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을 반영할 때 과연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위협 대응과 미래위협 동시대응은 과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진정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의 수준 역시 북한 전체 경제력의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제위기 기간동안 북한의 전체 경제력은 55%가 감소하였는데 비해 군사경제부문은 34%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은폐된 군사비’의 존재를 지적한 성채기 등의 연구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군사경제중 군사 투자비가 경상운영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전력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비대칭 전력에 주된 중점을 두어 왔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언이었다.
본 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10년에 이루어진 북한의 두차례 도발이 미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관련하여 함축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국군 특히 공군과 해군은 새로운 군사대비태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2006년 『국방개혁2020』이 처음 출범될 당시 국방개혁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위협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리적인 이완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