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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인 소재로 한 만화와 영화는 연령등급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의 청소년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표현의 수위인지, 작품 전체의 맥락인지, 성적 표현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라면, 왜 어떤 작품은 연령등급을 받아 유통되고 어떤 작품은 성범죄가 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 표현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자를 성범죄자로 처벌할 정도라면, 적어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이고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바로 이 기준을 묻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의 창작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계가 지금처럼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도 되는지, 과연 지금의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지 끝까지 다퉈보려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창작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보다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