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성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당신들을 보고 언젠가는 한번쯤은 진지하게 글을 써야지 생각했는데, ‘V-Dem 신봉자’라는 당신의 트윗을 보고 좀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끝으로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당신(들)을 제외하고 이 글을 읽게 될 다른 분들은 꽤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에 부응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리 분량을 말하자면 A4로 8장 분량입니다. 짬짬히 쓰다보니 며칠 지나서 올리네요. 읽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Ⅰ. 이 글의 목적에 대해 이 글의 목적은 이 글을 읽게 될 다른 분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V-Dem을 조금 더 친절히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의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는 동시에, 당신과 같은 무리의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당신들은 늘 ‘자유민주주의’를 달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알고 있으며 공부했던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심지어 악의적인 왜곡으로 점철된 공허한 기표 같은 느낌이라서 말입니다. 이 글은 내가 지난번에 Rina 씨에게 남겼던 반론에 대한 보론·보충 성격이 강합니다. 글이 조금 길텐데, 당신(들) 무리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는 텍스트이길 바랍니다. 어차피 안 읽을 거 알지만, 읽을 의지가 있다면 한번 쯤 읽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V-Dem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 당신들에게 구체적으로 반론하며 질문을 던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글의 마지막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참고문헌들을 달아두겠습니다. Ⅱ. V-Dem에 대한 가급적 자세한 설명 1️⃣ V-Dem은 현존하는 여러 민주주의 평가 지표 중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는 권위 있는 지표입니다. ➡️ 당신들 무리는 내가 V-Dem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V-Dem이 전부냐’라고 말하는데, 현존하는 민주주의 평가 체계 중 V-Dem 만큼 압도적으로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V-Dem의 데이터셋은 500여개에 육박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초 데이터셋과 코드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데이터 이용은 무료로 가능합니다(링크: v-dem.net/). ➡️ V-Dem은, 이름 그대로 ‘민주주의 다양성(Variety of Democracy)’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 같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선거 제도 역시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Plurality)부터 단기-비이양식 투표제(Single Non-transferable Vote), 블록투표제(Multiple Non-transferable Vote)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Bormann & Golder, 2022). 달리 말하면, 제도의 다양성만큼 민주주의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집니다. ➡️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민주적 가치들 또한 계량화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가 활발하지 않고, 관변단체들이 주류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제 역시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입니다. ➡️ V-Dem은 이렇게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V-Dem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②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③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④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⑤평등민주주의(egalitarian democracy). V-Dem은 이런 민주주의 지수를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high-level democracy indice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다르고, 그렇기에 ‘민주주의 다양성’이라고 불립니다. ➡️ V-Dem은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5가지의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high-level democracy indices)’ 외에도, 21개의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수(mid-level democracy indices)’,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indicator)를 측정합니다.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는 중간수준 민주주의 지수의 합산점수로써,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수는 세부 지표의 합산 점수로써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각 국가에 포진하고 있는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 기존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방식은 독재-민주주의를 일직선상에 놓고 각 체제가 성립하는 최소 조건들을 규명하면서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V-Dem 역시 이러한 방식도 활용합니다. V-Dem은 정치 체제를 크게 5개로 구분합니다: ①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②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③회색 지대(grey zone), ④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 ⑤폐쇄적 권위주의(closed autocracy). 이러한 분류는 V-Dem 보고서에 매년 삽입되고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현재 V-Dem과 같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지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Polity Project V, ②Economist Intelligence Unit, ③Freedom House, ④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이 지표들은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대해 평가하는 나름의 체계와 근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V-Dem과 같은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의 세부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체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게 하고,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 당신들은 내가 제시하는 지표들이 ‘좌편향되었다’라든가 ‘신뢰할 수 없다’와 같은 근거도 제시 못할 주장들을 ‘주장’이랍시고 내놓습니다만, 내 반론은 “그렇다면 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V-Dem이나 여타 다른 지표들을 무시하겠다면 기존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 V-Dem이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은 그간의 비교정치 연구를 통해 축적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특성들,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성과들에 기반하여 구성된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어 V-Dem에서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변수는 Regime of the World를 기반으로 하는 v2x_regime입니다. 이 변수는 2개로 구성됩니다. 위에서 말한 체제 구분에서 회색지대를 제외한 4가지로 구분하는 v2x_regime 변수와, 체제 수준별로 상·하한선을 둠으로써 좀 더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v2x_regime_amb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여러 하부 지표들의 합산으로 이뤄집니다(Lührmann & Tannenberg, 2017). ➡️ 이 측정에서 한국은 기존까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분류되었으나, 2025년 발표된 데이터에서는 여러 지수들의 합산 결과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로 강등되었습니다. 여기엔 윤석열의 계엄령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대해서도 V-Dem의 연구원 파비오 안조릴로 역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기사 참조 : h21.hani.co.kr/arti/politics…). V-Dem 데이터는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해 초에 데이터셋을 발표하므로, 특정 년도에 대한 평가는 그 년도에 집권 중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신들의 반론 전략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①만약 당신들의 비판의 핵심이 ‘지표가 좌편향되었다’라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우익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들고 오면 됩니다. ②그게 아니라 ‘지표 평가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의 측정 방식을 반증할 수 있는 다른 사례의 연구 결과를 가져오면 됩니다. ➡️ 밑도 끝도 없이 ‘지표를 믿을 수 없다’라고만 하면서 그저 ‘자유민주주의야!’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이 자기들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평가를 위한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도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그저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면, 북한도 민주주의이고 중국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당신의 인식 능력 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3️⃣ 나는 당신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궁금하고, 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내가 반론을 제시했던 Rina 씨는 ‘국제지표에서 감점 당하는 보수의 가치들’이라면서 7개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좌파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V-Dem과 같은 지표 평가가 편향되었다고 말합니다. 단 하나도 ‘민주주의’를 반영하지 않는 주장이라 좀 웃음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뜯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 나는 Rina 씨의 주장이야말로 당신들 무리가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명백하게 ‘반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V-Dem에 대한 이해조차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코드북 목차 한번이라도 봤으면 못할 소리들인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① 국경 통제와 이민 제한 → ‘국경 통제와 이민 제한’ 그 자체만으로 민주주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V-Dem 변수 중에도 ‘국경 통제’ 그 자체를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는 없습니다. 국경을 열고 닫는 것은 국가의 자율 영역이지 민주주의의 영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V-Dem의 하부 지표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15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선거, 정당, 직접민주주의, 행정부, 체제, 입법부, 숙의, 사법부, 시민 자유, 주권/국가, 시민사회, 미디어, 정치적 평등, 배제, 시민/학술 공간. 이 변수들 중 ‘국경 통제와 이민 제한’으로 인해 감점 받는 변수가 있는지요. ② 국가 안보 우선, 정보 기관 강화 → ‘국가 안보를 우선’한다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에 해롭습니다.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것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보’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는 여러 안보 개념이 존재합니다. 또,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될 일입니다. 안보를 강화하는 게 민주주의 감점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편향됐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를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안보를 핑계로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③ 질서·치안 우선, 경찰력 강화 → 마찬가지로 질서와 치안을 우선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해친다고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에 감점 요소입니다. ‘질서와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사례는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일입니다. 경찰력 강화한다고 바로 민주주의 점수 깎는 사례는 없습니다. ④ 전통 가정·성 역할 중심 정책 → 전통 가정·성 역할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왜 ‘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 중심 정책이라면 오히려 여성 차별적인 정책을 의미할텐데,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V-Dem에서 여성에 대해 측정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적 시민 자유 외에도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항목과 ‘배제(exclusion)’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ina 씨가 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측정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감점’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젠더 다양성 부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깎는 것이 아닙니다. ⑤ 종교 중심 국가정체성 강조 → ‘국가정체성 강조’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국가정체성’은 애초에 평가 항목조차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당연히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해야 하는 당위적 항목입니다. 근대 정치란 정치를 신권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종교 중심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ISIS나 탈레반도 민주주의인가요? ⑥ 가짜뉴스 대응 및 언론 정화 시도 → ‘가짜뉴스를 제어’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에 감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짜뉴스는 오늘날 대단히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Flynn & Nyhan, Reifler는 오정보(misinformation) 분야에서 여러 권위있는 연구들을 진행해온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정보·오인지란 무엇인지,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와 논쟁이 활발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언론 정화’라는 게 뭘 말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북한처럼 관변언론만 남겨둬야 한다고 말하는 거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론 단일화’를 언급하셨던데, 언론 단일화되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론이 단일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있나요? ⑦ 국민투표 확대·다수결 우선 → 대체 뭘 보고 ‘민주주의에 감점’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은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고 V-Dem에서의 측정 대상도 아닙니다. V-Dem은 ‘포퓰리즘’을 계량화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포퓰리즘을 계량화한 지표는 Pippa Norris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주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런 이해들은 대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 모호할 뿐더러, 반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추상의 영역으로 머무르면 현실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뭔가요? Ⅲ.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몇 가지 연구에 대한 소개 ➡️ 앞서서 설명했듯이 V-Dem과 같은 지표들이 존재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나 ‘독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몇 가지 연구들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영양가 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고, 당신의 이해 역시 돕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지할 순 있고 그게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체계화된 지식 없이 ‘편향됐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그저 신뢰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프로파간다에 다름 아닙니다. ➡️ 당신들 무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이 체제를 말하는 것인지 이념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① ‘제도로서 현실에서 실천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과 제도가 갖춰졌을 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하거나 ②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중 첫번째, ‘제도’로서 현실에서 실천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계량화된 지표로서 V-Dem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간명하게 말하면 ‘인민의 지배(demokratia, Rule by the People)’로 정의됩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민(demos)’과 ‘지배(kratia)’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의 정의(Rule-by-the people)는 그 자체로 꽤 어려운 질문들을 수반합니다. 하나씩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① ‘인민(the people)’이란 누구인가? ‘인민’은 어떤 종류의 참여가 예상되는가? ② ‘~에 의한 지배(rule by)’라고 할 때 ‘인민의 지배’에 복종해야 하나? 복종의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반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③ ‘지배(rule)’는 얼마나 넓게 혹은 좁게 해석되어야 하나? ‘지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과 질서? 아니면 국가들의 관계, 가정 또는 사적 영역?(Held, 2006) ➡️ 현실의 민주주의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Held가 저술한 「민주주의의 모델들(Models of Democracy)」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여러 민주주의 형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겠다면 ‘어떤 민주주의’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추상적 선언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Held가 제시한 모델이 현실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이상치를 설명했다면,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먼저 제시한 것은 Przeworski, Alvarez, Cheibub, Limongi가 저술한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2000)를 들 수 있습니다. (편하게 PACL이라 부르겠습니다) ➡️ PACL이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①행정부 수반이 선출될 것 ②입법부가 선출될 것 ③1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것 ④야당으로의 정권 교체(alternation)가 반드시 일어날 것. PACL은 이 4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국가는 ‘민주주의’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권위주의’로 분류합니다(Przeworski et al., 2000). ➡️ PACL 외에도 현실의 정치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Coppedge et al. (2011)은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훗날 Coppedge의 논문은 V-Dem을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Pippa Norris (2020)는 포퓰리즘을 계량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Lührmann et al. (2020)은 민주주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정부의 제한’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수직적, 수평적 책임성에 더해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을 제시합니다. ➡️ 또,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겪은 국가들 중 어떤 국가는 왜 다시 권위주의로 후퇴하고,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가 안정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깊게 이뤄졌습니다. 새로이 민주화된 국가 중 어떤 국가를 두고 다시 권위주의로 퇴행하지 않을만큼 공고화된(consolidated)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는 단연코 Linz 입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Linz & Stepan, 1996). Przeworski (2000) 역시 이런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국가는 권위주의로 퇴행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대표적입니다.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조건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Haggard & Kaufman (2016)이 Annual Review에 기고한 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최근 정치학의 논의 중 뜨거운 감자는 바로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에 대한 것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Levitzky & Ziblatt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들을 제시합니다. Bermeo (2016)는 ‘민주주의 퇴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기 흩어져 있는 backsliding에 대한 측정을 통합하는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도 나왔습니다(Jee et al., 2022). 이런 논의들이 활발한 것은, ‘민주주의’를 말하기 위한 정치학자들의 노력이 추상적 사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논의를 ‘사변적’이라고 비난하려면 그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아무도 왜 ‘사변적’인지는 말하지 않더군요. ➡️ 위에서 Rina 씨는 V-Dem과 같은 민주주의 지수를 폄훼하면서 폴란드, 헝가리 등의 사례를 들며 “좌파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적 메시지’라고 말하는데, democratic backsliding이라는 연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은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터키의 에르도안,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는 오늘날 backsliding의 주요한 사례로 거론됩니다. “좌파질서에 순응하지 않았"기에 민주주의 점수가 감점된거면 전세계 모든 정치학자들은 좌편향 빨갱이가 되겠군요. 그게 얼마나 무리하고 설득력 없는 말인지는 당신의 세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IV. 결언 당신이 이 글을 모두 읽으리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혹 여기까지 다 읽었다면 참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편협한지는 알 바는 아닙니다만, 당신이 ‘V-Dem 코인’ 운운하면서 과학적 대화가 아닌 폄훼를 시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태도는 당신의 신뢰를 까먹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싸운다지만 당신이 쓰는 글은 당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읽을텐데요. 뭔가 대단한 한방을 먹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스스로 우스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은 참고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Ⅴ. 참고문헌 Bermeo, N. (2016).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1), Article 1. doi.org/10.1353/jod.2016.001… Bormann, N.-C., & Golder, M. (2022). Democratic Electoral Systems around the world, 1946–2020. Electoral Studies, 78, 102487. doi.org/10.1016/j.electstud.… Coppedge, M., Gerring, J., Altman, D., Bernhard, M., Fish, S., Hicken, A., Kroenig, M., Lindberg, S. I., McMann, K., Paxton, P., Semetko, H. A., Skaaning, S.-E., Staton, J., & Teorell, J. (201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Democracy: A New Approach. Perspectives on Politics, 9(2), Article 2. doi.org/10.1017/S15375927110… Haggard, S., & Kaufman, R. R. (2016). Democratization during the Third Wav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9, 125–144. doi.org/10.1146/annurev-poli… Held, D. (2006). Models of democracy (3rd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Jee, H., Lueders, H., & Myrick, R. (2022). Towards a unified approach to research on democratic backsliding. Democratization, 29(4), Article 4. doi.org/10.1080/13510347.202… Lührmann, A., & Tannenberg, M. (2017). Regimes in the World (RIW): A Robust Regime Type Measure Based on V-Dem. SSRN Electronic Journal. doi.org/10.2139/ssrn.2971869 Lührmann, A., Marquardt, K. L., & Mechkova, V. (2020). Constraining Governments: New Indices of Vertical, Horizontal, and Diagonal Accounta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3), 811–820. doi.org/10.1017/S00030554200… Norris, P. (2020). Measuring populism worldwide. Party Politics, 26(6), 697–717. doi.org/10.1177/135406882092… Przeworski, A., Alvarez, M. E., Cheibub, J. A., & Limongi, F. (2000).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1st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blatt, D., & Levitsky, S. (2018). How Democracies Die: What History Reveals About Our Future. Crown. archive.org/details/HowDem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