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140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고발하지는 않았다.
왜? xitter.cf/KBSnews/status/8168848…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귀포시에 소유한 땅을 적절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했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https://xitter.cf/t.co/HmSsH3uq3J
19대 대선 공약.
"지방선거 정당 무공천제" 부터 이행하시오.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공약도 파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법 개정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xitter.cf/saramimeonjeoda/status…
92, 97, 02 새로운 인물 아님.
12, 모두 안철수 공약 따라함. xitter.cf/hgiwz/status/807381379…
숲속 retweeted
색휘.. 아직 살아있네.. 잠시 잊고 있었다.. ln.is/news.donga.com/rss/f/v…
당장 탈당학 무소속 출마 후 친유 모두 살아남으면 대권에서 승리 가능해 보임.
때는 지금이다. xitter.cf/shangditv/status/70962…
총선 40여일전 나온 김종인의 '야권통합' 제안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me2.do/x70qgukV순서가 틀렸다.
무제한토론 3당 전 의원이 10일까지 하고 테러법이 통과되면 그 때 통합 제안을 해야 한다.
숲속 retweeted
도대체 국정원권한강화법, 국민감청허용법이 선거구획정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걸 연계한다는건지! 말도 안되는 연계주장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법안심의는 상임위의 권한입니다!
숲속 retweeted
테방법이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테러하려고 내려온 간첩이 자기 주민번호로 통신사에 핸드폰가입하겠습니까? 은행가서 계좌를 터서 자금을 받겠습니까? 이 법으론 테러용의자 잡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잡는 법이지요.
성씨가 다르다.
옛날 사진이다.
그러나 진박이다.
이상하다 xitter.cf/bluepaper815/status/69…
숲속 retweeted
[보도자료][ 박민수 의원,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법안발의 ‘상위랭크’ ] blog.naver.com/lawperf/22062…
산주 200만명이고 산림가족 유권자 600만명으로 유권자의 15%인데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절실합니다. xitter.cf/MoonJaeIn365/status/68…
1
메일에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보냈습니다.
법 위에 있는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농림부는 개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임업인을 위해 개정해 주세요. xitter.cf/kimwn734/status/682374…
메일에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을 보냈습니다.
법 위에 있는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농림부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민과 임업인을 위해 개정해 주세요. xitter.cf/lawperf/status/691845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