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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간과 동선보고와 용산경찰서장의 정체를 생각해 보니 대통령실이 대처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다 서울경찰청장에 보고를 한 게 아닐까. 야당과 용산경찰서장 (그 이상의 경찰라인) 이임재가 대통령에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만들려고 짜고 꾸민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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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단계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일부 게임·관광업계는 중국이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수용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적 사전심사를 명문화했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며,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단독 운영과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얻어냈다며 8년 8개월 만의 쾌거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보도자료의 수사를 걷어내고 통상 법리와 지정학적 현실을 차갑게 대조해 보면, 이 협정이 과연 호혜적 자유무역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대단한 외교적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는 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서 핵심 디지털·통신·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법적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 시행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했고, 이번 협상에서는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합작 의무를 덜어냈다. 하지만 정작 이번 2단계 협상의 본령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중국의 2024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9개 제한·금지 조치)라는 철옹성 유보목록 안에 갇혀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 통신업무는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쥐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와 출판,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OTT), 인터넷 문화경영, 방송과 영화 제작·배급 분야 역시 외국인의 직접·간접 투자 자체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묶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설명 제8항은 리스트에 적히지 않은 업종이라도 문화·금융 분야 등에는 별도의 행정허가, 자격심사, 국가안보심사가 적용된다고 못 박아 놓았다.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 역시 단독 개업이 아니라 상하이·톈진·첸하이·하이난 4개 특구에서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만 가능하고, 한국 여행사도 23개 지정 구역 안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의 개방된 자본·서비스 시장에는 중국 자본을 가로막는 50퍼센트 지분 상한선도, 당국의 사상 검열 기구도 없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철저한 비대칭 개방이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양국의 발표문을 나란히 놓아보면 실체가 앙상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영화와 게임의 최혜국대우를 부각하며 10년 만의 한한령 빗장이 풀렸다고 축포를 쏘아 올린 18일 밤, 정작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최혜국대우도, 영화도, 게임도,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도 단 한 글자도 실리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 항목에 그저 문화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네 글자만 적어놓았을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19일 기자들에게 공연(K팝) 분야는 여전히 민감하다고 시인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영화계는 실제 본토 콘서트와 극장 개봉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광전총국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허가제라는 통제 시스템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비차별 심사 조항은 중국이 외국 콘텐츠 수입 총량을 조이거나 지방정부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가동하는 순간 언제든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정부가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한중 공동제작의 확대다. 이번 협정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대폭 넓혔다. 전체 극장 상영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외국 영화를 묶어둔 중국의 수입 쿼터제를 우회해 중국 국내 작품 지위를 얻기 위한 통로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 알량한 중국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 산업이 되돌아가려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난 수년간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작품 내용에 이념적 검열을 들이대지 않고 조악한 광고도 강요하지 않는 넷플릭스 등 서방 글로벌 OTT 생태계 덕분이었다. 반면 중국과의 공동제작과 자본 결합은 광전총국의 엄격한 정치적·이념적 검열 통과를 전제로 한다. 과거 국내 드라마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생뚱맞은 중국 제품 간접광고(PPL)와 친중·역사왜곡 서사 논란의 시대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독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협상 타결문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법리적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적용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 즉 법인 설립 이전의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거부 단계까지 확대한 조항이다. 2026년의 중국은 10여 년 전 1단계 협상 때의 중국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초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부터 모바일 게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유 자본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자금력과 공격성을 갖춘 공룡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투자 개방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ISDS까지 설립 전 단계로 확대되면, 향후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자본의 전략 인프라 진입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중국 투자자는 법인을 세우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워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송 무기를 쥐게 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시행해 해외투자 전반에 국가안보 통제를 도입하고, 외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를 제한할 경우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적 방패를 이미 완성해 두었다. 법치국가 한국은 국제소송의 족쇄를 스스로 차고, 중국은 안보심사와 보복법으로 무장하는 기형적 구조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타결의 위험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1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베이징 외교 문법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는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선언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생태계의 공동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수호,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투자안보법(COINS Act)으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 수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MATCH 법안, AI 칩 우회 유출을 막는 CHIP Security 법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까지 밀어붙이며 중국의 완벽한 기술·자본 고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트럼프와 45초 서서 인사를 나누고 면전에서 67조 원짜리 알래스카 가스관 청구서를 받아 든 바로 다음 날, 선전으로 날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우회 물꼬와 일방주의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외교적 트로피를 안겨준 셈이다.
통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결합된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립적 양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의 통신·미디어 지분 50퍼센트도 넘지 못하고 공산당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자본은 한국에서 법인 설립 전부터 ISDS 소송의 칼날을 쥐게 됐다. 넷플릭스가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를 등지고 중국 제품 PPL과 공동제작 검열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며, 동맹이 쌓아 올린 대중국 봉쇄망에 스스로 구멍을 뚫어주는 협정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정한 국익 계산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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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온몸으로 막아낸 익법들, 통과시키고 가증스럽게 좋다고 실실 웃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리얼 국가재난입니다.
모든걸 장악했으니 자기들 입맛대로 나라 아직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애국자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급해 마시고 지치지 않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긍정 마인드로 묵묵히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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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억제하지 말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시험> 발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는 "공정성 훼손" "국가 시스템 붕괴"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공분으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음. 이 정당한 분노는 백배천배 더 커지는게 정상임.
이태원 압사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광주 5.18폭동 사태는 특별법 소급법 심지어 동학농민사태도 지원 보상하니 생 난리를 치면서 지휘 감독체계가 잘못해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는데 이름조차 관심없어 한 선거냥이 리짜이밍! 사기 정권과 드럼통은 법대로 처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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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ESCÁNDALO DEL SIGLO⚠️NO TODO EL MUNDO RECIBIÓ LA MISMA VACUNA
El Parlamento Europeo suelta una verdadera bomba:
En una impactante admisión que valida lo que millones sospechaban, el Parlamento Europeo confirmó que el despliegue de la vacuna contra el COVID fue un experimento calculado con vidas humanas. No todos recibieron la misma fórmula—algunos obtuvieron una dosis de baja concentración de ARNm mientras que otros recibieron lo que los denunciantes llaman "la inyección letal"—una cantidad mortal diseñada para eliminar en lugar de proteger.
La vacuna COVID no era la misma para todos. Algunos lotes eran ligeros. Otros, según los denunciantes, estaban cargados hasta el tope.
Pero el engaño va aún más profundo —una alarmante orden procedural mantiene tanto a la gente como incluso a los médicos sin estar completamente informados. Hay dos conjuntos de datos adversos: uno que las compañías farmacéuticas mantienen oculto, y otro cuidadosamente seleccionado para el consumo público.
⚠️Y la EMA ya LO SABÍA y quizás lo más condenatorio: Según Marcel de Graaff del MEP de FVD, la EMA—el equivalente de Health Canada—sabía que las vacunas de ARNm ni tratan ni detienen la transmisión del COVID-19. Peor aún, ocultaron evidencia de que las personas vacunadas eran MÁS propensas a contraer el virus.
Un crimen sin precedentes contra la humani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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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하나회는 옳았다!!!
청죽회는 한국군내 북한 정권의 지하조직.
지금도 많은 세력이 한국군에 자리잡고 있겠지???
1960년대생 80년대 대학가에서 김일성 추종 주체사상 사회주의 운동을 한 세대들은 석고대죄하고 역사와 국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한다. 후배와 후세들에게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위해선 한 일이 없는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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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writte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d other senior official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continued imprisonment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need to ensure full due process, judicial independence, and fair appellate review.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rests on shared commitments to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No one is above the law — and criminal justice must never become an instrument of political retaliation.
Full letter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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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댓글이 달리는 거보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수험생과 국민들, 학부모들이 왜 뒷목을 잡는지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가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입법과 행정의 독점적 권력을 위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공정과 안전, 예측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6년 11월, 50만 수험생의 일생일대 시험을 이틀 앞둔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은 어떤 감언이설을 늘어놔봐야 그저 참담한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노의 본질은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 하나하나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이미 반년 전인 지난 5월과 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부터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며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무런 물리적 방벽도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되는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단 0원이었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을 합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입실 단계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걸러낼 지능형 보안검색대와 광대역 전파교란기 도입도 전무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물리적·기술적 메인 해결책이 완벽한 공백 상태이니, 뒤늦게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그저 사람의 시력과 몸뚱이를 갈아 넣어 국가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희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퍼센트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고,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던 약속은 법적·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불과 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철회되었다. 기술과 제도가 증발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고작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담화문이고, 옆자리 경쟁자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의 인민반식 호소이며, 시험 도중 전쟁급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쏘고 방해받은 2~3분만큼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재명의 즉흥적 SNS 정치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토록 입법 기술에 무지하고 예산 편성에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인가.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라는 구석기식 수능 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11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라와 일사천리로 의결된 또 다른 안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6개 사건을 정확히 과녁에 넣은 이 법안의 설계도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 특검 하나를 최장 200일간 굴리는 데 투입되는 혈세만 무려 380억 5,600만 원이며, 동원되는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에 달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커닝 자백에 놀라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 종목의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인력 확충을 위해 뒤늦게 증액하겠다는 예산이 182억 원인데, 한 사람의 공소취소 밑작업을 위한 단일 특검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8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곱 차례의 특검에 투입된 재정만 1,100억 원에 육박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C 노선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내년도 건설 예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예산의 규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법리를 다루는 그들의 이중적 치밀함이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들고 가도 검사는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을 만들 때는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기막힌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의 수사권과 지휘권,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해서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죽은 법률을 무덤에서 불러낸 것이다. 심지어 그토록 인권 침해라며 금기시하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마저 이번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서는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을 위해 기계하나 도입하고 전파법 한 줄 고치는 일에는 한계를 운운하며 두 손을 놓아버린 자들이,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소각하는 특검법을 짤 때는 헌법학자들조차 위헌을 경고하는 부칙 꼼수로 폐지된 법률에 인공호흡기까지 달아준다. 비단 수능뿐이겠는가. 경제와 부동산, 국가 예산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의 모든 영역은 투명성도, 사전 준비도, 근본 대책도 없이 그저 말로만 떠들다 임기응변으로 땜질하는 무책임이 일상화되었다. 국가의 모든 지성과 입법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직 권력자 개인의 방탄과 공소취소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도하고 있는 비극은 정부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5천만 시민의 일상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조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파산이다. 50만 수험생의 시험장에는 전파차단기 한 대 못 깔아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권이,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죽은 법률까지 부활시켜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을 오차 없이 꽂아 넣는다. 그가 무능하다는 말은 취소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때만 소름 끼치도록 유능할 뿐이다.
“AI 답변 차단이 어렵나요?” 수능 부정행위 대책의 빈틈
이재명 괴뢰정부가 구글 민간회사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용함.
youtu.be/sPoMKnA0Xps?si=guFB…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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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윤통 구명 메세지]
미국 주 상원의원님이 윤통 구명 메세지를 내주셨습니다. 더 많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메세지를 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윤통도 구하고 이 나라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 냥이 이진우(이희찬) 야말로 자수도 안 할거고 수사들어 가야되는데..
두달만에 수억원? "돈버는 실력"은 미친것같은 이유 youtu.be/W5lNa7XeABM?si=e8P9…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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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일하게 웃게 해준 사필귀정.
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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