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 자기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게 그리 어렵나.
체류기한이 지났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법이고 그 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아갔다가 자격 갖춰 다시오면 됩니다. 새로운 제도든 뭐든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이주노동자가 불쌍하단 생각으로만 접근하라고 합니까?
체류권한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의미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미등록 체류 상태로 만드는 제도에 대해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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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재명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그 자가 뻘짓을 할 때마다 치켜세워주는거야 말로 그자의 몰락을 앞당기는 일이란걸문득 깨닭았다. 우선 팸코 글을 찾아 좋아요를 눌러야겠다. 재명아 사랑해줄게 팍팍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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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혐오하라고 외치는 인간들보면 역겹기 그지없다. 혐오 감정은 필요한거고. 근거없이 싸잡아 혐오하는거 피해야 하지만 혐오하지 않을 수 없게 행동하는 자들을 향한 혐오를 싸잡아 욕하는거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들만 인류애 충전해있다 착각하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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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실질적 권한이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과 임명안할 권한이 있을 뿐 선택권이 없다.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국민이 따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택권이 있다면 3권분립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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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04년부터 이재명이를 싫어했다. 갈 수록 더 싫어진다. 앞으로도 싫어할거다. 지지율 폭락하는거 보니 내 탓인 듯 하여 슬프다. 나 말고 그 자 좋아하던 애들 덕이어야 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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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대 박병석 그 양반을 좋아한다. 직장 생활 때 내 선배하고 생김과 말투가 비슷하네. 그 선배 괜찮은 사람이었음. 모대 내용도 좋고. 요새 기분이가 좋아 얼른 25%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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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개혁과 아무 상관없음. 수사기관을 다루기 쉽게 쪼개놓고, 견제장치는 허술함. 이게 핵심임. 경찰의 고유기능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어떤 방안도 없음.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 경찰비대화 이야기만하고 있음. 무지도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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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권침해와 사회보호라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함. 견제에만 치중하면 보호기능은 약화되고 그 반대 역시 문제임 동시에 다뤄야함에도 견제에만 치중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견제 장치는 논의조차 안함. 나중에 우리사회가 그 대가를 크게 치뤄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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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애 경찰이 비대해질거라 생각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상위기관 또는 타기관으로 요구), 징계요구권 등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해놓았지만 중수청에 대한건 없음. 중수청 권한 비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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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검찰이 하던 수사를 할텐데 소속이 행자부고 신분은 수사관이라 정치에 휘둘리기 쉬울거임. 결국 경찰 검찰 개혁이 아닌 수사기관을 자기들이 다루기 쉽게 쪼개놓은거임. 중수청법 형소법 경찰법 잘 뜯어보면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답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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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보다 더 문제되는게 중수청법임. 행자부장관이 수사에 관해 중수청장 지휘할 수 있게 해놨는데, 법률과 수사에 문외한인 행자부장관에게 그걸 준건 다루기 쉬운 수사기관 하나 만든거고, 그곳에서 주로 정치적인 큰 사건 다룰텐데 결과는 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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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재명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모두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재명의 목줄을 뭔가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반드시 실체적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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