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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철학선생. 고향은 부산. 사는 곳은 서울.

Joined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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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역한 새 책, 헤겔의 <철학백과>. 곧 나옵니다.
37
미국은 "미친 나라a crazy country"의 줄임말.
5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76
한국에서 개신교는 더이상 종교가 아니다. 개신교 자체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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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아편이다"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개신교는 적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흡사 아편과 같다.
86
법적 처벌로만 파시즘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파시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80
구속기소 이후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더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불법적 내란을 지지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다시 윤석열처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다.
104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곧바로 야당들은 그를 탄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을 저지하여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자는 권한대행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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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선거에만 가 있다. 저들이 위헌 계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절대 망각하면 안된다. 저들이 안중에는 헌정 질서도, 국가와 민생 안정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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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30억 이상인데 19억 정도에 팔았다면 매입한 사람이 판 사람(정확히는 그 상속자)에게 20억 정도에 되판다고 할때 30억짜리 재산 상속세의 10억 이상을 그보다 훨씬 싼 취득세로 퉁 칠 수 있다.
"선거용 프레임"인줄 다들 알지만 그 프레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하는 걸 보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더러운 변소같다.(변소라는 말 오랜만에 사용해 봄)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그걸 덮을 수 있는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지, 그 프레임 내에 계속 머물면 유리할 게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참에 검수완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어떤 땅의 대리관리인이 그 땅에 집 지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차피 짓는 데 그 이익을 땅주인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해 땅주인의 권리를 챙겨주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땅주인은 시민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땅주인들이 건물 올리고 거기서 사는 것.
이미 청와대는 뭔가에 포위된 듯 하다. 대통령 혼자 의지로 그 두터운 검은 장막을 뚫기는 역부족이다. 그를 둘러싼 온갖 이해관계로 인해 민의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개각하면 뭐하나.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면 현재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한데.
윤석열과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징계도 못했는데 탄핵이 가능할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일을 대통령 임기 내에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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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적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신격화한 후 그럴 죽이고 이를 통해 여론몰이하는 소모적 정치 행태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국과 추미애 장관으로 그 희생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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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사 판사들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민주당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현재 가장 효과적 방법은 민주당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당원들이 탈당해 열린민주당 등에 입당하는 것이겠으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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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 대선때까지 윤석열 뿐만 아니라 조국 추미애 등 민주당 내 소수 소신파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공히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국 재판도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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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seocrates) retweeted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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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라면 검찰 개혁 하나 하려다 전 국민을 불쏘시개로 희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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