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도입 20주년, 새로운 20년의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담아 ‘성인지예산 2.0’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까지 전망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제도가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거쳐 온 관계기관들의 노력의 과정들을 오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정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해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평등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

가장 기본적 인권인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범사이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본격적 대응,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시청과 소지 피해자는 물론 소지, 시청하는 이의 존엄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불법사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로 구체화 되어 단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민정수석 주재로 관련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를 운영하며 불법사이트 통합대응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호스팅 중지 등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를 29%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236곳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188곳을 폐쇄했으며, 관련자 3,663명을 검거했습니다. 도박 수익금 1,760억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27억 원도 몰수·추징했습니다. 그동안 쉽게 손이 닿지 않던 국경 밖 불법사이트까지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에 숨어서 도메인을 바꾸고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사이트 제보하기 - d4u.stop.or.kr/ko/main - epeople.go.kr/cmmn/idea/redi…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범정부_디지털_성범죄_대응_협의체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_대응 #불법사이트 #불법사이트_근절

<달라진 형사절차 속에서도 피해자 권리는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 앞에서 피해자가 느낄 불안과 우려 역시 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법 체계가 바뀌어도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달라진 형사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권리를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 후 불복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 회복과 주거 지원에 이르는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현장 상담소와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가 함께하는 ‘피해자 지원 민관협력 TF’를 통해 이러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사법 절차에서의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초동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조력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수사 초기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수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언제나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공적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 전문 보기 buly.kr/ET1NACm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젠더폭력 #피해자_권리보호 #젠더폭력_피해자_권리체크10 #권리체크10 #무료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_1366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수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맞닿아 있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안 속에서 2차 피해의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수사기관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과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형사소송법 #젠더폭력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무료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