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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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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세무사 갤러리에 올라온 한 수험생의 한탄이 눈물겹다. 장수생 쌓이는 건 수십 년간 똑같았는데 대체 왜 불과 2~3년 만에 수험생들 평균 실력이 코스피마냥 급상승했냐며, 중공군 내려오듯 개떼같이 진입하는 인간들이 허수가 아니라 진짜 고수들이었다고 섬뜩해한다. 독서실 구석에서 거북목이 되도록 세법 책을 파던 이 순진한 청년은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뇌 용량이 갑자기 단체로 진화한 줄 알았겠지만, 미안하게도 지난 3년간 급상승한 건 경쟁자들의 지능지수가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화질과 오픈AI의 유료 구독률이었다.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게 어찌 세무사 시험 한 곳뿐이겠는가. 서울교통공사 사무직 장애인전형 필기 커트라인은 2024년 62.70점에서 2025년 96.10점으로 단 1년 만에 무려 33.40점이나 수직 폭등하며 일반전형 커트라인(84.28점)까지 가볍게 압살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시험 커트라인이 1년 만에 33점씩 뛰면 출제위원이 교육학 학회에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경찰서 수사과에 도난 신고부터 넣어야 정상이다.
더 배꼽 잡는 코미디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이후 벌어지는 정부의 사후약방문 쇼다. 이 수석 합격자가 들통난 건 산업인력공단의 철통 보안 덕분이 아니라,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과락률이 74.21%에 달한 세법학개론에서 혼자 100점 만점을 찍고 전체 160문항 중 159문항을 맞히는 바람에 수험생들의 정보공개청구 표적이 된 본인의 어설픈 과욕 탓이었다. 즉 AI가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으면서도 일부러 서너 문제쯤 틀려주는 겸손함만 갖췄다면 지금쯤 수석 대신 차석으로 세무사 사무실 개업 떡을 돌리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어제 부랴부랴 528개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비장하게 발표했다. 정작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보존기간이 고작 1년이라 2024년과 2025년에 스마트안경 쓰고 공기업 사원증과 전문직 배지를 거머쥔 선구자들은 이미 물리적 증거 인멸로 정년보장 열차에 탑승했고, 올해 시험에서 85점 정도로 점수를 세탁한 지능형 합격자들을 가려낼 방법은 전무한데도 말이다.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힌 탐욕스러운 바보 하나만 잡혔을 뿐, 계산적으로 세 문제를 틀려준 수백 명의 AI 암살자들은 이미 합격증을 들고 웃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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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딱 사흘 앞둔 오늘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괴한 품절 대란이 벌어졌다. 수험생 간식이나 보온 도시락이 품절된 게 아니라, 옷에 몰래 숨겨 시험지를 찍어 보내는 커닝용 초소형 단추 카메라 세트가 동이 난 것이다. 어제 세무사 시험에서 감독관 바로 코앞 맨 앞줄에 앉아 단추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인공지능(AI)에게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답을 받아 합격했다는 폭로가 터지자, 너도나도 단추 카메라 사재기에 나선 탓이다. 정직하게 코피 쏟으며 공부한 오십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수능을 연기해 대책부터 세우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걸 보면 숨이 턱 막힌다. 전파법 제82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전파차단기(재머)를 틀면 징역 10년짜리 불법이라 못 쓰고, 열화상 카메라도 못 쓰고, 정밀 금속탐지기도 못 쓰니 당일 감독관들의 눈알(육안 식별)로 매의 눈처럼 찾아내겠단다. 아니,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단추 카메라로 다 찍어 합격했다는데, 감독관들에게 갑자기 투시 초능력이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열흘 전 회의장 카메라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라고 호통쳤던 이재명은 그사이 대체 무엇을 했는가. 입으로만 호통쳐서 쇼츠 영상 하나 건져놓고는, 정작 시험장에 전파차단기 한 대 들여놓을 법령 정비도 행정 조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수능 사흘 전인 오늘 아침, 수험생들이 단추 카메라 품절 사태로 패닉에 빠진 바로 그 시간에 본인은 스페인에 태권도 시범 구경하러 비행기를 타고 홀랑 날아갔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죄 지우려고 검찰청 없애는 법안 백사십여 개는 한 달 만에 날치기하고, 피고인이 자기 특검 고르는 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오늘 아침엔 국회의장들이 모여 개헌 쇼까지 벌이면서, 정작 오십만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전파법 한 줄 고칠 시간은 없었단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 뽑히는 일이다. 권력 유지와 방탄에만 눈이 시뻘게서 국가 최대의 시험을 범죄자들의 단추 카메라 사냥터로 만들어 놓은 이 무능과 직무유기야말로, 역사가 심판해야 할 진짜 수능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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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민 육군 중령..
"이재명 이라는 거악과 싸우겠다.." 공식선언
오늘(2026년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 중령 유선민(9공수특전여단 출신, 최근 군을 떠난 상태)이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유선민 중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 숙청·징계하고,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특별진급시키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참군인들을 내란 가담자로 만들어 무차별 숙청을 계속하고 있다”, “범죄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하겠다”, “모든 것을 걸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것”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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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강한 군대를 원한다 》
지난 10월 29일,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무인기 전시회와 화력 시연을 통해 자폭드론 등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표적에는 우리 군의 감시초소와 K9 자주포를 본뜬 모형도 포함됐다.
같은 날, 대한민국 제1공수특전여단 체육관에서는 모델 워킹 행사가 열렸다. 장병들이 모델의 걸음걸이와 포즈를 따라 하는 모습이 보도됐다.
북한은 우리 군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하는데,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모델 워킹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부대 측은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히기 위한 인성교육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이 특전사에 기대하는 것은 패션쇼가 아니다.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다.
북한은 자폭드론 훈련,
우리 특전사는 모델 워킹이라니!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국가안보 #군인성교육 #자유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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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TV] 김계리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
"대통령께서는 왜 이 힘든 재판을 하고 계신건가요?"
▫️김계리 : 헌정사상 두 번의 탄핵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중도 포기하고 국선 변호인이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을 위헌이라 했고, 재판부 이름도 '내란전담 재판부'로 지정되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재판이라는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 재판부의 판단은 알 수 없으나,
다만 있는 사실을 남겨야 되겠다.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판단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법정을 그렇게 다니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물론 지금같이 저처럼 재판이 열 건씩 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아마 한두 건으로 했지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얽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엮인)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단순히 임무에 종사했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거나 저만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
구속 후 두세 달 동안 구치소에 앉아 많이 생각도 했다.
접을 것인지 말 것인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해 다투는 것이 맞겠다는 답을 얻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모든 법정과 특검 수사에 응하면서 다닌 것.
▫️김계리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을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해제될 계엄이 국정에 유리하지도 않을 텐데 왜 했냐'고 묻지만, 당시 대통령은 내란몰이를 당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고,
이것을 국민께 호소를 하고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힘에 의한 평화'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힘이란 국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거다.
쿠테타 해서 권력을 잡아 한20년 장기 독재할 거 아니면 계엄 해제로 인해 야당 등에 반격 받을 텐데 그런 손해 나는 짓을 왜 했냐 하는 의문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집사람이 그러더라.
"뭐하러 뼈가 빠지게 열심히 해서 1년차 정부와 붙어 고생하냐, 적당히 후배들에게 사건 넘겨주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그냥 총작 직위나 만끽하지 왜 권력과 붙어 인사권도 다 뺏기고 가족도 이렇게 조사받게 하나 본인도 감찰받고 왜 고생을 하느냐 당신 바보 아니오"
계엄 이후 탄핵 정국 당시에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방해해서 마비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됐던 대통령으로 자리를 즐기며 전 세계 순방이나 다니고 바빠서 못가는 국빈 초청에나 응하지, 미쳤다고 이런 걸 해서 고생하느냐" 등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만 따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겠고 고난도 없었겠죠. 평이하게 특수부장도 하고 중수부 과장도 했으니 적당히 변호사를 하며 수익을 벌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 사건)
'임시 저장 파일이 드러나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덮냐'
내가 어떻게 역사에 죄인될 수 있냐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덮어버릴 수 없는 원천적인 성격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다는 취지)
youtu.be/eGSdiCbkvDw?si=KV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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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든다고 조희대 난도질”…판사들 침묵 깨고 목소리 낸다 (출처 : 중앙일보) naver.me/574WAu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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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최종 변론 (1)
김계리 변호사
"김용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이대로 둔다면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비록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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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이 저격한 부정선거 원흉 2인?
노태악과 천대엽같은 대법관의 비호가 부정선거를 확산되게!
노태악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로 만든 범인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
천대엽은 신권 벽돌 투표지를 유효표로 만든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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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자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극하고도 체계적인 보살핌이 마침내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3부작으로 완성되었다. 첫 번째는 재판 단계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피눈물로 찾아온 결정적 증거라도 공소청 검사의 손이 닿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막아준 증거 오염 방탄법이었다. 두 번째는 행여나 유죄를 받아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기죽지 말라며 수감자 7만 명에게 교도관이 대리 신청 심부름까지 해가며 민생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출소 축하 적금을 부어준 감방 복지였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세 번째 화룡점정은, 실형이 확정된 뒤 감옥에 가기 싫어 도망 다니는 도주범들에게 국가가 친절하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추적 중이니 조심하라고 우편물로 알려주는 도주범 대피 경보법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간판을 부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은 실로 눈물겹다.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잠적해 거리를 활보하는 형 미집행자는 현재 전국에 6,429명에 달한다.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보석 중에 달아난 전세사기범부터 수백억 원대 로또 사기 총책까지 악질 중범죄자들이 수두룩하다. 공소청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조회하면, 차명 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고 잠복해 체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수사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도주범을 잡았든 못 잡았든 상관없이, 기지국 자료를 조회한 날로부터 무조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당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해 놓았다. 통지를 미룰 수 있는 유예 대상에서 형 집행 목적을 쏙 빼버린 결과다. 결국 도주범 입장에서는 딱 한 달만 잘 숨어 있으면, 서른 번째 날에 국가가 친히 지금 공소청이 당신 휴대전화 기지국을 포위해 잠복 중이니 어서 대포폰 번호를 바꾸고 은신처를 옮기시라는 친절한 안부 편지를 보내주는 셈이다. 세상에 술래가 숨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우편으로 브리핑해 주는 술래잡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기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의원실이 내놓은 우아한 해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통지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만히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재판이 끝나 징역 실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법원의 판결을 비웃으며 도망 다니는 탈옥수나 다름없는 도주범에게, 국가가 지켜드려야 할 은밀하고 소중한 사생활이 따로 있었단 말인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이고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도 상관없지만, 그 돈을 들고 튄 도주범의 사생활만큼은 국가가 30일마다 알림장을 보내 지켜주어야 한다는 이 숭고한 범죄자 인권 사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누구인가. 불과 며칠 전 영원한 수사반장 고 최불암 선생의 영전 앞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수사반장 하지 마시고 승진해서 경찰청장 하시라며, 지금 경찰청장이 공석 중이라고 해맑게 농담을 던졌던 분이다. 고인에게는 저승에서라도 경찰청장이 되어 범인을 잡으라고 등을 떠밀더니, 정작 본인은 이승의 국회에서 도망치는 범인들에게 추적 경보기를 달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으니, 지하의 박 반장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78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미비점이라며 슬쩍 고치겠다는 변명 또한 구차하기 짝이 없다. 오직 권력자와 자기 편 범죄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내겠다는 광기에 눈이 멀어, 한 달 만에 백사십여 개 법안을 글자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가 바로 이 도주범 대피령이다.
피해자가 찾아온 증거는 검사의 손이 닿았다며 버리고, 감옥에 간 죄수에겐 기름값 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도망친 범죄자에겐 추적을 조심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주는 나라. 범죄자의 재판부터 수감과 도피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이 완벽한 도둑들의 유토피아를, 저들은 오늘도 사법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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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66년 전 한국에서는 3.15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당시 선거사무를 주관한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의거는 헌법전문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오민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도 이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일부러 모른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정선거는 나라를 범죄자들에게 팔아먹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중한 범죄를 서슴없이 범하는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너무 만연해 있다. 미국-한국-브라질 등 2026년 부정선거로 피해를 본 나라의 리더들이 힘을 합쳐서 이 거대한 악을 무찔러야 한다.
🤖 Made wit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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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는 기존 검찰이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였음. 검찰 해체시키고 중수청이 마약 수사 이어간다지만 전문 인력들 상당수는 빠져나간 상태인데다, 그 중수청이 정상작동하려면 최소 2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라 수사공백기동안 마약범죄가 얼마나 확산되고 커져갈지 두려움.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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