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유

민주당이 드디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취소로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헌법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검사의 수사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밝힐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재판을 받는데 딱 한사람 대통령만이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시도하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하는 데 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를 써야 합니까?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을 암장하기 위해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헌 특검, 안권섭 특검의 예산으로 국민세금 525.8억원이 지출됩니다. 2차 종합특검, 선관위 특검에도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이 특검들은 모두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들입니다. 그러나 조작기소특검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기소까지 된 범죄를 암장하려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쓸 근거가 있을 수 없고 거꾸로 국민세금을 유용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불법대북송금,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수많은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들에게 공직을 전리품으로 챙겨줬습니다. 국회의원, 금감원장, 예보사장, 법제처장, 유엔대사,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직, 공기업 임원 등등 그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공직으로 갚는 후불제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변호사 비용 후불제에 이어 조작기소특검까지 결국 국민이 혈세로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 비용을 대는 구조입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고의 사유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