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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바다로 갑니다. 남자입니다.

Joined Febr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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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로 판결내린건데, 지금 민주당도 헌법기관인 법원을 통제하려 든다. 내란정당 완성이다. 탄핵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원. news.kbs.co.kr/news/p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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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란 간판으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양아치 독재 집단. 판사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말고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재명 파기 환송심 비롯 5개 재판 속개하여 사법권 삼권분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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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재에서 질 걸 몰라서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까요? 파면은 못 시켜도 탄핵안만 통과되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막힌다면 이재명에 의해 막힐 것 같습니다. factfinder.tv/article/cmwoaz…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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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글에 올렸다는 어느 청년의 답글. 반박불가이군요. ………. “똥팔육 아저씨들. 우리더러 왜 극우가 되냐고 난리죠? 특히 웃기는 분들, 젊은 것들이 역사 교육을 안받아서 그러네 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되네 하는 분들 보면 아주 저도 한숨이 나와요. 아저씨들은 역사 교육을 잘 받아서 박정희 전두환하고 싸웠어요? 아니죠? 우리도 아니에요. . 저는 똥팔육 역사관을 혐오해요. 아저씨들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 민주화투쟁의 역사 부정하지 않아요. 고맙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고마워해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좀 어색하지만 전두환. . 똥팔육 아저씨들. 지금도 ‘북한’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언젠가는 하나 될 우리 동포 같고 그러죠? 그것부터 저하고 달라요. 역사관이 달라요. 이미 북한은 구릴대로 구린 나라고, 나하고 뭔 한 핏줄, 한 민족 하는 게 더 짜증나요. 이미 실패한 나라잖아요. . 똥팔육 아저씨들 맨날 떠들지요. 이승만이 뭐 사람 얼마나 죽였고, 박정희가 무슨 독재 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나라가 북한한테 안 먹힌 게, 베트남처럼 통일이 안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고맙다구요. . 수십만이 굶어죽어도 수령님 만세 부르고, 새파란 돼지새끼한테 남녀노소가 절하고, 그 딸년까지 뭐 하겠다는 이상한 나라하고 무슨 통일을 해요? 연평도에서 대포 맞고, 천안함 두들겨 맞고, 지뢰 묻어서 우리 군인이 발목이 나가고 몸이 찢겨도 아저씨들은 그저 그 모두가 ‘분단’ 탓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단이 미국 탓이라나. . 역사 논쟁하려 들지 말아요.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승만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쳐요. 그런데 북한이 먹었으면 그 열 배는 죽였을 거예요. 아니라고? 4대째 해 먹는 저 미친 놈들이, 초상화 찢었다고 외국인한테 징역 때리는 놈들이, 일부러 우리 군인들 가는 길에 지뢰묻는 놈들이 왜 안그러는데? . 똥팔육 아저씨들도 웃기는 게 해방 공간에서 좌익들이 억울하게 죽은 얘기는 눈물나게 하면서 좌익들이 또 사람들 얼마나 죽였는지는 이야기 안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지. . ‘제주도 학살을 위한 출동에 반대하여 봉기’했다고만 하고, 그 반란군들이 경찰을, 우익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이야기 안해. 여자 순경을 어떻게 죽였는지, 몇 명을 생매장했는지 이야기 안해. 그 복수로 엄청 많이 죽은 것만 이야기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뿐 아니라 아저씨들도 그놈의 ‘역사’를 자기 편리한대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 아저씨 ‘표현의 자유’ 얘기 많이 하던데. 좋아요. 스타벅스 때 아저씨들 억지 부렸잖아요. 탱크데이든 뭐 책상에 탁이든 그거 아저씨들이 끼워맞춘 거잖아. 정용진이 멸콩 어쩌고는 했다지만 그건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전두환 찢어죽이자는 괜찮고 멸콩은 안돼요? . 아저씨들이 “이건 광주를 모욕하는 거다” 결론 내리고 끼워맞추고 스타벅스 몰아붙인 거잖아요. 탱크데이는 마켓팅 계획에 있던 거고, 책상에 탁이 뭐 박종철을 연상시킨다고? 아저씨. 아저씨들한테는 그 탁 치니 억 인지 뭔지하는 게 치가 떨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40년 전 아저씨들이 우리 나이였을 때 일을 우리가 알 게 뭐야. 그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 걸 거라고? 피해망상 납셨네 . 아저씨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게요. 그렇게 난리를 치면 우리가 아저씨들 화내는 거에 공감하고, 반성하고, 모르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더 삐딱해지고 더 엇나가고 더 비웃게 되죠. 아저씨들 그렇게 난리쳐서 배재고 애들 몇 명 야구 그만 뒀잖아?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던가요? 이런 놈들은 일벌백계하고 발본색원하니 마음이 좀 풀리던가요? .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래요. 아 이 아저씨들 북한 같은 사람들이구나. 북한하고 통일하고 싶은 게 북한 놈들 닮아서구나. . 우리도 전두환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똥팔육 아저씨들은 그놈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 남편이 술 먹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여보를 사랑해요 하는 정신나간 아줌마같아. . 우리는 그런 이중성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타벅스 가야지에는 난리가 나면서 우리 군인 장애인 된 건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분단의 비극이야? 우리는 대화해야 돼? 뭐 또 그러겠죠. 전쟁 나면 너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겠냐고. 네 맞아요. 그런데 피 많이 흘렸거든. 그 흘릴 때 똥팔육들 뭐했냐고. 지금까지도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이라는 멍청한 아저씨들 널려 있잖아요? 언젠가 지하철에서 연평도 포격은 우리가 훈련해서 북한이 대응한 거라는 꼰대 있던데 저걸 니킥으로 턱을 날려 줄까 하다 못한게 아쉽네요.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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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여우와 두루미>의 현실판이네.
🤣🙈 대단한 지구촌 금손님들 진핑이형이 포크만 준비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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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지구촌 금손님들 진핑이형이 포크만 준비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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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냥이(들)’은 오늘도 승승장구한다 factfinder.tv/article/cmwoh1…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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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냥, 세무냥은 그랬다치고, 이건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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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터 하는 짓이 공정하지 못한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나. 그러니 음주운전을 해도 시험 부정행위를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앞으로는 진짜 인성이 중요해 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냐가 국가와 기업의 존폐가 결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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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당이 이룩한 가장 뼈아픈 업적은 국민에게 민주라는 고귀한 단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준 일일지 모른다. 주권재민이라는 숭고한 헌법 원리는 결코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은 다수당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제 입맛대로 뒤엎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김민석은 이를 온 국민에게 잘못된 행위 규범을 강요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꼼수 판결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의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판결 자체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반역죄나 내란죄라는 범죄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장되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는 전제정으로 타락한다고 경고했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정치적 분노나 추정이 아니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대법관 12명 중 9명이 그 기본 법리에 따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일부에 제동을 걸자, 집권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9대 3 결론을 두고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만 지목해 탄핵의 칼날을 겨누고 나섰다.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최근 관련 사건들의 잇단 1심 무죄 판결에 쌓였던 불만을,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보복으로 터뜨려 법원 전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유는 투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수의 열광이 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 민회의 표결 하나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기는 다수결 폭정이 민주주의를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대 헌정사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세운 이유 역시 표를 많이 얻은 다수당이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함이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 판단으로 정리하겠다며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적 판단마저 의회의 수적 우위로 징벌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회 다수파가 사법권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법관 9명이 법과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해 내린 판결을 반역이라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당이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아이러니가 참담하다. 주권재민이라는 위대한 원칙이 표를 더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저급한 권력 논리로 변질될 때, 시민들이 끝내 잃어버리는 것은 한 사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다. 오늘 여의도에서 휘두르는 탄핵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분립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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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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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기소를 조작이라 하고 항명하니 검찰을 없애버리고 수사못하게 팔다리를 잘라버렸음 다수의 의석으로 정부예산 삭감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을 부추겼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중 한가지인데 내란으로 몰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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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입으로만 말고 탄핵안 밀어부쳐라. 그리고 니가 대법원장 해라.
<내란에 면죄부 주고 헌법 절차 어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꾸민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과 후로 쪼개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독재를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비껴가게 한 것은 헌정 파괴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분명히 짚었듯, 연속된 행위를 선포 전후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내란의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어진 법원 판단들을 보면 국민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현직 군인들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한덕수 전 총리까지 12·3 내란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12·3 비상 계엄 당시부터 이미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고, 직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도 즉각 헌정 파괴와 그 유연성을 짚기보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헌정이 중단될 내란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단호한 헌법 수호 의지는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행태 역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막아선 위헌·위법한 권한 남용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법부 수장의 독단을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통해 단호히 단죄하겠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시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현직 대통령이 석방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해 5월 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접하고 극한 분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간 켜켜이 쌓인 사법 불의와 반역사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번 탄핵에 극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쫓겨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같은 두 번의 역사적 흐름은 극우와 보수 언론이 아닌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온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들갑을 떨며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 카르텔, 사법 기득권자가 아닌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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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충동적 민주주의 파괴 이재명 : 체계적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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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꼴아박고 수능 조작 대란에 러시아 전투기 뜨고 나라 개판나고 있는데 범죄자 대통량 해외 도피한 사이 지 범죄가 다 조작이라는 미친 법안을 그 아바타 총리가 처리하는데 국력을 다 쏟아 부음. 이게 이재명 강점기야 개돼지들아 naver.me/Fz8eTU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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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새끼가 지범죄 없앨려고 국민세금 380억을 지변호사비로 사용하고 국가 공무원 309명을 지변호사로 쓸려고 함 이개새끼는 탄핵이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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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JM이 대통령됫을때 느낀거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반칙을 쓰건간에 승리하기만하거나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규칙이 새겨졌다고. 대법관을 매수하건 대북송금을 하건 대장동사건으로 몇조를 슈킹하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건 여론조사를 위조하건... 그래도 그가 걸어온 길을 긍정했기에 대통령까지 찍어준것이 아닌가. 아니 그전에 저런 죄를 지은걸 처벌하라고 찍어놓은 윤이 JM을 수사안하고 뭉갤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딴에는 계획이 있었던거 같은데, 적어도 총선전에는 특검으로 수사했어야할 사안들이 무려 4건이나 되는데도 수사를 지시하지않은건 윤의 실책이 틀림없다. 결국 정치권의 적대적공존으로 대한민국은 일명 부정국가가 되었다. 부정시험, 부정청탁, 부정청약,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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