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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프문본사가는중)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 가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라 제가 사이버스토킹처벌법의 실제 사법 처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지 및 타래로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회활동가 김환민 님을 대리하여 수년간 자행된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렉카의 모욕·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번 고소는 김환민님의 개인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특히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의 판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환민님은 처음 손민수님 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일로 측과 접촉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도 고소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판단하에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고소 진행이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김환민님, 손민수·손동현님을 포함하여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의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법무비용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 또는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6952-5877 혹은 [jung@lawillo.com, jmpark@lawillo.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비용 기부금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기부자 여러분의 '입금' 또는 전화 문의, 구글 폼을 통한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해 주신 금액은 김환민님, 손민수·손동현님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추가 법률 대응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피해자가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노동운동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피해자가 희생하는 방법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건데...
그따위로 하면서 투쟁만 하라고 요구하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기금도 못 마련하는 투쟁이 한두건도 아니었죠.
이씹쌔끼는 뭘 잘했다고 말을 쳐얹고있지? 느그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피해자 당사자성이나 존중해라 애미애비없는 인간미만 씹쌔끼들아 ㅋㅋㅋㅋ 피해자들을 위해 니가 뭘 했는데
xitter.cf/Louis_16_capet/status/…
이거 그냥 피해자 신원을 까느냐 마느냐에서도 많이 명징해짐. 야 현장에 '얼굴 이름 까고 인터뷰에 나서면' 물 들어오는 줄 몰라서 피해자 쏙 빼놓는 경우가 많아 보이냐... 그래 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합의는 종용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못 살아서 미안한데 이러면 대체 누가 좌빨이야?
내가 당시에 진짜 듣다 빡쳐서 '왜 그렇게 뭐라 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또 죽을텐데? 기회는 또 오겠죠." 하니까 '사람이 또 죽으란 거냐'고 뭐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을 가슴이 묻겠다는데도 지금 안 나서면 누가 또 죽는다고 말하는 건 가스라이팅이 아님?' 했었지.
솔직히 그 단체는 뭐 산별도 다 씹어버리고 기업노조만 굴리고 있는데 지회장이 나서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실 일 아닌지. 내가 들쑤셔서 지회장도 못 구할 정도면 알아서 파견을 좀 보내시든가. 그 지회들에서 하청노동자 차별을 했다는 내용이 퍼진 게 '들쑤시기'인가 네오플 노조는 누가 후려침?
그래서 알아서 잘 도와줘봤어봐라 마타도어가 됐고 믿는 사람도 적었겠지. 거 참 개잘나가시면서도 탓을 하시는 걸 보니 배가 부르신 것 같고, 거기서 탓을 당하는 걸 보니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그렇게 잘나셨으면 본인이 지회장으로 파견 나가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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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min Kim (김환민) retweeted
박정희 욕하는게 왜 고인드립이냐 그 분은 반인반신이시기 때문에 자애로운 분이셔서 감히 인간인 우리가 좀 욕해도 저 하늘나라에서 너그러이 용서해주신다. 실제로 사자명예훼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도 '사람' 이다.
Hwanmin Kim (김환민) retweeted
그럼 성희롱이지 아니냐? 그걸 버튜버가 받아주는 건 인사이드 조크라서 성립이 되는거고 기본적으로 성희롱이 맞음. 그걸 구분을 못하니 인방육수가 혐오당하는거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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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라는 건 미쳐버릴 논리비약인데,
1. 윤 측이 주장한 대법 확정판례는 '토론회 중 나간 말을 처벌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휙휙 빠르게 티키타카하는데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까지 허위사실'공표'로 보느냐?입니다. 즉 '공표'의 정의 문제.
'이재명 판례'로 무죄주장한 尹…법원은 다른 '李판례' 근거로 유죄
yna.co.kr/view/AKR2026110414…
반대의견을 봐도 '저런 자리에서의 말은 공표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2심의 증거 해석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리에서 한 말은 공표가 아니다'라는 법리 싸움도 아니고 이미 기소 때부터 구라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던 거라고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랑 죄형법주의 적용 문제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