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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고 훌륭한 대통령 때는 추천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찾느라고 다들 눈 부라라지만 그렇지 못한 대통령 때는 적격 사유를 하나라도 찾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이 안쓰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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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1위 달리다가 후반기에 연패 하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털려서 4위한 엘지트윈스랑 1년차 코스피대박으로 지지율 70퍼찍다가 2년차 트위터로 지지율 까먹어서 30퍼대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디게 기시감 있음. 내가 응원하는 것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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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최저임금은 지키고, 어려운 업종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민주당 강령도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자는 원칙입니다. 기본소득 정신 역시 모두에게 공통의 최저선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낮추는 ‘하향식 차등’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는 ‘상향식 차등’입니다.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 위에 단체협약으로 더 높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합니다. 호주도 국가최저임금을 안전망으로 두고 산업·직종별로 더 높은 기준을 정합니다.
'업종별 지불능력이 다르다'는 주장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규모, 경영상황, 사업체 규모, 사용자의 법 준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업종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마이너스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금융·이자 부담을 낮추는 '플러스 방식'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입니다.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덜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대통령에 집권한 후 브라질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룰라에겐 고약한 문제가 생겼다.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응? 이게 뭔 개소리야?!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구?!!”
맞다.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이 있다.
브라질의 경제학자 라우라 카르발류와 길례르미 클라인은 지금 룰라 정부의 경제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왜 지지로 잘 연결되지 않는지를 분석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이거다.
‘지금 룰라는 보우소나루 시절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룰라하고도 경쟁한다.’
처음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는 혁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식에게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감격했는데 아들은 와이파이가 왜 안 되느냐고 투덜댄다.
배은망덕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 삶이 나아지면 비교 기준도 올라간다. 취직하고 나면 월급을 묻고, 월급이 오르면 집을 묻고, 집이 생기면 삶의 질을 묻는다.
정부는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국민은 묻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에는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둘 다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룰라의 강력한 경쟁자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만이 아니다.
20년 전의 룰라다.
과거의 룰라가 현재의 룰라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통계는 좋아졌는데, 왜 나는 불안한가>
치안도 비슷하다. 정부는 살인범죄율이 내려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은 묻는다.
“그래서 오늘 밤 열한 시에 저 골목 걸어가도 됩니까?”
하나는 통계고, 다른 하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이다.
여기서 보수의 강경 치안 정책이 왜 정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도 보인다. 범죄의 원인을 고치려면 교육, 빈곤, 수사 역량, 조직범죄의 돈줄까지 손대야 한다. 오래 걸린다. 반면 경찰을 보내고 잡아넣고 형량을 높이는 건 당장 보인다.
조금 과장하면, 진보는 병의 원인을 고치려 하고 보수는 당장 통증부터 잡겠다고 한다. 문제는 정치에서는 실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처방보다 먹자마자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약이 훨씬 잘 팔린다는 데 있다.
교육을 고쳐 몇 년 뒤 발생하지 않은 범죄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니, 카메라가 갈 곳도 없다. 반면 경찰특공대가 범인을 스무 명 잡으면 저녁 뉴스 첫 장면이 된다.
정작 사회를 덜 아프게 만드는 처방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구조를 고치는 정치가 억울할 때가 있는 이유다.
<노동자는 있는데 ‘노동자’는 사라진다>
룰라 시대에 사회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계속 ‘복지 수혜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 사람은 보호받은 다음에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정치인류학자 호자나 피녜이루마샤두가 주목한 것도 이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운동화를 사고 쇼핑몰에 가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존엄의 경험이었다. 그런데 다음 욕망은 달라진다.
“내가 결정하고 싶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다.”
브라질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변화도 이 문제와 겹친다.
예전 PT(노동자당)의 노동자는 공장에 갔다. 사장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노조도 있었다. 지금 노동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앱을 켠다. 사장은 없고 알고리즘이 있다. 노조위원장을 찾아가려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마 서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더 묘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 노동자 아닌데. 내 사업 하는 건데?”
PT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설명부터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노동자가 사라진 게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종교 문제도 여기서 보면 다르다. 복음주의가 보수적이라 우파를 지지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네에 실직한 사람이 있다. 브라질리아의 정치인은 모른다. 노조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목사는 안다. 지난주에도 만났으니까.
교회는 가족 사정도 알고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안다. 사람을 연결하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 그러면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교리만이 아니다.
관계다. 생활의 인프라다.
조금 과장하면 정당은 선거철에 전화하고 목사는 매주 전화한다. 브라질 좌파가 과거 노동조합과 기층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있던 생활 세계의 조직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지적이 중요한 이유다.
<룰라 다음의 룰라는 어디 있나>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룰라는 브라질 사회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PT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룰라는 너무 큰 정치인이다. 큰 나무 아래에서는 다른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80세가 된 룰라를 아직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그의 위대함인 동시에 PT의 문제다.
반면, 룰라의 반대편은 묘하다.
ddanzi.com/ddanziNews/896417…
#딴지 #브라질 #대통령 #선거 #대선 #룰라 #보우소나루
못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면 니 돈으로 사먹으라고!!! 세금 삥땅쳐서 사먹지 말고!!!🤬🤬🤬
조희대, 오마카세 논란에 "못 먹어본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게..." #조희대 omn.kr/2k0qz 선대식 기자
그 문구가 그렇게 인용될 문구입니까.
점잖 빼고 성경문구 인용할 게 아니라
배우와 제작진에게 가해지는 린치를 규탄하고 제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강건너 불구경하듯 논평할 일이에요?
문화 평론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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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선이 결선으로 갔고 보우소나르의 승리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우소나루 일가는 부인과 두 아들이 상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사법쿠데타의 사례로 언급되던 보우소나루 일가가 힘을 키워 다시 브라질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란세력과 협치를 이유로 쉽게 타협하면 언제든지 전두환, 윤석열 세력이 되돌아 와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군부쿠데타의 상징 전두환과 검찰쿠데타의 상징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옹호는 단순히 철지난 발악이 아니라 내란세력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가 일베들 놀이터가 된 것같다. 진보 진영 목소리는 극단적이라고 매도 되고 극우의 올림픽공원 범법시위, 암살자들 관계인 테러 같은 무도한 행동은 용인 된다.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