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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합니다.
ㅡ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은 형사법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핵심 가담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전주 손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실제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김 여사의 징역 4년에는 별도의 알선수재죄도 포함되어 있어 형량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에서 공동정범의 법리가 과연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주식계좌를 제공한 행위, 투자수익을 기대한 사정, 일부 거래에 관여한 정황과 주가조작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의심은 증거를 대신할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곧 공동정범의 성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1심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었는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법률적 의문을 남깁니다.
ㅡ전성배를 통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김 여사는 전성배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반면 전성배는 수사 과정에서 목걸이 전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걸이가 전성배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목걸이를 실제로 누가 수령하고 보관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진술을 번복한 관련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해당하는지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또한 알선수재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과 금품수수 사이의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상대방의 청탁 의사, 관계자 사이의 연락 및 금품 전달 정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알선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알선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와 별개로, 피고인이 어떠한 청탁을 인식하고 어떠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관계, 감사의 표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기대,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적 특수성이 형사책임의 공백을 메우는 근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신중해야 할 문제임에도 대법원마저도 이를 저버린 셈입니다.
ㅡ4심제,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증거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변호인으로서 모든 법적 불복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통령님 내외분을 포함한 저희 변호인단은 그것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법체계와 재판의 확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해 온 제도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그 판단에 대한 법률적 의문과 비판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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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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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미군 쫓아냈다가 피눈물 흘리고 땅 4천 에이커까지 갖다 바친 필리핀 근황.txt (feat. 치외법권 명분 & 韓 안보 현실)
님들아, 최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국내언론이 싹 다 입 닫고 보도 안 하는 개충격적인 뉴스 하나 떴는데 암?
지금 필리핀이 미군 다시 모셔오려고 자국 영토 4,000 에이커를 아예 미국 대사관급 '치외법권' 땅으로 상납해버림 ㅋㅋㅋㅋ
단순히 "그냥 땅 줄게"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명분을 걸었고, 필리핀이 왜 그걸 넙죽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 쭉 훑어보자.
1. 배부른 소리 하다가 미군 쫓아낸 90년대 필리핀
원래 필리핀은 1946년 독립 이후에도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만 해군기지 등 아시아 최대 규모 미군 기지가 박혀있던 곳임. 그냥 미군 우산 아래서 꿀 빨면서 안보 걱정 1도 없이 살았음.
근데 80년대 말~90년대 초 되니까 필리핀 내부 좌파랑 민족주의자들이 "미군은 점령군이다! 양키 고 홈!" 이러면서 매일 반미 시위하고 난리를 침.
마침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까지 터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 그래? 꼬우면 뺄게~" 하고 1992년에 미군 병력 싹 다 철수시켜버림.
2. 미군 나가자마자 시작된 중국의 참교육 타임
미군 빠지자마자 제일 신난 게 누구겠음?
바로 중국(중공)임 ㅋㅋ
그전까지는 미군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 하던 중국이 미군 나가자마자 필리핀 앞바다(남중국해, 팔라완 인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깡패짓 시작함.
필리핀 EEZ(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는 암초에 지들 마음대로 콘크리트 붓고 인공섬 만들어서 군사기지화함.
자체 해·공군력이 열세인 필리핀 해경선이나 어선 지나가면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 쏘고 배로 들이받으면서 개무시함.
말 그대로 지들 안방 앞바다 다 뺏기고 수십 년 동안 중국한테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당함.
3. '팍스 실리카'라는 명분으로 4,000 에이커 치외법권 상납
발등에 불 떨어진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미군 형님들 제발 다시 와주세요" 하고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피땀 흘리면서 로비함.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필리핀 대통령이 트럼프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얼마나 깍듯이 대하는지 의전 영상 보면 눈물날 지경임.
근데 땅 4,000 에이커를 그냥 주면 필리핀 국민들도 반발하니까 미국이랑 필리핀이 내세운 공식 명분이 기가 막힘.
명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프로젝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유치중국이 희토류랑 핵심 광물 가지고 자원 무기화하고 장난질 치니까, 트럼프가 탈중국 첨단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를 띄움.
그 일환으로 필리핀 뉴클락 시티 일대에 희토류 가공 및 AI·첨단 제조업 공업 단지를 짓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임.
치외법권을 요구한 명분:
"중국 공산당 간첩 원천 차단"트럼프가 "중국 공산당 빨갱이 간첩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술 도둑질하고 첩보질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이 4,000 에이커 첨단 제조 단지는 미국 대사관과 똑같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해 줘.
그래야 미군이나 미 해병대가 직접 들어가서 지키고 중국 간첩들 얼씬도 못 하게 막지"라고 딜을 건 거임.
필리핀?
"경제 발전 + 첨단 산업 유치 + 미군 주둔 명분 확보"까지 일석삼조라고 판단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OK 사인함 ㅋㅋㅋ
필리핀 내부 좌빨들이
"공장 부지가 무슨 대사관이냐! 주권 침해다!" 하고 시위하는데도 대통령이 씹고 그냥 미국에 갖다 바침.
한 번 쫓아낸 미군 다시 불러들이려고 '첨단 산업 단지'라는 명분 아래 자국 영토 치외법권까지 내어주면서, 32년 만에 미군 기지 9개 다시 세우고 F-16 최신형 사 오면서 대만·중국 코앞 상륙훈련까지 뛰고 있음.
4. 결론: 남의 나라 피눈물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한국
필리핀은 이미 쫓아낸 미군 다시 모셔오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팍스 실리카' 명분까지 엮어가며 땅 4천 에이커를 치외법권으로 갖다 바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꼬라지 보셈 ㅋㅋ
6.25 때 미군 3만 7천 명 죽고 20만 명 팔다리 잘려가며 지켜준 나라에서, 요즘 정치권이랑 여론 보면 아직도 '안미경중' 이딴 소리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음.
필리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은 대놓고 중국 욕하면서 들이받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 간첩단 설치고 서해 공정 쳐도 찍소리도 못 하고 눈치 보기 바쁨.
심지어 남들은 땅까지 주면서 모셔 오려는 미군이 이미 한국에 주둔해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핑계 대고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하면서 있는 미군마저 흔들어 대고 있음.
요약:
필리핀이 반미 시위하다 1992년에 미군 내쫓고 30년간 중국한테 앞바다 뺏기며 온갖 수모 다 당함.
정신 차린 필리핀이 미군 다시 부르려고 'AI·희토류 첨단 제조 단지(팍스 실리카) 유치 및 중국 간첩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국 땅 4천 에이커를 대사관급 치외법권으로 미국에 상납함.
한국은 이미 있는 귀한 주한미군도 못 지켜서 안달 난 행태를 반복 중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데, 30년 전 필리핀 테크트리 그대로 타려는 거 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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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Philippines Went From Kicking Out the U.S. Military to Offering 4,000 Acres of Extraterritorial Land Under "Pax Silica" (And What It Means for South Korea)
A commentary from the Korean-language geopolitics channel Michael Sim (MS) TV highlights an underreported angle from the 2026 ASEAN Summit in Manila: the dramatic turnaround in Philippine foreig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framed as a stark contrast to South Korea's current diplomatic posture.
While commentators and historians hold differing views on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foreign military basing and industrial sovereignty, the trajectory of the Philippin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offers a notable case study in regional security.
1. The 1992 U.S. Withdrawal and Its Aftermath
Following its independence in 1946, the Philippines hosted major U.S. installations—most notably Clark Air Base and Subic Bay Naval Base—which served as pillars of American power projection in the Indo-Pacific.
The Push for Withdrawal: By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growing anti-base sentiment, nationalist movements, and domestic political opposition framed the U.S. presence as a remnant of colonialism. Combined with the 1991 eruption of Mount Pinatubo, which heavily damaged Clark Air Base, the Philippine Senate voted against extending the base leases, leading to a full U.S. withdrawal in 1992.
The Security Vacuum: According to the commentary, the absence of a permanent U.S. deterrent left the Philippines vulnerable in the South China Sea. Beginning in the mid-1990s (such as the 1995 Mischief Reef incident) and accelerating in recent years around Scarborough Shoal and Palawan, China expanded its maritime footprint—building artificial islands within the Philippine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frequently clashing with Philippine Coast Guard vessels and fishing boats using water cannons and blocking maneuvers.
2. Reversing Course: Lobbying and the "Pax Silica" Justification
Under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Manila has actively sought to rebuild its security alliance with Washington, expanding access to nine military sites under the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 acquiring upgraded F-16 fighter jets, and conducting large-scale joint amphibious exercises with U.S. Marines.
To secure deeper U.S. commitment without triggering immediate domestic backlash over pure military basing, Michael Sim (MS) TV points to a specific economic and security rationale used by Washington and Manila:
The Official Premise ("Pax Silica"): Framed around countering China's dominance over rare earth elements and critical supply chains, the U.S. introduced the "Pax Silica" initiative—an effort to build non-Chinese AI, semiconductor, and critical mineral processing hubs. Under this framework, the Philippines agreed to allocate roughly 4,000 acres in the New Clark City area (Tarlac) for an advanced AI and rare-earth manufacturing complex.
The Extraterritoriality Clause: The commentary notes that the U.S. requested—and Manila agreed to—granting this 4,000-acre industrial zone extraterritorial status equivalent to a U.S. embassy. The stated justification was to prevent Chinese espion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effectively allowing U.S. security forces or Marines to guard the perimeter directly. While domestic Marxist and anti-imperialist groups protested the deal as an infringement on sovereignty, the Marcos administration prioritized strategic alignment and industrial investment.
3. The Debate Over South Korea's Strategic Posture
In the video, the host contrasts Manila’s assertive outreach toward Washington and vocal criticism of Beijing with South Korea’s foreign policy debates:
The Critique of "Strategic Ambiguity": Critics aligned with this viewpoint argue that South Korea—despite its alliance forged during the Korean War and decades of U.S. security guarantees—often hesitates to take a firm stance against Beijing due to economic interdependence (a posture often referred to as Anmi-Gyeongjung, or "security with the U.S., economy with China"). From this perspective, domestic friction over defense cost-sharing or U.S. troop presence risks repeating the Philippines' 1992 miscalculation.
Counter-Perspectives in Seoul: Conversely, proponents of a more balanced or cautious approach in South Korea argue that Seoul's geopolitical reality differs significantly from Manila's. Because South Korea shares close geographic proximity with China, relies heavily on Chinese trade for its export-driven economy, and requires Beijing's leverage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many South Korean policymakers emphasize careful diplomatic hedging rather than overt confrontation.
TL;DR:
1992: Domestic opposition and a volcanic eruption led to the U.S. military leaving the Philippines, which critics argue created a vacuum that enabled decades of Chinese maritime pressure in the South China Sea.
2026: As highlighted by Michael Sim (MS) TV, Manila has pivoted back toward Washington—not only expanding U.S. base access, but also offering 4,000 acres in New Clark City with embassy-level extraterritorial status under the "Pax Silica" AI and rare-earth supply chain initiative to deter Chinese espionage.
The Takeaway: Geopolitical commentators point to the Philippines as a cautionary tale for allies like South Korea, sparking ongoing debate over how middle powers should balance economic ties with China against formal security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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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 셰인 D. 제트(Shane D. Jett) 의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에 보낸 공식서한 ■
미국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인 셰인 D. 제트(Shane D. Jett)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권)'와 '대한민국 사법부(서울중앙지방법원 등)'를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저 황교안과 애국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공개했습니다.
셰인 제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셰인 제트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기소당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부방대의 합법적 감시 활동이 범죄로 내몰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에서의 방어권과 공정한 절차마저 심각하게 제한받는 동안,
현 정권은 중국·브라질 등 권위주의 좌파 세력과 밀착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법치 파괴와 인권 침해 실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글로벌 매그니츠키법 및 비자 제한 등 국제적 책임 추궁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저 황교안과 '자유와혁신'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사법부 #한미동맹 #선거무결성 #ShaneJ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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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으니까 발생하는 일
강남 청약 당첨자 중에 돈 모자란 사람이랑 현금 많은 투자자를 붙여주는 컨설팅 업체가 생겼다고한다.
투자자가 시세 20억짜리 전세에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30억 넣고, 더 넣은 10억엔 연 20%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그 집을 사는 구조임.
정부가 주담대 한도랑 DSR로 은행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런 사금융이 생기는 것.
집 파는 사람이 잔금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에 이어서 이젠 전세보증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은행이면 연 4~5%에 끝날 돈을 연 20% 주고 빌리고, 20억짜리 집에 보증금 30억이 찍히면 시장에서는 그걸 시세로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집값 잡겠다고 막은 게 전세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만드는거임.
어차피 금융위는 개인끼리 빌려주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다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일거고,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도 안 잡혀서 규모도 모를거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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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조응천
1.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던 민주당이,
19일 상고심 선고하기로 하자 오늘(1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바로 태세 전환하여,
무죄 등 여권이 원치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대놓고 압박했다고 한다.
2.
◦서영교 법사위원장
- ‘한 전 총리 석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
◦박지원 의원
-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
-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
-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실망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성윤 의원
-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
-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
3.
아직 선고하지도 않은 재판을 두고 ‘폭동’과 ‘혼란’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다.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가.
집권당이 원하는 판결이 곧 국민이 원하는 판결인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 손에 쥔 집권세력이 자기 뜻대로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겁박한다면, 법원은 왜 존재하며 재판은 무엇 때문에 하나.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나라냐?“
미국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셰인 제트)이
2026년 11월 2일에 한국 정부랑 사법부에 보낸
공식 항의 서한
* 황교안 전 총리 재판 정면으로 비판함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에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로 특검이 재판에 넘겼음.
* 경찰도 처음엔 그냥 '의견 표출'로 봤는데
특검이 억지로 기소했다면서,
정부 입맛에 안 맞는 말 했다고 처벌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함.
* 재판할 때 변호인 증인 신문도 막는 등
불공정하게 돌아간다고 꼬집음.
* 선거 감시 단체(부방대) 고발 문제 삼음
* 2025년 대선 때 선관위가 황 전 총장이랑 '부방대'를 고발한 걸 언급함.
* 시민들이 투표소 평화롭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개표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함.
* 한국 정부 외교 행보 저격함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랑 여러 번 정상회담 하고,
선물 받은 폰으로 셀카 찍는 등 중국이랑 급격히 가까워지는 걸 비판함.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친구이자 동지'라고 부르며 밀착하는 것도 언급하면서,
밖으로는 권위주의 좌파랑 손잡고
안으로는 반대파를 탄압한다고 날을 세움.
7가지 요구사항
* 정치적 동기가 얽힌 수사와 기소 중단
* 엄격한 헌법적 기준 적용
* 공정한 재판 절차 보장
* 독립적인 조사 실시
* 선거 감시 및 신고 권리 보호
* 선거 관련 범죄 철저 수사
* 국가 권력의 남용 중단
*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지켜볼 거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증거 나오면
미국 국무부에 넘겨서 관련자들
미국 비자 제한이나 국제 제재(글로벌 마그니츠키 법)까지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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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공산주의자인걸 알려야겠습니다.
사관학교 문제가 해결된줄 알았더니 뒤에서 이러고 있었군요.
내일 당장 국방부가서 사관학교 현수막 붙여야겠어요
통폐합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북한식 설문 조사를 했네요. 김일성 후보만 올려놓고 찬반투표 하고 반대자는 사살하는 것과 같네요. 강신철 이 새끼 공산주의자!
육·해·공사 총동창회,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설문조사' 즉각 중단 촉구 -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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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세무냥이가 이용한 중국 컨닝업체 상황ㅋㅋㅋㅋ
대충 요약하면 예전 손님들한테 삥뜯는중ㅋㅋㅋ
1.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보안 유지를 해야한다
2. 보안유지비 내라 ( 5 이더리움 = 현재기준 1200만원 넘음 )
3. 보안유지비 안낸사람은 보안 유지가 안될수도~?? ( 너 부정행위로 xx시험 합격한거 다 까발린다 )
날짜+시간+어디서 하는지 + 로그까지 다 수집할 수 있는구조라
누군지 100% 특정이 가능해서 사실상 여기서 구매한새끼들은 다 좆된듯..
관건은 얘네가 깔끔하게 저거 받고 물러나느냐,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찐막으로 얼마 더내라, 찐찐막으로 얼마 더내라 이러면서 골수까지 빨아먹느냐 ㅋㅋㅋ
푸른 바다 retweeted
나라가 망조 든 거 이제 파악하신 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부정시험이 이슈인데,
이런 부정행위 제일 잘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 정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푸른 바다 retweeted
25년 6월 3일 조기대선 개표참관 현장을 담은 최초 폭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정 정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 차마 올리지 못하다가 이제야 영상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제주종합경기장 개표장 내 제주시 아라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표 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슥 지나가는 일명 벽돌 투표지 모습이 포착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속 집계 결과에는 특정 후보 쪽으로 표가 순식간에 몰리는 현상까지 함께 나타나면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retweeted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당의 집요한 공산화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각종 국가기관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연 작전으로 묶여 있던 판사 인준을 연말 안에 전부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존 튠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류된 사법 후보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가장 빠른 인준 속도를 기록 중이라며, 이미 처리한 공직자 후보만 606명에 달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 정부의 관례였던 초당적 협조가 깨지자 다수당의 힘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사법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워싱턴의 숨 가쁜 속도전, 과연 계획대로 끝날까요?
사법부 인선을 둘러싼 양당의 정면충돌, 누구의 전략이 통할까요?
나중에 다시 보며 흐름을 짚어보려면 저장해 두세요.
#미국상원 #해외뉴스 #워싱턴 #정치뉴스 #세계뉴스
푸른 바다 retweeted
현직 입장에서 3일 후 수능 대처 방안
3일 후에 수능감독 들어가는 입장에서 일단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높으신 분들은 수능감독 경험이 없다는건 알겠습니다.
와이파이 차단 같은 답답이 소리만 하네요.
일단 수능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금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면 액정장치가 달린건 모두 금지.
배터리로 돌아가는건 전부 금지입니다
(스마트기기 제줄한다는 말에 헛웃음 나왔습니다.진짜 현장을 모르는구나)
시계는 무조건 아날로그.
심지어 온도계장착 텀블러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중간에 귀가시켰습니다.
가방은 전부 복도에. 필기구는 연필 빼고 개인소지 금지(올해는 컴싸 가능)
눈에 보이는 디지털기기는 원천차단입니다.
눈에 안보이는건?
Emp같은 현실성 없는 말은 현장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내일모레까지 1300개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시급한건
1.부정행위 색출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없다' 선언하시고
2.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수험생 가방수색을 반드시 하라고 해야합니다.(외부 통신망과 중계되는 기기 찾기)
1.2는 지금도 '명목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다가 부정행위자가 나오면 그걸 적발한 교사감독관이 모든걸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잡지 말고 예방하랍니다.
누가 의심행동을 해.그러면 그 옆에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수험생이 그거 신경쓰여 시험 망쳤다고 민원 넣기.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그 민원대상이 된 감독관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근거는 감독관 연수 받을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 책임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진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군요.
푸른 바다 retweeted
[도미니언 소송 폭로부터 한국 A-WEB 15년 떡밥까지, 퍼즐 다 맞춰지니까 소름 쫙 돋는 이유 ㄷㄷ]
요즘 천조국에서 굴러가는 '도미니언 vs 패트릭 번' 소송 문건이랑 『단둥프로젝트』 폭로 내용 나란히 놓고 보니까 스케일이 그냥 미쳤음.
단순히 미국 대선 한 번 뽀록나게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72개국(많게는 100개국 가까이) 대상으로 25년 동안 돌아간 글로벌 선거 카르텔 실체가 까발려지는 중임.
법정 문건에서 터진 매운맛 폭로부터 한국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얽힌 15년 막후 타임라인까지, 뇌 비우고 봐도 이해되게 핵심만 쫙 썰 풀어준다.
1. 25년짜리 글로벌 선거 카르텔: 베네수엘라에서 도미니언까지
패트릭 번 측이 까발린 법정 문건의 핵심은 한 줄 요약 가능함.우리가 미국 선거 장비 회사로 알던 '도미니언'이 사실은 베네수엘라·세르비아·중국이 20년 넘게 뒷단(Back-end) 쥐고 흔든 바지사장 껍데기였다는 거임 ㅋㅋ
근본부터 베네수엘라산 (2000~2010)
2000년에 베네수엘라 놈들(안토니오 무기카, 로저 피나테)이 베네수엘라 선관위(CNE) 돈 빨아먹고 '스마트매틱(Smartmatic)'을 차림.
마두로 정권이 마약만 수출한 게 아니라 이 '투표 주작 시스템'을 전 세계에 풀었다는 소리임.
이 새끼들이 2006년 미국 비자 받아서 시카고 '세쿼이아' 장비 개조했고, 2010년 도미니언이 이걸 인수하면서 개조된 기계랑 핵심 기술자 30명까지 통째로 꿀꺽함.
VPN 백도어 뚫고 코드 몰래 갈아끼우기 (2020)
2020 미 대선 직전, 도미니언 핵심 실무자(에릭 쿠머)랑 윗선(데이비드 모레노, 로널드 모랄레스)이 미국 전역 개표기에 원격 접속되는 VPN 뒷문을 뚫어놓음.
모랄레스가 쿠머 오더 받고 세르비아 개발자(고렌 오브라도비치 등)랑 같이 투표용지 이미지에 VPN으로 무단 침투했고, 하청 놈들은 규정 다 씹고 개인 놋북으로 서버에 붙음 ㅋㅋ
양심 터진 주작 수법 & 내부 티배깅 (존나 역겨움 주의)
선거지원위원회(EAC) 승인도 없이 판정 로직 맘대로 뜯어고치고, 인증 끝나고 선거 코앞까지 소스 코드 몰래 수정함.
심지어 구버전 깔아놓고 부팅 화면엔 정상 버전 숫자로 띄워서 지자체 눈속임까지 시전함 ㄷㄷ 더 레전드는 내부 이메일임.
자기네 도미니언 버전을 지들 입으로 '베네수엘라 5.0'이라고 부르고, 베네수엘라 창고에서 투표기 5만 대 불타서 증거 인멸됐을 때 CEO 존 폴로스랑 에릭 쿠머가 "무기카(스마트매틱(Smartmatic)'을 세운 공동창업자 안토니오 무기카)가 기름통 들고 뛰었나 보네 ㅋㅋ" 이러면서 낄낄댄 정황까지 다 튀어나옴.
줄기소 시작 & CEO 증언대 런(Run)
2024년 모레노 측근들 기소된 데 이어, 2025년 10월 미 법무부가 스마트매틱이랑 창업자 로저 피나테, 전 필리핀 선관위원장까지 자금 세탁·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싹 다 기소 때림.도미니언 CEO 존 폴로스는 증언 녹화 중에 변호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으로 쪼으니까 "내가 CEO인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 개소리 남기고 녹화 도중에 자리 박차고 도망감 ㅋㅋㅋㅋ 에릭 쿠머도 표 이동 정황 걸리니까 아닥하고 유급 휴직으로 잠수탐.
2. 한국 A-WEB과 오바마·USAID 커넥션 15년 타임라인
폭로 보면 이 카르텔 뒷단에서 20년 넘게 시스템 굴린 핵심 축 중 하나가 중국임.
근데 여기서 『단둥프로젝트』가 깐 한국 선관위 A-WEB, 노무현 정권기 인맥, 오바마 행정부 돈줄(USAID) 15년 타임라인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짐.
1단계: 오바마식 선거 기법 수입 & A-WEB 창설 (2008~2013)오바마 캠프가 수학자·IT 쟁이들 갈아 넣어서 유권자 성향 현미경 분석하는 '마이크로 타기팅'으로 재미 보니까, 2013년 열린우리당 수뇌부 출신 고한석이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 책 내면서 국내에 '선거 과학화' 판을 깔아줌.
그리고 바로 그해 10월, 한국 중앙선관위 주도로 인천 송도에 사무처 박아놓은 세계 최대 선거 기구 A-WEB이 뜬금없이 출범함.
2단계: USAID 돈줄 접선 & '수출 허브' 등극 의혹 (2014~2017)출범하자마자 2014년 A-WEB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NDI, IRI 같은 오바마 라인 기구들이랑 줄줄이 MOU를 맺음.
이때 미국 쪽 자금줄이랑 한국 선거 테크 라인이 엮였다는 거임. 실제로 해외 선거박람회 짤 보면 한국산 투표기랑 저 문제의 도미니언 기계가 나란히 서서 같이 시연하는 모습까지 찍힘.
한국이 결국 중국발 주작 시스템을 전 세계로 유통하는 '수출 허브'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터짐.
여기에 2016~2017년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최정묵이 지자체 상세 행정 데이터+여론조사 짬뽕한 '마이크로 지리 추출장치' 특허까지 박으면서 빌드업 완성함.
3단계: 전국 주민 행정 데이터 합법적 싹쓸이 (2019)
2019년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앉자마자 서울·경기 등 전국 11개 지자체랑 전격 MOU를 체결함.
의혹 제기하는 쪽에선 이때 오바마 기법이랑 최정묵 특허를 실전에 돌리려고 전 국민 '주민 행정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합법 탈 쓰고 완성했다고 봄.
4단계: 확률 통계학 개무시하는 소수점 작두 타기
(2020~2024)빌드업 끝난 결과물인지 뭔지,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내부 판세 예측(163석)이랑 박시영이 부른 최종 투표율(66.2%)이 소수점까지 한 치 오차 없이 똑같이 나옴.
심지어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김민석이 선거 전에 찍은 사전투표율(31.3%)이 소수점 아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괴한 쇼가 또 벌어짐 ㄷㄷ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이미 다 뽀록난 '외부 침투랑 데이터 주작이 프리패스로 가능한 선관위 통신망(하드웨어)' 위에,
'노무현계 인맥이 15년 공들여 깔아놓은 오바마식 유권자 빅데이터 생태계(소프트웨어)'가 얹혀 있다는 게 『단둥프로젝트』의 핵심 경고임.
여기에 미국 법정 문건에서 터진 도미니언·스마트매틱·중국 카르텔 실체에, 한국 A-WEB이랑 USAID 돈줄 커넥션 의혹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판이 커져 버림.
인터넷 꽂힌 전자개표기 싹 다 들어내고, 구린 국제 자금줄이랑 기술 흐름 탈탈 털어야 할 타이밍 온 거다.
마두로 처럼 미국에 부정선거 수출한 죄목으로 찢도 관타나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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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the dots from the Dominion lawsuit filings to South Korea’s 15-year election tech timeline—and why the puzzle pieces are raising eyebrows
If you line up the recent filings from the Dominion vs. Patrick Byrne lawsuit in the U.S. next to the claims made in the investigative book The Dandong Project, a much broader narrative starts to emerge. According to these sources, the controversy goes far beyond a single U.S. election—alleging a 25-year international network involving election technology across 72 to nearly 100 countries.
Here is the breakdown of the alleged timeline, connecting the U.S. court filings to South Korea’s role as an international election tech hub, stripped of obscure local names so anyone can follow along.
1. The 25-Year Election Tech Trail: From Venezuela to Dominion
According to legal filings submitted by Patrick Byrne’s defense team, Dominion Voting Systems—widely known as a U.S. election equipment vendor—allegedly operated as a front whose back-end infrastructure was heavily influenced for over two decades by actors tied to Venezuela, Serbia, and China.
Origins in Venezuela (2000–2010): In 2000, two Venezuelan founders established Smartmatic with significant financial backing from Venezuela’s National Electoral Council (CNE). Critics allege the regime exported not just illicit goods, but election-rigging software. In 2006, these engineers entered the U.S. and modified voting machines owned by Chicago-based Sequoia Voting Systems. When Dominion acquired Sequoia in 2010, it absorbed both the modified hardware and roughly 30 core engineers.
Remote VPN Access & Uncertified Code Changes (2020): Prior to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court filings allege that key Dominion executives and technical leads set up a remote VPN network capable of accessing voting machines nationwide. Serbian developers allegedly accessed ballot images remotely via this VPN, while contractors violated protocol by connecting to servers using personal laptops.
Alleged Software Spoofing & Internal Emails: The filings claim adjudication logic was altered without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 approval, and source code was modified days before the election after certification had already concluded. In some instances, older software versions were allegedly installed while the boot screen displayed updated version numbers to mislead local officials. Internal emails cited in the filings show executives referring to their Dominion software build as "Venezuela 5.0," and joking—when 50,000 voting machines burned in a Venezuelan warehouse fire—that Smartmatic’s founder must have run in there with a jerrycan of gasoline.
Indictments & Deposition Walkouts (2024–2025): Following indictments of figures linked to the network in 2024,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ndicted Smartmatic (SGO), its co-founder, and a former Philippine election commission chairman in October 2025 on charges of money laundering and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violations. During a recorded deposition, when pressed on potential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violations, Dominion’s CEO abruptly walked out mid-questioning, saying he needed to "re-verify" whether he was even the CEO, while a key technical director went on paid leave after vote-switching allegations surfaced.
2. South Korea’s A-WEB & The 15-Year Data Timeline
While the U.S. court filings point to Chinese back-end involvement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Dandong Project traces a parallel 15-year timeline in South Korea—linking the country'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political strategists from a former progressive administration, and U.S. funding channels during the Obama era.
Phase 1: Importing U.S. Campaign Tech & Launching A-WEB (2008–2013)After Barack Obama’s presidential campaigns demonstrated the power of "micro-targeting"—using mathematicians and IT engineers to analyze voter behavior at a granular level—former senior strategists from South Korea’s progressive bloc published books introducing "data-driven election science" to Seoul. In October 2013, spearheaded by South Korea’s NEC,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was officially launched in Songdo, South Korea, quickly becoming the larg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Phase 2: U.S. Aid Partnerships & The "Export Hub" Allegation (2014–2017)Shortly after its founding in 2014, A-WEB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 with Washington-based organizations activ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USAID,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and 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Critics allege this connected Western funding streams with South Korean election tech pipelines. At international election expos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n voting machines were displayed and demonstrated side-by-side with Dominion equipment. Combined with alleged ties to Smartmatic, critics argue South Korea effectively became an "export hub" distributing Chinese-linked election hardware globally. Meanwhile, between 2016 and 2017, a former presidential secretary patented a "micro-geographic extraction device" that merged local municipal administrative data with polling metrics.
Phase 3: Consolidating Municipal Resident Data (2019)
In 2019, a prominent strategist from the same political camp took over the ruling party’s think tank and immediately signed policy MOUs with 11 majo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keptics argue that these agreements legally established a nationwide resident administrative data pipeline—the exact raw fuel required to operationalize the patented micro-targeting technology.
Phase 4: Statistically Improbable Turnout Predictions (2020–2024)Critics point to uncanny prediction accuracy in subsequent elections as potential evidence of this system in action. Ahead of the 2020 parliamentary elections, internal party seat projections (163 seats) and a prominent political commentator's public prediction of the exact final voter turnout (66.2%) matched the official results down to the decimal point. In the 2024 parliamentary elections, a senior party lawmaker similarly predicted the exact early voting turnout (31.3%) to the tenth of a percent before polls closed.
The Bigger Picture
The Dandong Project argues that South Korea’s election vulnerabilities stem from a combina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twork that South Korea’s own intelligence agency (NIS) officially confirmed was vulnerable to external hacking and data manipulation, paired with a 15-year voter big-data ecosystem modeled on Western micro-targeting.
When viewed alongside the U.S. court filings regarding Dominion, Smartmatic, and Chinese back-end links, critics contend that internet-connected vote-counting systems and opaque international funding pipelines require an immediate, transparent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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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직을 훔쳤다.
부정선거는 사법부에 공모자가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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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를 8분간 구웠더니 발암추정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2분 가열했을 때보다 약 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은 백미 누룽지의 가열 시간을 비교한 결과, 5분에는 약 48배, 8분에는 약 8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푸른 바다 retweeted
2024 년에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급증 했다는 기사입니다
와 이렇게 잡을줄은 몰랐네여 ㄷㄷ
시험 합격자들 통관내역 조회 >>> 초소형 카메라 + 초소형 이어폰 구매의 교집합 성립하면 무조건 조사대상으로 털릴듯
조사당국도 아마 예상외로 많아서 놀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