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수사팀 전면에 등장.
특검법 위헌
李 대통령 사건 수사한 전직 검사장 4명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예고 | 다음 - 조선비즈 v.daum.net/v/2026111714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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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위법의혹, 비윤리적작태
등 종합하면 10건 이상 추정된다고
대단하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법치주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그동안 훼손,조롱,희화화 한
전력으로 가득차다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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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화난 이화영,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의 재판이 확정됐으나, 그 사건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없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사안)
일부 선거관련 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포함,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는 같이 재판받아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물론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요건은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월 두 개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데, 7년 형은 1/3이 지났지만, 8월 형은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년 8개월의 형기 중 7년 형기를 다 마치고, 두 번째 형(8개월짜리)의 형기 1/3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두 개의 형 모두 형기의 1/3 이상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징역 8월) 때문에 분리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가석방이 어려운 것입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로부터 협박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화영 #가석방 #화가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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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행불일치]
✅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능력 안되는 사람 큰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하동근씨는 8명이 선발된 서류심사에서 꼴찌, 5명의 면접자 중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이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 김현지 비서관 결혼에 주례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력을 보아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성남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사만사 #지역난방공사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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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왜 없앴냐고? ㅋㅋㅋ
머리 좋은 것들이 즤들 비리 자꾸 캐내잖아..
머리 빠릿빠릿하거든.
평균 연령 40대야 ㅋㅋㅋㅋㅋㅋㅋ
보통 사람들 평생 검사 만날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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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긴자에서 중국 국적 31세 남성이 차 트렁크에 가짜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다 적발됐습니다. 강한 신호로 주변 휴대폰을 끌어와 통신을 끊고 피싱 문자를 뿌렸는데, 2시간도 안 돼 1만 대 넘는 휴대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일본은 잡았습니다. 중국인이 넘쳐나는 우리나라는 이런 장비가 돌아다녀도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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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성남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패키지]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법무 행정,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을 뿐이다. 김현지 성남 라인이다.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해 줄 ‘이재명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는 날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인사 검증을 시작한다.
n.news.naver.com/mnews/artic…
능력은 바닥 인성은 쓰레기인 것이 도둑질한 권력으로 유능하고 빛나는 사람들 흉내는 다 내고 있어 벌레만도 못한, 존재 자체가 음습한 물건. 쌓여가는 죄값 어찌 다 받으려고.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Y_신이여용서하지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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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에게 가하는 정치적 폭력...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보면 난리 날 인터뷰 (유선민 중령) youtu.be/nDeEavH82RA?si=SI4g…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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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아닌가 해커들이 혈액 보관 냉장고를 해킹해서 영하 30도에서 110도까지 올려놨다고 함
그 안에 있던 혈액들은 당연히 다 못 쓰고... 아니 의도가 너무 사악해서 말이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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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골프 고발 협박과 국군복지단 자료 제출 거부에 맞고발로 진실 밝힐 것]
내가 황제 골프 내역을 터뜨렸더니 또 고발 협박에 나섰다. 입틀막 독재 정권이 따로 없다.
협박은 안 통한다. 맞고발로 황제 골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장남 이동호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정했다. 거짓 해명을 하려니 말이 꼬인 것 아닌가?
국군복지단에 골프장 예약 내역을 요구했더니, 국방장관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늘상 제출해 오던 자료를 갑자기 못 내겠다고 한다. 25회 황제 골프 내역이 그만큼 아프단 뜻이다.
자료도 틀어막고, 고발 협박으로 내 입까지 틀어막아도 소용 없다. 고발 내용 확인 후 법적 조치로 맞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MBC는 당사자인 나도 받지 못한 고발장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나? 청와대가 민간인 이동호의 비서 조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떳떳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직접 나를 고발하라.
n.news.naver.com/mnews/artic…
오영환이 때려치고 돌아간 이유가 있다니까. 다 가짜였음. 국가직 전환 광고만 실컷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고 돈 들어가는 빨대라고 짜증난다는 소리만 듣고
정치인들이 돈 쓸 보람이 없는 분야니까~~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인건비 92% 지방몫, 국비 되레 줄었다 naver.me/5Z1smq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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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3차경선에 신천지타령 그리 해대더니 이참에 다 까서 신천지뿌리뽑아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새야 왜 까보니까 느그 죄명이랑 니 뽑은 애들임?ㅋㅋㅋㅋㅋㅋ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즈그 신천지는 착한사이비고 국힘신천지는 감빵감ㅋㅋㅋ좌로남불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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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록 위변조는 조직적 증거인멸, 고위급 지시자를 즉각 체포해야]
선관위 특검의 오늘 발표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발각될까 봐 사후에 투표록을 위조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
전국 단위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 최고위직들뿐이다.
당장 체포해 구속 수사하라!
naver.me/5ECgL6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