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준현🏳️‍🌈☮️

[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모두의 결혼 입장] 낡은 법 해석을 넘어, 함께 혼인평등의 다음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지난 4월 8일, 부산·대구·울산에서 살아가는 세 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성부부들의 삶을 드러내고,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각자의 지역 법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연이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성부부를 혼인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존엄에 부합하는지 성실하게 심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가정법원은 7월 24일, 부산가정법원은 8월 11일, 대구가정법원은 8월 12일 각각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기각과 각하라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삶과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와 법이 겪어온 변화를 법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구·울산 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은 2025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의 핵심 문장과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적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동성 간 결합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혼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법원이 별도의 심문기일까지 열었지만, 결정문 어디에서도 원고 부부들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적어도 각 사건의 당사자와 쟁점을 자신의 눈으로 살피고 자신의 이유로 답해야 합니다. 마치 베껴 쓴 듯 유사한 문장과 논리들만 반복하는 세 재판부의 결정은 그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결정의 내용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항고심 역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동성 간의 결합이 헌법상 혼인의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까지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결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를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해석하고, 그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동성 간의 결합을 헌법상 혼인의 범주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와 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가 그어온 가족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그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급심 결정들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살피기보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경직된 해석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해석을 택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상황은 이번 결정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역시 혼인과 가족을 규율하는 헌법과 민법의 구조가 한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들은 기존의 혼인 개념을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동성부부를 혼인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정당한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사건을 판단한 6건의 고등법원 판결 가운데 5건이 동성혼 배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현재 이 사건들은 모두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회부되어 동성결혼에 대한 일본 최초의 통일적인 헌법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헌법의 문언이 어느 사회에서는 평등을 가로막는 벽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할 헌법적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래로 이어집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크루런에서, 그리고 가을 대회에서 또 만나요! 각자의 속도로, 함께. 🌈 #혼인평등러닝크루 #레인보우나이트런 #혼인평등 #러닝크루 #그룹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