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meets the Houthi rebels..No more attacks on U.S. ships...Poor Saudi Arabia~~~ Trump is such a thug~~~
10
Saudi Arabia must acquire missiles from South Korea. We must import Toron defense radar and interception systems.
13
조선시대? 미스터션사인?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제를 강요하고 노예들을 억압하고 죽인 양반새끼들...퇴계이황은 죽을때 노비가 360여명.토지가 30여만평..이런새키를 지금에까지 숭배해야하나? 서태후와 비슷했던 민비는 어떠한가?
조선시대 전 인구의 5~10%밖에 안됐다던 양반들..호적제폐지
11
youtu.be/X07z2hlR8J8?si=fslS…
비번이나 까라~~
한동훈같은게 국회에 들어온다는게 말이되나?
부산북구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마라!
부산북구.달성군에는 일체의 정부예산지원 반대한다.
10
STEELVOICE retweeted
황운하
우려했던대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어달고 지금의 막강한 검찰인력, 수사 인프라 등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검 과학수사부이다.
이걸 법과학부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다.
심지어 범정도 유지하려 하고, 포렌식센터도, D-Net도 유지하려 한단다.
어이없는 짓이다.
지금 잠시 견디기만 하면 머지않아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니 비록 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인력과 인프라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계산이다.
이러니 검사는 물론 검찰수사관들조차 중수청으로 이직하는걸 망설이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그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발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을텐데...
정부가 조기에 교통정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다니거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중수청은 과거 공수처가 그러했듯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한다. 또 공소청은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개혁은 실패로 귀결된다.
검찰개혁은 검찰카르텔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사기능 중심으로 짜여진 검찰의 기존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해체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마치 하나회 해체 작업에서와 같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기존 인력, 인프라를 남겨야 하는 명분으로 공소유지에는 감정 기능도 필요하고 국과수와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필요한 감정기능 그리고 교차검증을 왜 공소청에서 수행해야 하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하에 종전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만큼 수사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공소청에 남겨서는 안된다.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과학수사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디넷 서버... 등
We welcome President Putin of Russia on his visit to the Kuril Islands. The country it occupies is Russia.It is Russian land.
13
스벌~~누구는 전각에서 모임두하고 차두 마셨다는데..왜? 국민은 못하냐?감지센서 철거하고 국민에게 모두 개방하라
youtube.com/shorts/3xCxvOgYZ…
1
보안수사권 신중론?어느 의원인지 까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말이 맞다.
정성호 그만둬라~~~
youtu.be/-ljw8nzXPek?si=e-vp…
11
고발로 형사처벌 받게해야하겠다.
금융치료는 덤으로...
저런 년 때문에 체육계가 욕 먹는거다.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좀 시켜라
youtube.com/shorts/st___KacT…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