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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줌마는 이재명 3심도 무죄라고 주장했음. 김문기 사진 확대한 것이 사진조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임. 친위쿠데타 운운하는데 그 논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민주당의 20여차례의 불법적인 탄핵과 정부입법 거부 및 대선불복 행위가 대한민국의 한정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고작 계엄선포 이후 2시간만에 국회에서 해제의결하여 해제한 행위가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임.
대법원에 정신병자가 몇마리 들어앉아 있었음..
김명수가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했다는데 어디서 뭐 저런걸 데려다 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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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당이 이룩한 가장 뼈아픈 업적은 국민에게 민주라는 고귀한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준 일일지 모른다. 주권재민이라는 숭고한 헌법 원리는 결코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은 다수당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제 입맛대로 뒤엎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김민석은 이를 온 국민에게 잘못된 행위 규범을 강요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꼼수 판결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의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판결 자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반역죄나 내란죄라는 범죄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장되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는 전제정으로 타락한다고 경고했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정치적 분노나 추정이 아니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대법관 12명 중 9명이 그 기본 법리에 따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일부에 제동을 걸자, 집권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9대 3 결론을 두고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만 지목해 탄핵의 칼날을 겨누고 나섰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최근 관련 사건들의 잇단 1심 무죄 판결에 쌓였던 불만을,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보복으로 터뜨려 법원 전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유는 투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수의 열광이 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 민회의 표결 하나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기는 다수결 폭정이 민주주의를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대 헌정사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세운 이유 역시 표를 많이 얻은 다수당이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함이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으로 정리하겠다며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적 판단마저 의회의 수적 우위로 징벌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가 사법권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법관 9명이 법과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해 내린 판결을 반역이라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당이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아이러니가 참담하다. 주권재민이라는 위대한 원칙이 표를 더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저급한 권력 논리로 변질될 때, 시민들이 끝내 잃어버리는 것은 한 사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다. 오늘 여의도에서 휘두르는 탄핵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분립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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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법원 선고 2심 선고 파기환송.
정리하자면 무죄인 부분도 있고 유죄인 부분도 있으니 2심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임.
사실 이렇게 부분적인 문제를 지목해서 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것에 대해 어느정도는 예상이 된 부분이었음. 왜냐면 아직 주범으로 분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 심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런 상황에서 가담자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처리한것임.
그런 이유로 내일 아마 구속기간이 만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일단 석방될 것으로 판단됨.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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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출처 : 조선일보) naver.me/5JqmS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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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 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
수능 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 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는가?
이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추경호 무죄에서 보듯이 무리한 특검 수사는 역풍을 부를 것이다.
naver.me/GtYsRG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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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판별 후 재평가 중인 백지연 vs 리트냥 인터뷰 킬포 4가지 ㅋㅋㅋ
1. 열 번 보고 천 문장 통암기했다더니 회화는 못함
영어 문장 천 개를 열 번만 보고 통째로 외웠다고 허세 부림. 백지연이 열 번 본다고 안 외워진다며 은근히 떠보더니 영어 회화는 문제없냐고 바로 찌름. 그러자 "저 회화는 못해요" 하면서 바로 꼬리 내림 ㅋㅋ 지금 다시 보니까 검증 불가능한 천재 썰만 풀고 실전 질문 들어오니까 바로 밑천 드러난 거였음 ㄷㄷ
2. 앵커 짬바 팩폭에 뇌정지 온 유사과학 설탕 논리
설탕 얘기 꺼내니까 백지연이 직접 찾아봤다며 제대로 카운터 날림. 우리나라에 설탕 들어온 게 50년대 후반 60년대인데 "그 전에는 다들 설탕 안 먹고 걸어 다녔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천재였어야 하지 않냐"고 정곡을 찌름. 사기꾼인 거 알고 보니까 "어 근데 말씀하신 5 60년대는" 하면서 말 더듬는 게 당황한 천재가 아니라 그냥 논리 털려서 버퍼링 걸린 거였음 ㅋㅋ
3. 책은 절대 안 읽고 인스타 릴스만 본다는 찐 본체
독서 많이 하냐는 질문에 "독서는 원래부터 안 했고" 라며 당당하게 말함. 백지연이 독서는 줄기차게 안 하신다며 뼈 때리는데, 본인은 인스타로 소통하다가 릴스나 쇼츠 본다고 실토함. 공부법 파는 사람이 책은 1도 안 읽고 인스타 소통에만 진심인 거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싹수가 보였던 거임 ㄷㄷ
4. 거창한 열역학 꺼내더니 결국 아재 개그 암기법 팔이
깁스 에너지 어쩌고 어려운 공식 읊으면서 대단한 천재의 공부법이라도 있는 척 폼을 잡음. 근데 막상 까보니까 정형외과 깁스나 축구 선수 라이언 긱스를 떠올려서 사진처럼 기억한다는 소리 하고 있음 ㅋㅋ 사기꾼들 특유의 어려운 용어 섞어서 별것도 아닌 걸 비법인 척 포장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거임 ㄷㄷ
한 줄 요약 : 백지연은 인터뷰하면서 이미 견적 다 뽑고 팩폭으로 참교육 중이었던 레전드 파묘 영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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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냥이 이진우 판결문으로 확인된 전과 내용 ㄷㄷ
1.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냄
- 벌금형
2. 21년 자전거로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고 100만원 갈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 집행유예 기간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 5명에 242만원 갈취
- 징역 6개월 실형
4. 24년 택시기사 옆구리 걷어차고 얼굴 때린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 택시기사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0만원
심지어 2024년에는 6만원짜리 응원 티켓 환불 문제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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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761만 원이 나왔는데
환자가 낸 병원비는 99만 원이다
나머지 1,661만 원은 건강보험이 냈음
이게 한국 건강보험의 힘이다
“1977년 박정희 정부”때 시작된 의료보험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만든 제도다
근데 이 혜택을
보험료는 거의 안 내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 가입하고
큰 수술만 받고 나가는 중국인 사례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서 혜택만 받는 구조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건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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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댓글이 달리는 거보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수험생과 국민들, 학부모들이 왜 뒷목을 잡는지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가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입법과 행정의 독점적 권력을 위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공정과 안전, 예측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6년 11월, 50만 수험생의 일생일대 시험을 이틀 앞둔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은 어떤 감언이설을 늘어놔봐야 그저 참담한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노의 본질은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 하나하나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이미 반년 전인 지난 5월과 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부터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며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무런 물리적 방벽도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되는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단 0원이었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을 합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입실 단계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걸러낼 지능형 보안검색대와 광대역 전파교란기 도입도 전무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물리적·기술적 메인 해결책이 완벽한 공백 상태이니, 뒤늦게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그저 사람의 시력과 몸뚱이를 갈아 넣어 국가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희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퍼센트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고,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던 약속은 법적·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불과 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철회되었다. 기술과 제도가 증발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고작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담화문이고, 옆자리 경쟁자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의 인민반식 호소이며, 시험 도중 전쟁급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쏘고 방해받은 2~3분만큼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재명의 즉흥적 SNS 정치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토록 입법 기술에 무지하고 예산 편성에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인가.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라는 구석기식 수능 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11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라와 일사천리로 의결된 또 다른 안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6개 사건을 정확히 과녁에 넣은 이 법안의 설계도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 특검 하나를 최장 200일간 굴리는 데 투입되는 혈세만 무려 380억 5,600만 원이며, 동원되는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에 달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커닝 자백에 놀라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 종목의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인력 확충을 위해 뒤늦게 증액하겠다는 예산이 182억 원인데, 한 사람의 공소취소 밑작업을 위한 단일 특검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8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곱 차례의 특검에 투입된 재정만 1,100억 원에 육박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C 노선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내년도 건설 예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예산의 규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법리를 다루는 그들의 이중적 치밀함이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들고 가도 검사는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을 만들 때는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기막힌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의 수사권과 지휘권,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해서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죽은 법률을 무덤에서 불러낸 것이다. 심지어 그토록 인권 침해라며 금기시하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마저 이번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서는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을 위해 기계하나 도입하고 전파법 한 줄 고치는 일에는 한계를 운운하며 두 손을 놓아버린 자들이,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소각하는 특검법을 짤 때는 헌법학자들조차 위헌을 경고하는 부칙 꼼수로 폐지된 법률에 인공호흡기까지 달아준다. 비단 수능뿐이겠는가. 경제와 부동산, 국가 예산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의 모든 영역은 투명성도, 사전 준비도, 근본 대책도 없이 그저 말로만 떠들다 임기응변으로 땜질하는 무책임이 일상화되었다. 국가의 모든 지성과 입법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직 권력자 개인의 방탄과 공소취소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도하고 있는 비극은 정부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5천만 시민의 일상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조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파산이다. 50만 수험생의 시험장에는 전파차단기 한 대 못 깔아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권이,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죽은 법률까지 부활시켜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을 오차 없이 꽂아 넣는다. 그가 무능하다는 말은 취소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때만 소름 끼치도록 유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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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그 자체다. 심각하다.
AI 부정의 범위와 수법이 모두 드러나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수능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전수 수사해야 한다. 이재명 탈옥 특검법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AI부정과 관련된 특검부터 해야 한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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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능을 연기 못하는 이유
이재명을 1년 넘게 봤으면 이제 알 때도 안됐냐?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뻘짓은 그놈의 지지율에 집착하다가 생긴 참사들이다.
수능을 몇 일이라도 연기하고 각종 보완책을 준비해서 수능을 치를 경우 이재명의 순방기간 이후에 이재명이 국내에 있을때 수능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재명이 직접 모든 비난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순방기간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재명은 나중에 들어와서 남일처럼 지적질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새끼 일하는 꼬라지가 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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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줄은 걱정 마십시오로 시작해 놓고 마지막 줄은 2~3분이면 끝나겠지요라는 물음표로 끝난다. 지시한 본인조차 수습이 될지 몰라 되묻는 그 물음표 하나가, 내일 수험생들이 마주할 진짜 재난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시험장에서 60데시벨짜리 위급재난문자 사이렌이 10초간 교실을 찢어놓고, 감독관이 달려가 몸수색을 벌이며, 적발된 학생이 사색이 되어 끌려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시계바늘만 3분 뒤로 돌려준다고 아무 일이 없던 게 되나. 고도의 집중력으로 비문학 지문의 행간을 읽고 수학 킬러 문항을 풀던 수험생의 뇌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3분만 더 돌리면 똑같이 익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다. 게다가 감독관이 한 손엔 스톱워치를 들고 범인 색출 시간을 초 단위로 재서 그 교실만 2분 45초 늦게 종을 치겠다는 소리인데, 정시에 시험이 끝나 복도로 쏟아져 나온 옆 교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무슨 수로 막을 참인가.
옷 단추마다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발상이나, 시험 도중 사이렌이 울리면 교실 학생들이 문제 풀다 말고 포상금 1억 원 타겠다고 선착순으로 손을 들게 만든 즉흥 행정이나 그야말로 그 대통령에 그 총리다.
Replying to @muzlandju
'고용노동부는 어제 부랴부랴 528개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비장하게 발표했다. 정작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보존기간이 고작 1년이라 2024년과 2025년에 스마트안경 쓰고 85점 정도로 점수를 세탁한 지능형 합격자들을 가려낼 방법은 전무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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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muzlandju
이미 별 자격과 능력이 없어도 대통령되고 집권여당 정치인이 되고 선관위 들어가고 거들먹대며 훈수질하던 나라에서, 생각해보니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 있었겠냐 싶다. 자격증, 자소설 다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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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행불일치]
✅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능력 안되는 사람 큰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하동근씨는 8명이 선발된 서류심사에서 꼴찌, 5명의 면접자 중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이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 김현지 비서관 결혼에 주례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력을 보아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성남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사만사 #지역난방공사 #꼴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