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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못할 거면 징병하지 마라 | 다음뉴스 v.media.daum.net/v/201704142… 군사법원은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주세요. 꼭 군사법원 없앱시다.
동해 retweeted
한덕수 석방과 무관하게 조희대는 탄핵 해야지..
한덕수 석방시켜줘서 탄핵 하는게 아니잖아.. 그걸로 탄핵 인용될리도 없고 말이지..
민주당 또 물러 날까봐 불안불안 하다..
동해 retweeted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일 때는 참 답답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멍청래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그런데 김민석을 겪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정청래가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엄청 잘한 거였구나.
사람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정청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ㅎㅎ
부동산 개혁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이해관계자와 반대 세력이 사방에 널려 있다.
그런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마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내부 분란으로 청와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밖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여당은 안에서 그 동력을 갉아먹는 모양새다.
이래 놓고 입으로만 친명을 외치면 무엇 하나?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통령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을 실현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동해 retweeted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해 retweeted
'자신들을 위해 신을 팔아먹는 자들'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다면서 고작?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만 주장.
재범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징역1년,집행유예3년 선고.
v.daum.net/v/202611111721240…
동해 retweeted
이석기가 감옥에 간 이유를 아십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내란을 진짜로 실행한 국민의힘은 무죄라는 겁니다.
동해 retweeted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던 판사들이 내란에 동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네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의와 공정보다
기득권 유지와 퇴직후 돈이 목적인 판사들의 모습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국가와 국민들 보다 우선이었나요?
동해 retweeted
얼빠진 판사는 언제나 있었다
-박정희 반란세력에 엎드린 판사들
(앞의 글에 이어) 박정희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 민간인학살 희생자의 묘역에서 유골을 파헤치고 비석을 쪼아 없애고 있는 사이 연행됐던 유족회 간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 제정 이전의 일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소급입법으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 7년, 5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황당하다.
“… 보련원(국민보도연맹원) 및 국가보안법 기미결수의 피살은 불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 유족회의 성격과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북한괴뢰가 간접침략의 한 방안으로서 기대하는 그들의 동조자의 확대 및 조직강화 그 사상선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쉽게 말하면 판결의 요지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학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괴에 동조하는 행위다’라는 뜻이다. 정말 세계적으로 길이 남길만한 희한한 판결문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동래유족회 사건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6·25 동란시에 대한민국 군·경찰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당시의 전국(戰國)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게 ‘편견’이라고 못박는 판결문, 사법부가 스스롤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석제의 회고록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를 통해 그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5.16혁명 직후 … 미국이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예비역 중령의 배경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 미국의 사상 공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결정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여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주자 ….”
즉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당성 없는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미국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학살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듬해 박정희 5.16쿠데타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민간인학살 #박정희 #쿠데타
동해 retweeted
그러니까 그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라고 저능아인지 아닌지 확인한다음에 학사학위 꾸역꾸역 먹여주는거에요 이 모자란 새끼야
너같은 새끼가 상명하복!!!!상명하복!!하면서 부하들을 다 반란군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어따대고 지랄이야 ㅉ
동해 retweeted
🚨 URGENTE
🟥 ÚLTIMA HORA
Ataque terrorista israelí aniquila a múltiples familias que estaban desplazadas en tiendas de campaña porque Israel bombardeó sus casas.
Puedes ayudar a que llegue muy lejos está barbarie, que todo mundo vea
Es urgente que estás masacres se acaben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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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retweeted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박정희의 기괴한 만행
앞서 '거창사건'으로만 알려진 '산청 함양 거창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호응해주셨다. 그중에는 어릴 적 학살현장 무덤가를 지나갈 때마다 귀신 나온다는 말에 오금을 저렸다는 분도 있었고, 함양 수동면 도북마을 학살사건 유족의 사위라는 분도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17년 전 인터뷰했던 유족 차용현 님의 사위였다. 신기한 일이다. 그분과는 페친도 아닌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결해준 것일까?
각설하고, 페친 중 한 분이 언급한 어릴 적 귀신 나온다며 무서워했다는 그 무덤은 거창 신원면 박산골 합장묘를 말한다.
박정희가 1961년 5.16쿠데타 성공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의 민간인학살유족회 간부들과 교원노조, 사회단체, 진보정당 간부들을 영장 없이 잡아들이는 일이었다. 거창유족회와 금창(김해)유족회, 동래유족회장도 18일 느닷없이 잡혀갔다. 그렇게 잡혀간 사람만 2769명이었다.
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구금되어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위령비가 훼손되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쿠데타 직후 경남도지사를 겸하고 있던 최갑중 36사단장은 거창 유족들에게 7월 30일까지 시한이 명시된 ‘개장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시한보다 45일이나 앞선 6월 15일, 거창 민간인학살 희생자 517명의 유골이 합장돼 있던 신원면 박산골에 경찰과 인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합장묘를 파헤치고 비석은 정으로 쪼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후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 파헤쳐진 합장묘는 1954년 유족과 주민들이 여러 곳에 방치돼 있던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조성된 것이었다.
김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60년 김영욱 김영봉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금창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는 6월 중순 김해읍과 진영읍 일대, 그리고 창원군 일부지역에서 한국전쟁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골을 발굴해 진영역전에서 유족과 일반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별식을 거행한 후 유골을 선두로 약 10여 리에 달하는 진영읍 설창리 고개까지 행진, 국도변에 합장묘를 설치했다.
이곳에도 쿠데타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인부들을 모두 동원해 합동묘를 파헤친 후 유골을 아예 없애버렸다. 한 희생자의 유족은 2008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합장묘를 파헤친다는 소식을 듣고 묘 터에 갔는데, 출입을 통제하여 현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입구에서 만난 진영읍내의 지게꾼 박 씨로부터 ‘읍내 지게꾼들을 모두 동원하여 (합장)묘 개장작업을 하고 있다’, ‘유골은 화장해서 광목자루에 넣어서 저 낙동강 물에 가서 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하여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가니까 파헤쳐진 무덤 구덩이엔 바위를 밀어 넣었으며 개장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동래유족회가 800여 구의 유골을 수습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화지산에 조성한 합동묘와 추모비도 마찬가지였다. 쿠데타 직후 체포됐던 송철순 씨는 2008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역 후 출소한 후 합동묘 인근에 가서 주민에게 합동묘가 없어진 사유를 물으니 ‘5.16 이후 어느 날 새벽에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합동묘 주위 경비를 하고 사복형사들은 인부들을 지휘하여 묘소 철거작업을 했으며 자신도 일급을 받고 묘소 철거작업에 동원되었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묘소에 있던 추모비도 자신과 인부들이 망치와 정으로 잘게 깨어 거제역의 동해남부선 철로에 버렸고, 유골은 푸대자루에 담아 당감동 화장터로 가져가서 화장하여 분쇄한 후 근처 산에 뿌렸다고 합니다.”
#민간인학살 #산청함양거창사건 #부관참시
동해 retweeted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모두 국민이 직접 뽑는데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법원장도 직선제 합시다.
facebook.com/share/p/14t18L4…
이분 글은 막힘이 없네. 쉽고 이해 잘되고...
반도체 산단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한 번 읽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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