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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싸움 아냐”…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0OVra0E
이주희 민주당 의원, 3일 대표 발의
보호조치 위반 땐 영장 없이 체포
처벌법 개정안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현재·과거의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체적 폭력 외에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도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2㎞로 넓혔습니다.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배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