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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변인 /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Joined Ju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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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후 내놓은 선언의 제목은 바로 '평화'입니다. 세계 3대 핵보유 강대국들의 첫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말 뿐인 선언'이 아니라 '이후의 구체적 실행'입니다. 당장, 평화를 짓밟는 전쟁과 일방적인 침략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 중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직접 당사국들이기도 합니다. 선언에서 앞세운 '평화'가 그저 무의미한 말뿐임에 그치지 않으려면, 두 전쟁부터 즉각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미·중·러 3국이 약속한 평화의 시험대는 바로 이곳 한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rdurl.link/MYW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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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사범 한덕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해괴한 궤변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누가 봐도 명백한 친위쿠데타에 수반된 '국무회의 심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버젓이 시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국민이 직접 목도한, 참담하고 무도한 내란 자체마저 부정하기는 차마 어려우나, 그에 가담했던 무리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든 면해주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미 '조희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보루' 대신 '내란무마본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꼴입니다. 윤석열 내란일당의 제2선을 자처한 '조희대 사법부'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연속된 흐름 속에서' 계속하여 내란을 수행 중입니다." rdurl.link/497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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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의 하나로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을 직접 지목하며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애꿎은 노동자들만 집단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인 여주휴게소에서 운영사 소속 노동자 20명을 포함한 직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이 해고당했습니다. 높은 음식 가격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 운영사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더니, 왜 이 화살이 애꿎은 노동자들로 향합니까? 기가 막힌 것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고용보호 제도'마저 후퇴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존 입찰조건에 명시된 '계속근무와 근로조건 보장 조항'이 슬그머니 '우선 고려'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준인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rdurl.link/sK4T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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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양상훈 편집인이 직접 나서 칼럼을 통해 '계엄 거부 못한 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능멸한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는커녕 '조희대 사법부' 곳곳에서 참담한 봐주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는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내란옹호에 나선 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루된 사람",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주장 앞에서는 그야말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도대체 어디서 감히 '피해자 시늉'입니까!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부리를 막아선 우리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rdurl.link/chSJ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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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일제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중 최고 등급의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직시해야 할 것은, 그간 '교육공화국'이라고도 불렸던 이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관련하여 총체적인 '위급재난문자'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학벌주의와 끔찍한 대학서열화,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잔인한 선행학습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망국적 입시공화국, 그 한 번의 시험조차 공정성을 의심받아오다 끝내 AI부정행위의 침습까지 받은 작금의 상황들이야 두말해 무엇합니까! 정부는 '수능 전날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능 이후의 추가 대책'입니다." rdurl.link/bgQ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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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표결은 이뤄지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방해는 불능범이다", 작년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극렬 저항하며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궤변을 그대로 베껴 엄히 단죄해야 할 내란사범에 억지 무죄를 판결한 셈입니다. 이러니, 사법부 내에 내란세력의 지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 지부장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냐는 거센 분노와 비판이 쏟아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rdurl.link/cjGJ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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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운이 좋지 않았고 동생은 운이 좋아 한국에 갈 수 있었다", 지난 2004년 한국행을 함께 준비하다 시험에 떨어져 현재 뉴질랜드에 정착한 고인의 형 릭슨의 말입니다. 결국 운이 좋았던 것은 형이었습니다. "우리 동생 하롤드가 여기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구나", 지난 15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동생이 일하다 죽은 공장과 기숙사를 둘러본 형 릭슨의 말입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면 한국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110만명 시대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 한해 무려 3,3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죽습니다. 국가인권위 공식 연구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10명씩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그 무슨 '특례' 운운이 가당키나 합니까! rdurl.link/FSkO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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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라고만 했을 뿐 분명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든, 독도 방문이든 추측 가능한 그 무엇으로도 이 참담한 사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주권과 체면을 모두 다 능멸하고 짓밟은, 외교적 결례를 훌쩍 넘은 외교적 대참사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곧바로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4번째 정상회담이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나눈 그 모든 덕담과 대화는 바로 직전의 '조국 전 대표 입국 거부 사태'로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도, "관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도 이 참담한 사태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정상회담 자체를 단호히 거부했어야 옳습니다." rdurl.link/X4LQ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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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가 끝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천명이 넘는 대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확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난 사업장 중 지난 8월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된 곳도 한화오션이 유일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래서야 어디,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나 있겠습니까! 거꾸로 법원은 최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호소했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url.kr/TfW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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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그간 이른바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여성들이 모두 자동 사면되었습니다.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법의 발효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낙태죄 관련 모든 여성의 사면과 기록 삭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영국 여성계에서는 즉각 "성평등 진전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함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무려 7년 7개월 전인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금까지 후속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eurl.kr/ld7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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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지정한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후다닥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심각한 오판입니다. 내란사범에 대한 이번 첫 상고심 재판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참담하게 능멸했던 한덕수가 절대로 감옥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 '조희대 사법부'의 거듭되는 노골적인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면죄부도 될 수 없음부터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엿장수 맘대로', '조희대 맘대로'가 어떻게 법치주의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조희대 즉각 퇴진으로 엄정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을 반드시 내딛어야 합니다." buly.kr/C0Czp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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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즉각 "분명하게 답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대한민국의 국정과 주권자 국민을 볼모로 삼아 추악한 몽니를 부리기로 다시 또 작정했습니다. 규탄도 아깝습니다. "분명하게 답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란본당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url.kr/zihm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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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장애인들에 대하여 '시민도 아니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에 대하여 진보당과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내놓은 비루하기 짝이 없는 망언입니다. 스스로 갖다붙인 '전장연 방지법'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혐오와 차별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여기에 "전장연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까지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앞장서 자행하는 김재섭 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myip.kr/mbu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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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와중에도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올공에 이어 북만 들지 않았을 뿐 이 자리에서도, 이른바 명색이 제1야당 대표라는 장동혁의 망언과 막말은 끊임 없이 쏟아졌습니다. '죄수 번호를 단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는 탈옥죄의 수괴'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에 이어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범죄 명단에 오를 판사들도 있다"며 모두 4명의 판사에 대하여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사이버렉카 극우 유튜버' 장동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명으로 좌표를 찍을 테니 마음껏 공격하라는 신호와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보다 사법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판사 출신' 장동혁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직접 공격'입니다." myip.kr/caZ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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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란 비판은 일단 차치하고, 급속하게 확산되는 수험생들의 불안과 불신에부터 교육당국과 국가는 제대로 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면서도, 당장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는 '괜히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안일하고 또 안일합니다. 이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괜히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인식입니까?" myip.kr/qZ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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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집안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논란'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다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이른바 친청계는 최고위까지 불참하며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라 밖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나라 안의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는 여전히 산처럼 쌓여있는데, 집권여당 홀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집권'이란 그 막중한 역할이야말로, 윤석열 내란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시민이 부여한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막중한 명령이었음을 되새겨야 마땅합니다." buly.kr/5fFi9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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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내란주요사범 한덕수의 석방 가능성에 분노로 들끓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에서 참으로 뻔뻔하고 천연덕스러운 이른바 '부탁'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덕수 석방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부탁'입니까? '신속한 재판'을 내걸고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후, 특히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재판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재판'은 번갯불에 콩 궈먹듯 일사천리로 해치우더니, 내란주요사범들의 재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가 있었음에도 8월이 되어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재판이 여지껏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내놓은 심리 기일이, 선고도 아닌 심리 기일이 20일의 바로 전날인 19일입니다. 여기에 그 무슨 '오해'가 존재할 여지가 있습니까?" myip.kr/ZiG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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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대전에서 세계태양광총회가 열립니다. '태양광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이번 총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가 각각 주도하는 3대 태양광 학술대회가 합쳐져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나, 마음 편하게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솔직한 심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성적이 국제 평가에서 또 최하위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엊그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0 2027'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61위를 기록했습니다." myip.kr/fSx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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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가혹한 수사와 탄압 끝에 쫓겨났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 민간 위원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례 없이 감사원이 민간 수사위원들에게까지 조사의 칼날을 휘둘렀고, 검찰은 폭력적인 압수수색과 수사에 나섰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를 빌미로 끝내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이 바로 '방송탄압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었으며, 이후 자행된 참담한 상황들은 모두가 지켜본 바와 같습니다. 검찰이 내밀었던 파렴치한 주장들은 모두 다 판판이 깨졌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명시한 "심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걱정된다"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당사자는 물론 현장에 동석했던 4명 모두가 다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 발언을 주요 근거로 명시했는지조차 검찰은 해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작기소'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myip.kr/grH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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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축구경기 도중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던 선수가 심판진 무선 교신에서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며 월경을 의미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즉각 "뭐라고 했느냐.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선수에게 심판은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결국 경고가 누적되면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WK리그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선수는 바로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인 지소연 선수였습니다. 참담한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축구협회의 최저수위 형식적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를 대표하는 지소연 선수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경기장을 뛰는 수많은 다른 선수들이 매번 맞닥뜨리는 상황이야 또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myip.kr/rR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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