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경 (@qwer77q) profile picture
Joined October 2011
2010년 북한의 도발양상을 되돌아 볼 때 앞으로도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정을 반영할 때 과연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위협 대응과 미래위협 동시대응은 과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진정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방향 재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의 수준 역시 북한 전체 경제력의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제위기 기간동안 북한의 전체 경제력은 55%가 감소하였는데 비해 군사경제부문은 34%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북한 경제위기 10년간 인민군은 육․해․공군 공히 전력증가 속도가 상당한 정도로 둔화되었으며 특히 공군은 거의 정체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북한의 ‘은폐된 군사비’의 존재를 지적한 성채기 등의 연구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군사경제중 군사 투자비가 경상운영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공표 군사비건 명목 군사비건 간에 북한의 군사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천 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모두 이러한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전력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비대칭 전력에 주된 중점을 두어 왔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언이었다.
두 차례의 도발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과연 우리가 억제․방어해야할 위협의 대상 즉 현시점에서의 북한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2010년 두 차례의 북한 도발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을 식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국가 지휘부 차원의 전략적ㆍ정무적 결단도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태세가 없이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즉 북한의 양대 도발을 국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발상하에서는 진정한 효과적 해답이 나오기 힘들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우리에게 외교․국내정치․국방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안보태세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두 차례 도발은 결코 군사적인 상황에서만 교훈을 남긴 것은 아니다.
본 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10년에 이루어진 북한의 두차례 도발이 미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관련하여 함축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국군 특히 공군과 해군은 새로운 군사대비태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로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미래 다른 유형의 한반도내 군사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진정예강군’으로서의 목표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국방개혁2020』이 처음 출범될 당시 국방개혁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위협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리적인 이완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러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문제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도 결코 유리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