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영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뭡니까? 👏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결국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 수수료 33%를 8~9%로 낮추는 직계약 시범사업이라니! 국민이 불편해하는 곳을 정확히 짚고,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추진력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가격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8곳 입찰... 중간 수수료 없애고 서비스 개선키로 biz.chosun.com/policy/policy…

<정부가 AI로봇의 첫 번째 고객이 되려는 이유> 새로운 산업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AI로봇은 현장에서 사람·사물과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 속에 더 똑똑해집니다. AI로봇에게 절실한 건 일하고 배울 기회입니다. 모두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AI로봇은 경험을 쌓을 수도,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로봇 1만 5,000대를 공공구매하고, 당장 내년부터 1,700여 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수하는 '미완성품 구매'는 미래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AI로봇 공공구매에 대한 제 생각을 기고했습니다. hankyung.com/article/2026102… #AI로봇 #공공구매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나도 가능! > 올해 이재명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벌써 34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ㅇㅇ에코’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해 전 직원이 쉬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2시간씩 줄었지만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직원 한 명당 60만 원을 지원하기에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제조공정을 개선한 결과, 제품 생산시간도 8%나 줄었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은 그대로인데 쉬어서 좋고 !! 기업은 재정 부담 없이 생산성을 높여서 좋고 !! 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윈윈 !! 다 함께 참여하세요 !! #워라밸4_5 #주4_5일제 #실근로시간단축 m.korea.kr/briefing/pressRel…

산재사망사고 줄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 19.9% 감소(전년 동기 대비)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소 흐름을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부 #안전한일터 #산업안전 #안전일터

국민 여러분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요 그 곳엔 이재명은 없는습니다 저는 국민 바로 옆자리에 같이 서 있을겁니다! 지금 2026년 대통령이되셔서 그러고 계십니다~~ 돌아돌아 그것도 운명이였겠지요! 유튜브 sns시절이 아니였다면 언론에 막혀 국민들이 진실을 몰랐을테니까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월하게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국민이 언론에 잠식되지 않는 시절로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대통령 친구가 되는..지금! 그러려고 그랬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