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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들에게 나라를 고스란히 제물로 바칠 풍전등화의 위기속에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다는 의병의 후예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시민으로 태어나다

대한민국
Joined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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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인 한명 한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유튜브와 달리 비팔로워 도달 비율이 높은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고 구조적 다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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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겠지요. 기대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youtube.com/shorts/ko3g4v6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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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합니다. 누가 주장하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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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인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1명으로 96%가 줄었습니다. 재산피해도 지난해 1조 1,307억 원에서 올해 1,209억 원(89.3%)으로 감소했습니다. AI 기반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10억 4천만 톤의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하천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께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작은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현장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더욱 힘쓰고, 현장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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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으로서는 첫 공식 방한이라 뜻깊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동티모르의 인연은 우리 상록수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초국가범죄 대응, 노동ㆍ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내년은 동티모르 독립 25주년이자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Korea and Timor-Leste: From a Bond Rooted in Peace and Democracy to a Shared Journey Toward the Future> Today, I was pleased to meet with President José Ramos-Horta(@JoseRamosHorta1)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to discuss ways to expand cooperation across various fields. As the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by the President of Timor-Lest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2002, this was a particularly meaningful occasion. The much valued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imor-Leste began with the peacekeeping efforts of Korea’s Sangnoksu (Evergreen) Unit. Grounded in the shared values of peace and democracy, our two countries are continuing to develop the partnership as true friends who support each oth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At today’s summit, we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a range of area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climate change response, development cooperation,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labor, and education. We also decided to establish a regular consultation mechanism to further advance our collaboration on a sustained basis. Furthermore, we resolv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our region, and indeed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lso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ensuring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29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With next year marking the 25th anniversary of Timor-Leste’s independence as well as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nations, we will continue to deepen the special bond between our two countries, forged through peace and democracy, as we embark on a shared journey toward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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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반대합니다. 친문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지 또 다시 전면에 나서면 대한민국이 불행해 집니다.
<우원식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최근 일부 방송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행보를 두고 근거없는 억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주대연합, 그리고 양극화• 불공정 극복을 위한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당치않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깊은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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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우리나라에 총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투자가 지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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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투기를 단속한 성과입니다.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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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상 속 노동 문제를 AI에게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올해 9월까지 18만5천 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국민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AI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과 협력해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새로운 기술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장의 노력이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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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택시운전사'의 힌츠페터처럼 오늘날에도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국가와 언론에 의해 숨겨지고 왜곡되었던 1980년 5월의 참상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내 삶이 가장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 외국인 손님은 삼엄한 군사 통제 속에서 광주에 잠입해 영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그 외국인 손님의 실제 모델이 독일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입니다. 故 힌츠페터 기자처럼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영상기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기 위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습니다. 침묵이 강요되는 현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들의 기록은 불의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inzpeterawards.com/main/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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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 비밀 연합을 밝히라고만 하지말고 자진해서 수사의뢰 해라. 수사도 안 했는데 비밀연합이 없다고 어떻게 입증하는데? 니들이 그리 당당하면 핸드폰 까라! 신천지가 입당 한 것은 사실인데 연합 증거를 수사 했냐고? 니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했어?
김민석 대표가 조사결과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의원총회에서 사과했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상처받은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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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개소리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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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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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소영 장관님 알뜰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장관업무 잘 하시지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1박 2일 경상권 현장방문 - 첫째 날 기술혁신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충청권 방문에 이어 두 번째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권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입니다. 유년시절 살았던 곳이라 더욱 반가운 도시입니다. 울산은 특별한 창업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이면서, 유니스트를 포함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학의 연구인력들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경북 영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냉각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이 회사는 ESS와 AI 데이터센터용 냉각시스템 제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스스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혁신적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했습니다. 대마의 일종인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과 기존 규제의 타당성 사이에서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1박2일 경상권 현장 방문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인과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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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합니다.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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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순행> 농어촌기본소득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에 왔습니다. "낙동강 굽이굽이 휘어진 버얼판 비잋내자 우리경북 대한의 자랑" 어릴적 동무들과 손잡고 신작로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목청껏 부르던 노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북도민의 노래가사중 일부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영양, 청송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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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우리나라 언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노무현대통령도 크게 아주 크게 힘들게 했잖아! 여기서 "크게"는 부사로 많다는 뜻이여!youtube.com/post/UgkxGZMH7CS…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업무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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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Jaemyung_Lee: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