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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55…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됩니다.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편내편이 더 중요해지다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해방 80년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재산 철저환수>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물론 정부도 원활한 원유 공급을 지원하고, 생산원가와 최고가격제한액의 차액을 보상합니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분에 대해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크지 않겠지만, 정제유 국제시세가 매우 높아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정유사들은 수출부문에서 수익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유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말씀 드리면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잘 하고 계십니다. 농지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만큼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입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집 내놓는데 살 사람은 없다’ 강남3구 매물 1년 새 1만건 늘었다. v.daum.net/v/202610050902142…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신임 국토부장관과 LH공사에게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확대, 행정기관ㆍ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정책에 기초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걸맞게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호텔과 대형 유통점, 도로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군요.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원유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단단하게 대비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사회안보 안정을 겨속 이어갈 것입니다. 전혀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입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1605가구) 대비 604.4%(약 7배) 급증했다. 1~8월 누적 인허가 실적 역시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2만8441가구)보다 40.4%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도 8월 인허가는 1만5470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7523가구) 대비 105.6% 늘었다"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40% 늘어…공급 지표 회복세 naver.me/F1atIDoh

<'그냥드림센터' 사람살리는 정부의 국민 최소먹거리 보장 프로젝트입니다.> 라면 받으러 왔다 복지관 단골로…80대 독거노인 눈물 닦은 '그냥드림' v.daum.net/v/202610060621598…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설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421…

열심히 일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의 개가입니다. 누구도 못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광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 포상해야겠지요? #조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