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코인 과세, 해외 선물은 못 걷는다…몇 년 전 과세 기준 폐지하고 다시 정해야! 2027년부터 코인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옵션 거래는 현행법상 과세가 안 된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현물은 국내외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파생상품은 ‘자산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계약 손익이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금융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사각지대는 2020년에 급하게 만든 과세 기준이 이미 낡았다는 증거다. 스테이킹·DeFi·에어드롭 등 세부 기준도 미비하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포착도 한계가 크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 선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역차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자 상당수가 과세 후 해외로 옮기겠다고 답하는 상황이다. 몇 년 전 만든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폐지한 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구멍 난 그물로 세금 걷겠다는 태도는 성실 납세자만 벌주는 정책에 불과하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