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현실》 마크롱이 추진한 개혁을 보면 우리나라 일부 보수층이 주장하는 경제정책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추고, 재정 지출은 줄이고, 기업 경쟁력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거, 의료, 교육, 연금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윤이 나지 않는 곳에도 국민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안 된다고 주택을 짓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필수 서비스를 줄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은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를 좋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장경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프랑스의 혼란을 단순한 폭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쌓여온 국민의 불만까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