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retweeted
사실 이 트윗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대가 달라졌다는 징후같음. 최근 이민 관련 플로우도 그렇고 과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국가간 노동력 이동을 예전처럼 호의적으로 볼 수 없게 되버린? 세계화의 이익을 바라보는 단위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자국민을 우선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더 먹히고.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력이 건설기능직, 단순노무직, 저학력층, 중장년층,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의 대체효과 보여주는 연구증거가 상당히 많음.
Borjas는 같은 숙련집단의 노동공급이 이민으로 10% 늘면 그 집단의 임금이 3~4% 떨어진다고 추정, Dustmann 는 영국 임금 하위 20%이하 구간의 임금이 떨어졌다고 분석
국문기사 출처: eroun.net/news/articleView.h…
김정호(2009, KDI)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종에서 외국인 비율이 10% 오르면 내국인의 월별 실직 위험이 0.12~0.24% 높아짐 kdi.re.kr/research/reportVie…
최경수(2013, 경제학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2000년대 청년층 미숙련 남성의 임금 상승폭을 현실적인 가정에서 10~15%, 외국인과 내국인이 완전히 같은 노동력이라는 가정에서는 약 20% 낮춘 것으로 추정 kci.go.kr/kciportal/ci/sereA…
JJ retweeted
오늘 슈카씨도 이걸로 올렸던데, 나라가 늙는 건 연금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 팩스니 도장이니 우리가 일본 놀리는 것들이 결국은 나라가 늙어서 생기는 일이고 한국도 남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심.
JJ retweeted
어제 지거국 무상등록금 플로우를 보다보니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걸 깨달았다. 요즘같은 시대에 평생직장이 어디있으며 라이센스없는 일반 직장인들은 50 넘어서 퇴직하면 갈곳도 마땅찮은데 그럼 백세인생에서 인생후반부는 도대체 뭐하면서 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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