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랩, 테슬라 양도세를 막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TSLA $RKLB $SPCX 주주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 법인 조직 재편에 따른 부당한 양도세 부과를 막기 위해 힘써주신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바로 임지강, 권유나, 김동휘 세무사님 @TslaCrazyCTA @minidahe 세 분은 로켓랩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따른 거주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46호, 2026년 8월 게재확정) 로켓슬라도 이 논문을 참고하여 아티클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세무사회도 올해 5월 26일, 같은 취지로 정부에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논문 각주 3에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로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로켓랩 때는 누구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끌고 가 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님들의 연구와 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분명히 짚을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제안'과 '건의' 단계이고, 입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