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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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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셀프 면죄부 380억 쓰는 돈이면 진작 수능부정방지대책 마련하고도 남았음
아직도 민주당 쉴드치는 병신들아 민주당 의석수면 맘만 먹으면 지들 좋을대로 법 개정 뚝딱 하는데 개정 안하는거면 그 법안 1도 관심없다는 소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