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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직딩 아줌마/노무현,유시민,문재인♥/정치와 교육이 바로 잡힌 땅에서 아이가 자라는게 소원!

서울
Joined July 2011
조국 최근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유튜버, 변호사, 평론가 등이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하여 유시민을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시민의 논지(論旨)와 스타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시민을 '신라젠'과 묶어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망상을 넘어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20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도 유시민은 '신라젠'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 naver.me/GvFzHF16 ). 과거 이언주 의원이 "신라젠은 문재인 수혜주"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edaily.co.kr/News/Read?newsI… ), 진중권도 유시민이 신라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시사했는데( naver.me/FMheJ1rY ), 이제 '뉴이재명' 사람들이 '문재인'을 '유시민'으로 바꾸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괴한 '데쟈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뉴이재명' 사이트에 유시민-신라젠 음모론과 함께 "노무현 재단을 털어야 한다"는 글이 수시로 오르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진심을 다해 정치인 이재명을 도왔던 유시민이 대통령 유시민을 비판하자, 유시민은 바로 '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뉴이재명’ 스피커들이 이언주나 진중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허위를 동원해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마타도어가 같은 '진영'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런 식이 야비하고 비열한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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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멸망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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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요? 야당은 흉내만 내면서 오히려 쉴드를 치고, 여당은 찌르는 곳마다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나마 극소수 범여권 의원들의 비판적 지적에는 언론을 통해 “강성”이라는 모자를 씌우고, 어차피 임명할 거면서 국민들 간이나 보자는 건가요? 간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소위 “강성 의원”들 판단에 의하면 김지용씨는 중수청장 아니라 숫제 공직자 자격이 없다잖아요! 아이고~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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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예산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수사협력 및 역량강화’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 예산으로 총 80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공소청의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중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06억 원의 약 8배에 달합니다. 수사권을 없애놓고 ‘수사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능과 조직을 우회적으로 존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공소청에 수사 관련 기능을 계속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역량은 수사기관에서 강화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수사가 아니라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조직의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기능에 투입되던 조직과 예산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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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겁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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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김민석 저격’ 59만 유튜버 시사타파 비상징계 검토// 오보이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1. 당대표가 신성불가침의 제왕인가? 2. 문조털래유 등 멸칭과 조롱을 일삼은 유투버들과의 형평성은? 3. 비상징계 어디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m.nocutnews.co.kr/news/am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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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내가 뭐.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무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그럴 수는 있죠. 후보님은 첫 물결이세요. -유시민- 당신들 유시민 건들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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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TV조선의 예능방송 자막입니다.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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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욕하는 자들. 혹세무민 말라. 유시민 없었으면 지금 얼마나 춥고 쓰라렸을까 생각해 보라. 내 눈엔 혼자 싸우던 모습만 떠오른다. 그러는 거 아니다. 시바. - 류근 시인 .
지금 이재명과 유시민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유시민 본인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있다. 어른이 부재한 시대에 책임까지 지려는 어른은 더 없는 시대지…!❗️ 그래서 더 힘겨워 보인다. 힘내라 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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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 부디 유시민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충분하냐 부족하냐를 두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김지용 후보자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고 그 이유를 이야기했으면 한다. 유시민의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가지고 따지자. 손가락의 모양이나 생김새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 정도의 시민의식은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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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법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조희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유시민 작가 물어 뜯기에는 열심인 것을 보면 폐기물들이 민주당에 많이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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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그 불편함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할까?] 1. 10월 2일이 되면, 새 형소법이 가동됩니다. 검사는 수사권자가 아닌 시대가 옵니다. 검찰청의 간판이 내려가고, 교통표지판에서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책임을 진다"는 시대가 말입니다. 2.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부를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렇다. 수사담당검사, 소추담당검사를 분리해서, 수사 검사가 기소를 겸하지 못하게 하자. 수사담당기관, 소추담당기관을 나누자 이것이었다." 정치인 이재명의 "원래 최대치"가 이것이었다고 하니 아연합니다. 그 발언이 진짜인가? 이번에 여러 분들이 원류를 찾아보니 2021년에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정치인 이재명이 직접 낸 적도 있네요. 그런데 곧바로 깨어졌고, 대선공약에도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의 이재명의 "원래"가 그러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의 내심의 의사가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왜곡시키고 방해하는데 여러 모로 작동했다..그런 점에서 크게 비판받을 대목이 있습니다. 3.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어서 말한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수사하는 모든 기관은 행안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담담 검사밖에 없다. 이미 확정된 것이다."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 했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원래 예상했던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수사(경찰)/소추(검사)의 분리는 "이미" 확정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원래"의 시대에서, "이미"의 시대로 바뀐 것이고, 이행의 확실성에 대한 세간의 걱정을 없애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 했습니다. 4. "원래"의 협소 구상을 비판하고, 예상을 뛰어넘어 "이미"의 단계로 확정시킨 것은, 대통령의 치밀한 구상과 심모원려에서 연유한 게 아니었음은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럼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게 만들고, 청와대의 정부안을 밀어붙이려는 半/反검찰개혁을 좌절시킨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 과격파의 준동 때문일까요? 의원 몇명만으로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충실한 대변인이었던 것이고요. 한결같이 불가역적 검찰개혁(더이상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을 밀어붙인 것은 주권자 국민의 열망과 치밀한 감시 덕분이었습니다. 5. 이재명의 주춤개혁, 절반개혁의 자세를 용납치 아니하고, 더 진척시킨 내용이 7.31. 형소법 개정이고, 중수청(행안부)/공소청 체제입니다. 그러니, 그 검찰개혁의 성과는 대통령 잘 만나서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의 압도적 영향도 아니고, 힘있게 추동해간 국민들에게 공로패가 돌아가야 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진척을 절대 안돼 하고 저지시키지는 않은 공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뚜렷히 확인된 것은 정치인들에게 핵심개혁을 맡겨놓고 안심할 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개혁파는 물론이고, 그래도 개혁쪽에 있거니 하고 특정 정치그룹에 기대어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6.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셈을 간직하면서 다만 현실여건 때문에 표현을 자제했던 것은 아니고, 검찰개혁의 종합적 구상을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종합적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 집권 후 첫단계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청와대 민정의 탈검찰화'이었을 겁니다. 개혁대상에게 개혁 프로그램(법률, 직제, 인사)을 맡길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이 국민을 호도했냐, 속였냐 하고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근의 개혁법률안에 대해 마뜩잖은 표정과 "나는 모른다"는 식의 회피성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진척을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그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7. 대통령의 말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다음입니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되돌아갈수 없게! 철저하게! 이제는 대통령의 이 말씀도 액면 그대로 믿고 방관할 순 없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이미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원래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한편으론 자신이 선출한 공직자를 믿으면서도, 불신과 의심을 가득 채워서 경계하는 태도를 겸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고, 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국민은 개혁의 항심을 갖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면서, 오늘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에는 "'사과나무"로 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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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경 MBC 보도를 보면서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다. 당 대표니 대통령이니 하는 권력자들이 같은 당 유력 정치인 하나 묻어버리겠다고 뒤에서 판 짜고 날린 회심의 일격이 고작 이거였나? 공격하는 놈들 수준이 참 안쓰러울 지경이다. 관사 아파트 전세금 12억 2천? 날아가는 푼돈 지출이 아니라 임기 끝나면 도 금고로 100% 돌아오는 '보증금'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전환?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앞장서서 장려하는 국가 정책 기조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고 규정대로 전기차 바꾼 걸 가지고 '새 차 뽑았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데, 흠집 낼 게 그렇게도 없었나 싶다. (문제가 아예 없는거 아닌데, 그러면 시도지사를 선거로 뽑는 게 문제가 되리라.) 제일 치졸하고 악의적인 건 청년 전월세 지원이랑 산후조리비 엮어서 '서민 피눈물' 프레임 씌운 대목이다. 애초 본예산 설계 당시 9월까지만 한시 편성되어 있던 구조적 한계였는데, 이걸 마치 지사가 관사랑 차 바꾸느라 서민 예산 뺏어간 것처럼 비열하게 엮어놨다. 자기들 딴에는 정적 하나 제대로 담그겠다고 언론까지 등에 업고 칼을 휘둘렀는데, 탈탈 털어 나온 밑천이 고작 '돌려받을 전세금'이랑 '법인 전기차 한 대'다. 역설적으로 추미애가 얼마나 뒤탈 없고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인지 지들 손으로 직접 인증해 준 꼴 아닌가. 권력 잡고 흔들며 모함질하는 놈들 체급이 딱 이 정도 수준이다. youtu.be/7W5HKLlDsIQ?is=-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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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가 유일하게 추미애의 김지용 반대의 '핵심'을 딱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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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늘 그래왔듯 우려되는 국면마다 법무부 장관님 등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충언드리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외의 우려도 우려지만, 2018년 김지용 감찰1과장에게 ‘2015년 진동균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었던 장영수 감찰1과장, 김민아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감찰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자 시민으로서, 수사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 14일 김지용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정진웅 부장의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부분을 서울고검 차장 시절에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분명하게 일관된 입장을 밝혔으나,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을 명확히 밝혔고, 관철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2.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 3.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4.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1.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습니까? 2.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에는 왜 없었습니까?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닙니까? 3.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과거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4.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간부로 재직시 법보다 조직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동균의 경우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고, 2018년 진상조사단에 ‘2015년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김지용 감찰1과장이라, 김지용 후보자 역시 그런 진동균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장영수, 김민아 등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최소한 이제는. 민원인이자 시민으로서 제가 꼭 묻고 싶은 질문은 김지용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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