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생각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고, 냉부해 대본은 대통령이 언제 읽었나?] 26일 저녁 시작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 사투 끝에 27일 저녁 6시 겨우 진화됐다. 27일에 대통령실은 09:39경 ‘대통령이 밤을 새우며 보고받았다‘는 요지의 문자 공지 1건 외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다음 날인 28일 10:50 대통령실 참모만 모인 비공개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25시간이 아예 공백이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불타던 27일에 도대체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설명 한 마디 없다. 냉부해에서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고, 관저 촬영은 전혀 없었나? 냉부해 대본은 언제 읽었고, 26일 밤을 꼬박 새웠다면 잠은 언제 잤다는 것인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적처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초 단위로 밝힐 의무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면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 p.s. 스무고개 해서 국민 짜증 나게 하지 말고, 27일 일정과 촬영 세부 일정을 공개하라. 또 증거 나오면 자백할 텐가? #이재명 #잃어버린48시간 #국가재난 #국정자원화재 #공무원죽음 #예능촬영 #직무유기 #방영연기 #방영취소 #주진우

[양궁 선수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누려야, 징계할 사안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30대 초반의 양궁 선수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SNS에 밝혔다고 해서 함부로 징계하거나 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미리 사상 검증부터 해야 하나?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공공기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SNS를 사전 검열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국가대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SNS 글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 누려야 할 폭 넓은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고위 공직자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   최교진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했고,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이스라엘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글을 공유했다. 천안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인 짓이다.   이것이야말로, 총기 테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조차 비호하는 극좌 성향 아닌가?   음주 운전까지 하고도 아이들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사회적 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체육인의 권익 보장과 체육계 발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양궁협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친중 분열’ 조치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무부인가?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고 그중에서도 조선족이다. 재외동포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불법 체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불법 체류는 필연적으로 범죄, 탈세로 이어진다. 국익 자해행위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간첩죄 개정은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 자국민은 국방,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역차별 아닌가? 공론화 없이 일방 발표한 것도 황당하다. 친중 이념이 국익을 갉아먹고 있다. n.news.naver.com/article/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