조 제1항). 1948년 이후 접수된 청구가 2만 6천 건이 넘는다. 일본 국회는 그 청구인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심사하고, 대부분 기각하고, 필요하면 소추한다. 영국 사법행위조사처도 한 해 3천 건이 넘는 법관 관련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선진국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욕설이 아니라 절차로 받는다. 넷째, 그것은 민주당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발의했고 179명이 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그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재판관 3인은 그의 행위를 직무집행에서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았다(헌재 2021헌나1). 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불과 5년 전의 민주당은 후진국 정당이었다는 말이 된다. 다섯째, 판사 출신이기에 더 무거운 말이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장치이지 법관 집단의 면책특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법원이 스스로 고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자정(自淨)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위해 헌법이 마련해 둔 마지막 장치가 바로 탄핵이다. 판사 출신 의원이 그 장치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부르면, 시민의 귀에는 그것이 헌법 해석이 아니라 동업자의 변론으로 들린다. 검토 의견서 lrl.kr/ZMmm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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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며 기다린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지난 번 찾았던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습니다.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됩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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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윤어게인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 제가 윤어게인 추종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그토록 지지한다는 분들이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비판하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부터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행정부 예산안 0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국회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해 최종 673조 3천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0.6%를 삭감한 것입니다. 당시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하지 않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특정 예산 삭감이 행정부 운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전체 예산을 0원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어떤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는 것이겠죠. 2. “대통령 특활비 0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요청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총 82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국회 예산심사에서 대통령실이 기존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습니다. 당시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도 대통령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 82억 원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요청한 사용 목적과 근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실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는 특활비의 사용 목적을 소명하고 과잉 경호 문제의 개선을 약속해 82억 5,400만 원의 특활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는 삭감됐지만, 경호처의 특활비는 유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1억 400만 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서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 명칭까지 '초소 조성공사'로 허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경호처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2024년 특활비 삭감과도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회가 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3.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탄핵이 정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탄핵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하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이 남용됐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탄핵이 부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탄핵이 어떤 이유로 부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검사와 장관을 탄핵했다는 사실만 나열한다고 해서 모든 탄핵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 “노태악 부정선거의 민낯” 노태악 대법관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선거가 입증됐습니까? 선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과 실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은 다릅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왜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부터 확인했으면 합니다. =================================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 그리고 민주당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국민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자기편만 이해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정치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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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그렇지! 이런놈이 참군인이라고 국회까지 불러내서 기자회견 열어준 국민의힘 이진숙! ㄷㅐ단ㅎㅏㄷㅏ! 12월3일 1공수 특전사데리고 열라 출동한 새끼니 국민의 힘은 동질감 느꼈겠네! 이런 놈은 군인연금도 박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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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인천항의 봉이 김선달들' 35곳을 보도한 이후 인천해경은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로 드러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가 장기간 지속된 배경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부실한 대응과 수사기관의 석연치 않은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4년 8월부터 불법전대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고, 해경은 지난해 불법전대 관련 수사를 벌였지만 현장 조사나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 가운데 지역 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업체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b0w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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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OECD가 이야기했어요. 집값 안정화에는 '세금 자본화' 효과가 직빵이라고, 그러니 거래세는 낮추더라도 보유세는 높이라고, 그래야 집값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A 아파트에 매년 집값의 0.5%씩 보유세가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천만원이라고 할께요. 내가 그 집을 사려고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나올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집값을 할인해서 사려고 할겁니다. 미래의 세금부담이 지금 집값을 누르는 현상, 이게 세금의 자본화예요. 근데, 이 세금을 0.1%만 받기로 해요. 이제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공지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각종 공제에, 할인에 또 할인을 엄청 해줍니다. 사실상 집을 보유하는데 비용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팔 때는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국가가 부동산 보유 비용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 높은 이자도 내야합니다. 원래는 국가가 거뒀어야 할 세금인데, 국가가 보유세 정상화 카드를 버렸더니, 집값이 올라 집주인이 매매차익을 더 많이 챙겨갑니다. 은행은 더 많은 이자를 챙겨갑니다. 애초에 정부가 걷어가야 할 세금을 포기했더니, 집주인이 매매차익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은행은 이자수익으로 세금을 걷어간 셈입니다. 정부가 걷어간 세금은, 재정으로 다시 우리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어요. 물론 양극화나 경제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고요. 집주인이나 은행에 들어간 돈은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유세를 정상화해서 재정이 튼튼해졌다면, 뭐 그 돈으로 최고급 공공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님 그 돈으로 국민들 부가가치세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럼 고물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무조건 좋자나요. 또 더 큰 여유가 있음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여튼, 보유세 정상화 한 돈으로.... 조세 수용성도 높이고, 경제불평등이나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맞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아도 너무 낮아요. 실효세율이 0.13~0.15% 수준밖에 안됩니다. facebook.com/share/p/18ru6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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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 인권 탄압입니까? > 프레시안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를 읽고 오늘 프레시안에 실린 청소년 SNS 규제 반대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SNS 이용 제한을 어른들의 오만함과 비겁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기사는 SNS가 청소년에게 소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SNS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인권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에는 유익한 정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혐오 표현, 집단 괴롭힘, 악성 루머, 선정적인 콘텐츠도 함께 존재합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서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장 단계에 따라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 또래 집단의 영향에 대응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서 SNS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면, 그만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약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2. SNS 이용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기사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이용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8살 어린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려고 하면 제한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장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SNS는 영화와 달리 쌍방향 소통과 사회참여의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를 위한 연령 제한 자체를 인권 탄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의 필요성, 효과, 범위 그리고 대체 가능한 소통 수단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회의 보호 의무도 함께 존재합니다. 3. 청소년기의 특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기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합니다. 이는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런데 SNS는 이러한 특성과 결합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인기를 얻습니다. 욕설과 혐오 표현이 수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특정인을 따돌리는 집단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청소년은 그 안에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 집단의 행동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디지털 기록으로 오래 남고, 또래 관계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접한 왜곡된 정보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라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또래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과 그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은 방치가 아닙니다. 4. 해외 사례를 인용하려면 규제의 실제 내용도 설명해야 합니다. 기사는 프랑스의 위헌 결정과 호주의 인권 관련 반대 의견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026년 8월 14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표현·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사생활 보호 장치의 미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든 SNS 규제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제의 범위와 방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2024년 관련 법률을 제정했지만, 실제 16세 미만 SNS 계정 제한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전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SNS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일부 메신저와 교육·지원 서비스 등은 제외됩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 계정이 없더라도 공개된 콘텐츠 일부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의의 핵심은 달라집니다. 청소년을 인터넷에서 추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에, 어떤 연령부터, 어떤 조건으로 접근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기업을 규제하기 어려우니 청소년만 통제한다는 주장 기사는 거대 IT 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소년을 규제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과 청소년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제도는 청소년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제한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에서도 SNS가 과몰입을 유도하고, 분노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논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대통령도 SNS를 하는데 청소년은 왜 못 하느냐? 마지막으로 기사 제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도 SNS를 사용하는데 청소년은 왜 제한하느냐는 비교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성인이고,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두 집단에 다른 이용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합리적 근거와 비례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성인에게 허용된 모든 행위를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SNS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에는 언제나 실효성과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연령 제한을 강화하면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를 제한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오만함과 비겁함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생산적인 토론이 어려워집니다.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비판하려면 그 정책이 해결하려는 위험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SNS가 얼마나 유익한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보호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자유와 보호는 서로 싸워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논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프레시안, 공현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2026.11.10),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8월 결정 관련 보도, 호주 eSafety Commissioner 공식 자료. -----------------------------------------------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 pressian.com/pages/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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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마디] 서두른 사법이 정의를 짓밟았듯이 | 다음 - JTBC v.daum.net/v/202611102153141… 희안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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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이 현실화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습니다. 오는 11월 20일이면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그 전날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한덕수는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속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석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법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앵커 한마디] 서두른 사법이 정의를 짓밟았듯이 | 다음 - JTBC v.daum.net/v/202611102153141… 희안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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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범여권이 결집하는 정치적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재판 지연의 경위와 사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이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특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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