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명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구호는 ‘매우 부적절’했다. 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대목은 학생들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정치판으로 끌고와 마녀사냥 중인 어른들의 사악함이다. 스타벅스를 향한 권력자들의 난도질이 부당하다 판단한 아이들의 서투른 구호였을 것이다. 사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억지스러운 어른들의 공격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을 참지 못한 학생들의, 미성숙하지만 나름의 정의감 표현이었을 것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은 언제나 어른들에게 있다. 아이들만 죽일 듯이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어른 모두의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생을 폭파시키려는 서슬 퍼런 칼질과 조직적인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다. 늘 약자에게 더 가혹한 손가락질은 기시감 투성이고, 어느 권력자의 실제 범죄와 끔찍한 패륜은 그저 젊은 시절의 실수로 넘기는 온정을 발휘했던 이중잣대는 씁쓸하기만 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난무한다. 미성년 아이들에게 레떼루(낙인)를 붙여 도덕적 전과자라도 만들 기세다. 자신들 역시 수십 년간 ‘빨갱이 딱지’에 시달리며 멸칭의 위험함을 겪어본 자들이 이제는 같은 방식의 총질을 타인,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하고 있다. 아이들의 지키지 못한 선을 훨씬 넘은 감정적 훈육은 폭력일 뿐이다. 멈추지 못한다면 이 의도적인 광기와 ‘일베 딱지 놀이’는 그저 저급한 복수극으로 끝날 뿐이다. 다시 말한다.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건 어른들이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1기 수사팀, 그 중에서도 최근 승진 뒤 박상용 검사 잡기에 진심인 듯한 정용환 검사의 정독을 권합니다. - 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 5.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욱,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남욱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때 SBS 기자에게 “항소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 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 뗀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 11. 10.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용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과 법무부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