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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학술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내세워 조국 원장의 전과를 거론하고 있으나, 과거 조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국 원장측의 주장처럼 그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의 사유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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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의 날카로운 질문 "법대 나오셨는데 이 문건을 모르시나요?" 간신 최상목의 거짓말을 제대로 짚는 이진관 판사 앞에선 안통한다. 그렇게 나라 걱정 하는 놈이 대통령 직대가 되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안 미루며 국정을 농단했느냐 개자식아!
youtu.be/EU0mx_1obnU?si=c7Vp…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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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과거와 달리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험을 잘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험 준비와 운영, 감독에 힘 써주신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을텐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와 제보도 계속 접수하겠습니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도 관계부처별로 전면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남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학력고사를 마친 후, 친구들과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밤새 수다를 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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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자들도 탄성.. 한한령 해제 비결이 뭐길래?
youtube.com/shorts/hcmPXD7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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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벅차고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뤄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948년 마른오징어와 건어물을 싣고 첫 수출에 나선 지 78년 만입니다. 가발과 섬유에서 선박과 자동차를 거쳐 오늘날 반도체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자원도, 기반도 없던 나라가 끊임없이 새 길을 개척하며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보호무역 확산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값진 성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얻고, 그 결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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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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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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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 인정, 국민의힘은 397억 원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국민께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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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프로젝트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밥상 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을 보며 경기를 피부로 체감합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올 한 해 정부는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을 잇달아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설탕, 5월에는 계란과 밀가루에 이어 7월에는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총 1조 8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담합 품목들의 가격은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담합이 국민의 밥상을 그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힘들게 하는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합 기업에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밥상, 정부가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youtube.com/shorts/mBKI-nPQC…
#한성숙 #가격재결정명령 #담합근절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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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아무런 말도 못한 이유
신천지, 통일교=기독교=사이비=기독교인=교회
2찍 ㅂㅅ들은
부정선거 존나 외치면서
지역별 선관위원장인 판사들 수사하라는
얘긴 절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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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합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중입니다.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상승은 상당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합니다.
v.daum.net/v/2026110217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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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니 판사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땐 입다물고 조용히 처자빠져 있던것들이ᆢ한시빨리 판사는 없애고 AI로 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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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은 판사 출신들이었습니다.
내란세력에 동조하면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전국 판사들 모이자'며 격앙
news.jtbc.co.kr/article/NB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