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이후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더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불법적 내란을 지지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다시 윤석열처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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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곧바로 야당들은 그를 탄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을 저지하여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자는 권한대행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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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선거에만 가 있다. 저들이 위헌 계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절대 망각하면 안된다. 저들이 안중에는 헌정 질서도, 국가와 민생 안정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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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30억 이상인데 19억 정도에 팔았다면 매입한 사람이 판 사람(정확히는 그 상속자)에게 20억 정도에 되판다고 할때 30억짜리 재산 상속세의 10억 이상을 그보다 훨씬 싼 취득세로 퉁 칠 수 있다.
"선거용 프레임"인줄 다들 알지만 그 프레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하는 걸 보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더러운 변소같다.(변소라는 말 오랜만에 사용해 봄)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그걸 덮을 수 있는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지, 그 프레임 내에 계속 머물면 유리할 게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참에 검수완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어떤 땅의 대리관리인이 그 땅에 집 지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차피 짓는 데 그 이익을 땅주인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해 땅주인의 권리를 챙겨주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땅주인은 시민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땅주인들이 건물 올리고 거기서 사는 것.
이미 청와대는 뭔가에 포위된 듯 하다. 대통령 혼자 의지로 그 두터운 검은 장막을 뚫기는 역부족이다. 그를 둘러싼 온갖 이해관계로 인해 민의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개각하면 뭐하나.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면 현재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한데.
윤석열과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징계도 못했는데 탄핵이 가능할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일을 대통령 임기 내에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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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사 판사들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민주당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현재 가장 효과적 방법은 민주당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당원들이 탈당해 열린민주당 등에 입당하는 것이겠으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 대선때까지 윤석열 뿐만 아니라 조국 추미애 등 민주당 내 소수 소신파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공히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국 재판도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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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seocrates) retweeted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