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atius

청와대가 무리한 걸 알면서도 공소취소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 니들도 알다시피 '공소취소특검'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다. 공소취소가 되려면 중대한 위법이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 재판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그 수사진이나 재판부 또는 검사들과 참고인들이 특검이 부른다고 해서 순순히 갈리도 없고 공소취소특검법에서 수사할 권한을 특검에 줬다고 해도 형소법상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무력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검이 뭔 고문을 하겠냐 ...? 왜냐면 이 특검의 경우는 특정범죄에 대한 규정과 증거를 일단 잡고 시작하는게 아니라 "XX참사 조사위원회"처럼 일단 한번 뒤져보고 문제가 있는지 보겠다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 이런 조직에 '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이런 짓을 하는게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은 생각도 들거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에 조희대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는 첩보도 있는데 별 실효성도 없어보이는 '공소취소특검'은 어떻게든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부수적인 효과측면에서는 뒤지다 보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법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해진 한 사람을 까먹고 있었다. 성탄절 특사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는 그 남자...이화영.. 그래 이 법은 이화영의 입을 급한대로 막기위한 법이다. 이화영을 회유했을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을 통해 완전한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동안 조용히 있어라' 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알고있지만 3년 이상 감옥에서 정보가 통제된 이화영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이 입을 열면 이재명만 다치는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격을 당할테고 총선은 물건너 가는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합심해서 부랴부랴 11월중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특검사무실로 이화영을 불러 연어도 사주면서 달래려고 하는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바로 이 '공소취소특검'의 실체라고 분석된다. 청와대는 일단 시간을 끌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총선공천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자는 것이고... 이재명은 딱 그런 수준의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