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욱 retweeted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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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특정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거 없는 막말을 퍼부으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jERQK8ulGQc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m3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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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기일입니다.
38년 전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문에 시달리던
박종철 열사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1살 청년의 죽음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낸 역사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박종철, 수많은 이한열이 흘린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그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군의 장성들.
엄중한 국정조사 현장에서조차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터트리던 내란정당 국회의원들,
오늘까지도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는 윤석열 내란수괴까지.
이들 모두, 지난 역사의 무게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몸소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지금,
이들 모두 과거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오늘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에 담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녕을 지킬 임무를
부여받은 군에게는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따라야 할 명령은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에 빚지며 만들어 낸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고, 주권자에게 총칼을 들이민 군인은 그저 반란군일 뿐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도,
계엄상황실을 유지했다"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내란사태가 명백한데도 군사반란죄 적용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오늘 군 지휘부의 답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순간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 작전을 펼치는 경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대로 가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군의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종철 열사의 뜻을
계승한다는 것의 무게를 되새깁니다.
앞선 세대가 피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받아,
반드시 12.3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반역을 시도한 군 관련자들 모두,
기필코 군사반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2025년 1월 14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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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드루킹과 국정원 댓글 조작이 비교 가능합니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정치 사기꾼을 경계합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선택하지 않을 때부터 수상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facebook.com/jkspace/posts/3…
STARLIGHT (Stand With Myanmar) (Feat. Ha SeBin, Jake Chang, Kim YunSoo, ... youtu.be/TSnrFjI183s - @YouTube #StandWithMyanmar #Save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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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12.12와 5.17 쿠데타 세력 처벌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리기 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이 결정에 대하여 항의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조중동은 이 논리를 널리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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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교수님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긴 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틈바구니에 낀 한 반도! 저의 믿음은 “무기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n.news.naver.com/article/002…
[64회full] 빼앗긴 미얀마의 봄 - 군부 쿠데타, 한 달의 기록 | ရှီရှာဂျီဂရောက် #시사직격 KBS 21030... youtu.be/TEsiwdhLy08 출처 @YouTube
#StandWithMyanmar #YouAreNotAlone
<미얀마에도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80년 광주의 아픔을 딛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은 것처럼.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와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재명의_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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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비롯해
검찰의 인사 및 직제개혁,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개선 등
앞으로 추진해나갈 개혁과제들에 대해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유튜브 박주민TV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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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강정에 다녀갔습니다. 마을이 훈훈했습니다. 아직도 강정 밖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해군기지의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물 맑고 일조량 풍부한 서귀포 남쪽 강정마을에서 재배한 강정평화상단 감귤판매를 죄스런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 at Seogwipo-si,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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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중요 사건 책임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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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친형, 회삿돈으로 동생 선거 돕다 '구속' news.jtbc.joins.com/html/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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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 - 고발뉴스닷컴 gobalnews.com/news/articleV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