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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천 여성테러범죄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테러범죄의 관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 중 절대다수는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는 계산대에 서 있던 여성을 공격한 뒤 곧바로 다른 여성을 공격했고, 시민들에게 제지당하자 여자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불만 표출 수단으로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목격자는 "주로 여성을 노린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과거 동거하던 여성과 전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에게 살인미수를 포함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시의 참사가 아니다. 여성들을 흉기로 공격하고도 번번이 선처받던 가해자가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번 사건은 여성폭력·여성살해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해온 사법부의 실패, 여성을 향한 폭력을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구조적 맥락에서 조명하기보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개인적 일탈에 초점을 맞춰 온 유관기관·전문가·언론의 실패, 그리고 여성살해를 끝끝내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고 외면해 온 국가의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다. 2024년 4월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40대 남성이 쇼핑몰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성 5명과 남성 1명을 살해했다. 당시 호주 경찰청장은 "가해자는 여성에게 집중했다"며, 범인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여성살해(Femicide)를 멈춰라"라는 구호 아래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국민적 공분 속에서 호주 정부는 '남성행동변화 비서'직을 신설하고, "여성이 남성의 손에 숨지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은 일면식 없는 '여성'이 주된 범행 대상이었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았고,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 예방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SNS에서 '인천 여성테러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단정했고, 발 빠르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발맞춰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 유무를 수사하겠다고 공표했다. 여성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공격한 사건에서 서둘러 여성을 지우고, 이상동기범죄라는 평가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유사 사건에 대한 해외 국가의 대응은 전혀 다르다. 호주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등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적인 공격과 살인 범죄를 '여성혐오 테러리즘'으로 평가하며 엄중히 대응한다. 가해자의 과거 여성 대상 범죄 전력과 여성혐오적 온라인 활동 여부 등도 엄밀히 수사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조현병에 의한 정신질환 범죄'로 접근하던 10년 전의 수준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대응책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해외의 정책과 사법 동향에 역행하여 여성살해에서 '여성'을 사력을 다해 은폐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이상동기범죄'에만 천착해 왔다. 한국이 여성테러범죄,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라는 참사를 막는 데 실패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요구한다. 경찰은 '인천 여성테러범죄' 사건을 가해자 개인의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축소·환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가해자의 과거 여성 대상 범죄 전력과,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불만 표출의 희생양으로 삼아 연쇄적으로 공격한 양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성폭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수사하라.  정부 또한 '인천 여성테러범죄'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호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표적 삼은 연쇄적인 공격과 살인 범죄를 여성테러범죄로 명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6. 10. 15.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