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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Joined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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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합니다.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3. 소방 인건비를 위한 별도 재원대책을 만들어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4. 과거에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5.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6.반칙은 교묘하고 기술적이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 7.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구간이 동시에 놓인 것이 아니듯,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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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습니다. 한강버스가 망한 줄 알았는데 오세훈이 망했습니다. 한강버스 3억원 뇌물 의혹을 내부자가 폭로한 겁니다. 오세훈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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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거치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인권과 자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고문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재발되면 안됩니다. 누군가의 피와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심과 실천으로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꼭 지켜냅시다. 다시는 모두를 위해 대신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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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수청장 김지용 뽑아놓고 검찰개혁한다고 하는것은 이완용 뽑아놓고 친일청산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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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애도의글. 비교된다. 애도글인지 지시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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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성추행을 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인격살해하고 부관참시까지 하던 그 많은 여성단체들은 그러나 13살도 안 된 여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짓거릴 한 최영중과 최영중의 여죄수사를 방해한 검찰에겐 묵언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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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의회 할 것 없이,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정부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난리인데, 막상 미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쿠팡 법인이 '한국 기업'이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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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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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민주당 정치인 몇몇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를 외치면 외칠수록 정청래에 대한 신뢰만 높아지네 당원만 믿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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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 ㆍ재벌 ㆍ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드디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70년을 넘긴 것입니다.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있는 분들을 믿어 주십시오.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먹지 않고 검찰 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 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 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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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살아 있는 마지막 양심 이진관 판사 내란공범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듯 .. 사법부의 롤모델로 길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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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는 당장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십시오. 오늘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에서 상대를 향해 "스타벅스 가자”라는 망언을 외쳤습니다. 5·18을 조롱하는 극우 구호를 하필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꺼낸 겁니다. "스타벅스 가자"는 이 맥락에서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지난달 스타벅스는 5·18 기념일 ‘탱크데이’ 이벤트로 광주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고 정부가 불매 방침까지 밝힌 사안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이미 규정이 끝난 혐오의 언어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필 5·18과 깊은 연을 가진 광주일고 앞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과녁이 너무 정확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배재고의 침묵은 동조입니다. 교육 당국도 이 코드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직시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18은 농담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고 죽음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 비극이 조롱거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youtube.com/shorts/6kP9JE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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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 처음이다. 얼른 사과하라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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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투자 안한다고 TK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철지난 지역주의, 호남 혐오 적당히 합시다. 부산에 해수부 이전할때 호남은 영남 욕 안했습니다. 지역주의에 빠져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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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을 악마화하고 아무리 씹어대도 동접자가 무려 19만여명이란 것은 국민은 현명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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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예상됐던 남아공전에서 대표팀이 패배하면서 축구협회의 인맥축구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전면적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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