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수 김명중🏳️‍⚧️🏳️‍🌈🇵🇸🎗️🌺

[논평]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이제는 제정으로!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22대 국회에 제출됐다. 녹색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즉,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인 것이다. 2007년 정부 공식 발의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20년 가까이 발의와 철회 및 폐기 등 숱한 난항을 마주하며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평등의 기본법임에도, 보수개신교 등 혐오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매번 제정이 무산돼는 곡절을 지나왔다. 혐오와 낙인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하는 폭력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나중에’로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를 방기해왔다. 그러는 사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극렬해져만 갔다. 소수자에 대한 적대시와 악마화는 극우세력의 동력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세를 불리고 있는 극우정치를 늦지 않게 막아내기 위해서는,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평등의 정치가 절실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중요한 시작이며,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선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결국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종식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천명이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이제는 정말 제정으로 나아가자! 2026년 11월 1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