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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성인 입양의 경우..
국적 취득은 당연히 되지 않고..
일본인 국적자에게 성인 입양이 되었다고..
체류 자격에 변동사항도 생기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입양 되어도 체류 자격조차 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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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양도 좀 막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화가 이렇게 쉬운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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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좀 새겨들어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말입니다 인용의 성북동 김이사같은 극소수의 감성주의적 주장은 트위터 안에서만 과대표되는 것이니까 무시하세요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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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유럽 리버럴이랑 한국쪽 좌파사람들이 간과하는 지점인데
측은지심이나 수오지심 같은것도 동양 철학에서나 나오는거고 서양 쪽은 종교나 명예같은데서 명분을 찾거든?
교육 자체가 다르거나, 교육열이 낮은 국가쪽은 보통은 상호 존중같은거 생각 못함..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꾸준히 받고 싶어하고, 그걸 막으면 억압으로 여기거나 분노를 적립함.
내가 주장하는 게 남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왜 존중하고 사회에 녹아들어야 하는지 < 이런 사고 자체가 아시아에서 국민들에게 꾸준히 입력한 사상임
그러니까 우리한텐 이게 당연한건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겐 아닐 수도 있는거임.
하물며 국가간의 외교나,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유리할지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겠냐고
품행장애 있었던 ASPD 인간으로서 100% 보장하는데
이런 것도 후천적으로 교육 받아야 생기는거임 안그러겠냐구
받아들이는 차이는 있겠으나, 제대로 된 교육이 실행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통념되는 도덕 수준이나, 상호 존중같은거 입력 자체가 안됨;
이런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고, "한국인" 내지 "동양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타국인에겐 아닐 수도 있다는 편견을 벗어야 제대로 된 타협 방안이 생김 ㄹ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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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지방에서 언어치료사를 하는데 센터에 다문화 혜택이 정말 많은데 한국인 부모들은 그만큼 못받는게 안타깝다고 몇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정말 반갑습니다 화이팅!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m.fmkorea.com/index.php?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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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산-> 인도적 사유로 추방 안당함->불체자 아동 학교 입학 가능->자녀 학교 다니면 성인될때까지 추방안당함->불체자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학교다녔으니 한국인이라며 합법체류 비자로 바꿔줌.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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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글이든뭐든 대통령이 맞말하고맞는방향으로가고있구만 나도 우리윗세대가 연골갈아서 세운한국 외국인들 우르르들어와서 복지퍼받고 노후보장된다고좋아하고 돈다지들나라로보내는거 개싫은데 난현대통령지지자도아니고 펨코하지도않지만 펨코로 맞마레딴지거는거보니 한국인들 아직 심각성 모르나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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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 비자는 그냥 알박고 살라는 거 아냐?ㅋㅋ 진짜너무싫어 비자조건 바꾸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일단 트위터 밖 여론 모아서(이미 있는듯) 이민정책 중심으로 캐스팅보트 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선거 존나많이남았어 다들 일년간 체감 외국인 수 급증했다 하는데 삼년을 더 버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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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주장하던건데, 외국인노동자는 굳이 필요하지않아 진짜 중요한건 소비인데, 외노자들은 소비를하지않아... 돈을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 인구감소의 진짜 본질은 소비감소야
President Lee Jae-myung: “Foreign Workers Don’t Help the Economy”
Lee has drawn attention after arguing that foreign workers do not ultimately help the national economy, saying South Korea should instead strengthen domestic industries and rely more on its own workforce.
The remarks are particularly controversial because many rural areas and labor-intensive industries in South Korea have become heavily dependent on migrant workers amid severe population decline and a growing shortage of Koreans willing to take physically demanding jobs.
Progressive groups have criticized Lee’s comments as anti-immigration, while others argue that his remarks overlook the basic economic reality that many sectors are already struggling to function without foreig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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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회실험 보는기분이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송금 비중이 높고 내수와 이어지지 않아 거시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때문에 미래의 내수 진작과 지방소멸 완화 + 농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국인을 쓰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을 고안하여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 맥락과 내용을
"외국인 노동자 도움안되니까 꺼져"로 읽고 있네...
이건 A가 B보다 도움된다.라는 맥락에서 비교대상을 빼버리고 특정 집단 혐오성 발언으로 폄하하는거임.
전형적인 확증편향+감정적 반응의 우선성임. 교과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