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몽정😘😊🥰😍🤩😚😝👻❤️🧡💛💚💙💜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초청되어 헌화를 올린 김용민·소성욱 부부.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는 공존의 빛"이라는 봉축사처럼, 혼인평등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화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두의결혼 #혼인평등 #동성결혼 #동성혼법제화

🇵🇭 필리핀 대법원, 동성 커플 재산 공동소유 인정 🏳️‍⚧️🏳️‍🌈 필리핀 대법원은 2월 10일, 동성 커플이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한 재산을 가족법 제148조에 따라 공동소유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osef v. Ursua 사건에서 1·2심이 공동소유를 부정했던 판단을 뒤집고,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여성은 케손시의 주택을 함께 구입했으나 금융 편의를 위해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이별하며 매각 후 균등 분할하기로 합의했고, 매입·개보수 비용의 약 50%를 부담했다는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 공동 기여의 충분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 147조 vs 148조, 무엇이 다른가 필리핀 가족법은 동거 커플의 재산 관계를 두 조항으로 나눕니다. 제147조는 혼인이 가능한 커플에게 적용되어, 동거 중 취득한 재산을 ‘공동소유로 추정’합니다. 반면 제148조는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 커플에게 적용되며, ‘실제 공동 기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공동소유가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이 제148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이성 커플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호가 동성 커플에게는 ‘입증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 필리핀 시민사회의 평가 청년 성소수자 단체 PANTAY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함께 만들어온 집과 삶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일부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입양·의료결정권·배우자 권리 전반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변호사 Virginia Viray는 환영하면서도 “왜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에게는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법적 곡예’에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공동소유의 법적 추정이 없는 현실은 차별적일 뿐 아니라, 법률문서 작성 등 법적 보호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보호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연금과 같은 권리는 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방정부의 대응 케손시티는 ‘돌봄권(Right to Care) 카드’를 도입해 동성 파트너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 차원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혼인평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필리핀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인정된 관계’로 옮겨 놓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인평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재산권·의료결정권·가족권 전반의 평등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판결은 혼인평등을 향한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Aerous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판결문👉 sc.judiciary.gov.ph/267469-j… 필리핀 대법원 보도자료👉 sc.judiciary.gov.ph/sc-rec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