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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우려했던대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어달고 지금의 막강한 검찰인력, 수사 인프라 등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검 과학수사부이다.
이걸 법과학부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다.
심지어 범정도 유지하려 하고, 포렌식센터도, D-Net도 유지하려 한단다.
어이없는 짓이다.
지금 잠시 견디기만 하면 머지않아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니 비록 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인력과 인프라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검사는 물론 검찰수사관들조차 중수청으로 이직하는걸 망설이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그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발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을텐데...
정부가 조기에 교통정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다니거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중수청은 과거 공수처가 그러했듯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한다. 또 공소청은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개혁은 실패로 귀결된다.
검찰개혁은 검찰카르텔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사기능 중심으로 짜여진 검찰의 기존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해체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마치 하나회 해체 작업에서와 같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기존 인력, 인프라를 남겨야 하는 명분으로 공소유지에는 감정 기능도 필요하고 국과수와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필요한 감정기능 그리고 교차검증을 왜 공소청에서 수행해야 하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하에 종전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만큼 수사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공소청에 남겨서는 안된다.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과학수사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디넷 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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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당직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였으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안희정이나 박원순처럼 수사했다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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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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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의 진행 사항을 검색해 보았다.
경찰이 수사를 밍기적 거리는 줄 알았더니 이미 작년 9월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
그럼 검찰이 무려 8개월을 기소도 안하고 기소여부를 검토중이라는 소리다
v.daum.net/v/2026051912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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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은 수십, 수백번 압수수색 했으면서.. share.google/LsIrBiHWeRax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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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때문에 어제 주가가 폭릭했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인이래
문재인 정부때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라고 비난했던 그 한국기자임
의도 넘나 뻔하고
<조금은 기뻐하실까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2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할 겁니다. 부정 축재한 친일 재산은 물론, 이를 매각해 빼돌린 부당 수익금까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국가로 환수된 모든 재산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쓰일겁니다. 또한, 은닉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제보해 주시는 분들께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이 변화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환수 #독립유공자 #역사바로세우기 #약속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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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타니 마사오(大谷正雄)》
한국명 정인각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국힘 정진석의 할아버지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쓰일 군용물자 수탈 및 공출업무 국방헌금 및 전투기 헌납자금 모집, 조선 학도병 모집등의 친일행위를 해 만주사변 공로자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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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들은 차량 등록비 좀 아껴보겠다고
불법위장전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해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웬만한 평수 최소 50~60억씩 할겁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그런데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해요.
외제차 차량 등록비 좀 아껴보겠다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구리 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까지 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새 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근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좀 더 쌉니다.
대충 계산해도 2~3백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2~3백만 원에 불법 위장 전입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우리는 집도 없이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분들이 부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과 2~3백 아끼겠다고,
불법 위장 전입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화 '작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니들은 세력들에게 당했느니 속았다느니 우는 소리만 하지?
대가리 딸려서 깡통 찬 건 죽어도 말 안 해"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비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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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의 소망…“지선은 YES USA 대 NO USA 싸움”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04241636570…
친미-반미의 싸움이라는 소리구나!!
정말 욕나온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뼈빠지게 일해서 바친 세금이 이런
인간의 주머니에 들어가니
국민이 불쌍하다.
교수였다고??
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학비 대느라 뼈빠지게 고생한
학부모가 불쌍하다.
그 좋아하는 미국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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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대장동 ”그 분“ 보도한 동아일보는 사죄하라>
지난 20대 대선은 정치검사들과 언론권력이 희대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협잡한 선거였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은 보수언론 및 국민의힘과 유착하여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는데 앞장 섰고 그 정점에 2021. 10. 9.자 동아일보 지면 3면의 ’대장동 그 분‘ 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혈안이었던 친윤 정치검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은 20대 대선이후 윤석열의 정적죽이기 수사과정의 문제이지만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검사들의 대선개입은 마침내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반헌법적 국기문란 범죄들이었습니다.
임기내내 정치수사만 하다가 정치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위했던 검찰내 친윤 정치검사들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을 패싱한 채 친윤언론 및 국민의힘과 유착한 것은 비단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했다” “오보 정정 요구와 이정수 검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대장동 1기 수사팀 김태훈 고검장
도대체 왜 검찰이, 언론이, 심지어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던 동아일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십시요.
그리고 대장동 ”그 분“ 기사를 썼던 검언유착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검찰의 수사권 사수 전쟁에서 즉각 빠질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n.news.naver.com/article/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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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몸통 = 윤석열
윤석열이 헤쳐먹은 돈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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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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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v.daum.net/v/qJjId3Ai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