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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당, 탄핵 광기” 국힘, 홍대 인근 행진 50분…시민 반응 썰렁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9VbYGdm
의원들의 행진에 호응해 악수를 청하거나 응원하는 시민들은 드물었다. 회의와 행진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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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조선일보
무죄를 주기 위한 법적 판단이 동네 양아치 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정치판사다.
내란당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해서 무죄라는 이 황당한 판결이 정말 분노스럽다.
v.daum.net/v/2026111815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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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다.
오늘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두 사건의 법률과 증거는 다르다.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다.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윤석열과의 통화, 반복된 장소 변경,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고의적인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죄 판결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와 증거 판단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특권이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까지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커진다.
특검은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추경호 #한성진 #계엄해제 #내란재판 #사법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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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
조희대 법원은 내란 계엄령 생중계를 안봤거나 내란 공범이거나~
m.news.nate.com/view/2026111…
진짜 당대표 연임했으면 끔찍했을듯
수능 전날이고 대통령 순방갔는데 무슨;;;
naver.me/5Hyw5X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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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해외출장 가는 구의원들을 인터뷰하는 MBC 기자.
구의원들이 혈세 떠나는 미국 출장 목록
▪︎헐리우드 문화탐방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광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탐방
▪︎할러윈데이 복장 심사(?)
공항에서 기자의 혈세 관광 질문에 말문 막히니 묵비권 행사한다며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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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 고발자는 6번이나 불렀는데 한동훈 딸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0번…이게 ‘법과 원칙’? youtu.be/hVO9PLLbRVo?si=Hblv…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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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니까 윤석열이랑 한덕수랑 헷갈린거라고 최민희도 털보도 우겨대는데 니네 지지자들은 왜 자꾸 12/4기사 가져와서 하야가 맞다느니 덜떨어진 소리를 하는거야?ㅋㅋㅋ 니들끼리 전략 좀 다시 짜 그리고 윤석열이랑 한덕수를 헷갈렸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많이들 듣기평가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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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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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그리고 그 쇄신은 생각보다 간단함.
당신을 비롯하여 당대표 흔들기에만 골몰하는 친청계 쓰레기들이 지저분한 입시비리범이 이끄는 정당으로 이적하면 됨.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결정 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합니다.
우선 반분신 의혹에 관해 김민석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3일 비공개 의총에서 김민석 대표는 박선원 단장의 TF 보고를 앞 둔 시점에서 갑자기 발언대에 나가 “반명ㆍ분열주의ㆍ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 밝혀지면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당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칭송을 쏟아내며 김 대표의 사과와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비공개 열람 후에도 친석계 국회의원들은 “ 매우 심각하다 .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광주전남이 특히 심각하다” , “충분히 문제제기 할 만 했다”는 등의 가짜뉴스성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심각한 데 덮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밀연합으로 전대에 개입했단 것인가.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덧붙여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표적조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 한 항목이 아예 정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었습니다. 애초 이 TF의 목표가 전당대회 경쟁자 죽이기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덧붙여진 자료는 허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유사하다는 대목에선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로고는 2017년 이전 구청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들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선은 김민석 대표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하고 양단 간에 확실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3자 비밀연합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친석계 의원들의 과잉 대응을 자제시키든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채 시간만 끌다가 급기야 친석계는 언론의 힘을 빌어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권을 노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움직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친석계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친청계가 김민석 대표 사퇴, 새지도부 구성, 공천권 확보, 합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개혁파 의원들을 공천권에 혈안이 된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또 다른 분노와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가짜뉴스로 2차 가해 중인 주요 당직자 등의 언행을 경고하고, 조사결과를 당원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당원 정비 TF의 조사과정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표적 조사라는 의혹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반분신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부 사이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 결정과 통보만 있을 뿐입니다. 일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야 만 보 양보해 독재해도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건을 보면, 지지자와 당원들의 거센 탄핵요구에 민주당은 묵묵부답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대표는 ‘ㅌ’ 자 운운하면서 탄핵할 듯 말 듯 하더니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차일피일입니다. 이러다 한덕수가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전 국민의 초관심사인 부동산 세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애초 정부는 거주자 우대를 세제개편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종부세의 경우 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과 김민석 대표가 나서 비거주자 기준을 12억으로 올리자고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수긍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정협의 후 갑자기 당 수석대변인이 거주 비거주 구분없이 14억 기준을 제시하며 한정애 사무총장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개혁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서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우리 당 어느 단위에서 거주 비거주 구분없이 14억원을 종부세 기준으로 하자고 결정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와 의논 없이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